그걸 굳이. 기어이, 마침내
검찰이 해야 되요?
누가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하더라. = 검찰이 가져야된다"
는 등식이 성립 하는 이유가 있나요?
대통령. 민주당 모두 검찰개혁 수사권분리가
대전제 였고
예산 17억 써가며 총리산하에 머시기를
만들었으면, 적어도
ㅡ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장단.
ㅡ검찰이 가질때의 장단, 기타 기관으로
분산시의 장단점
그냥 두어장짜리 찌라시라도 만들어두고
당에 공을 넘겼어야죠.
일년동안 이문제로 돈써가며 정부안 만들겠답시고
시간질질 끌고서는,
이제와서 온갖 의원 나부랭이 잡도리들 동원해서
나발이나 불면서 한다는 주장이
보완수사권 필요 = 검찰만 보완수사권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검찰개혁.검수완박, 기소청.공소청을
지지한 당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래놓고, 시점 다와가니
당내 지지의원 들에게
"대안은 니들이 만들어야지 " 라고
떠미는 꼬락서니 라니..
첨예한 문제에 진정성 있을려면 보고서라도 만들고
검찰존치안, 타기관 이전안 정도는
만들어야 설득력 있는거 아닙니까?
17억 어디다 썼어요?
대부분의 반대론자들도 검찰 수사권만 아니면
크게 반대안해요.
정부는 법안 발의권 없어요?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시간 질질끌고 여론몰이에
지지자들이 피곤해지면
보완수사권 검찰에 주는걸로 알아서 나가떨어지길
바라는.. 전형적인 구동교동. 수박들 의
치졸한 작전입니다.
당에서 그게 싫다고 하면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외쳤고 하도 시끄러워지니 정부가 그렇게 하자고 받았습니다.
그럼 그 폐지된 안은 당에서 준비해야 하는 또는 준비 했어야 했던게 맞지요.
그리고 검찰이 아니면 누구한테 주나요? 새로 또 신설하나요?
그렇게 중요하고 강력한 권한이면 검찰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법무부 나 그 산하에 부서혹은 쳥에서 감사기능의 하나로 가져가면 좋을듯합니다.
어차피 청은 많이 추가했고 현재 권한 부족한 그룹포함해서 잘 검토해볼만할듯하네요.
한 그룹에 힘이 몰리면 부패한다는 건 계속 봤으니까요
전 개인적으로 검찰한태 주는게 아닌 다른 창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전혀 다르거나 새로운 조직에요
동감입니다.
경찰 검찰의 감찰책임이 각 행안부 법무부라니 그 사이쯤에 있으면 싶네요.
언론에 알리면 되잖아요.
그럼 수사 다시하겠죠 뭐
장기적으로 검찰 대체를 준비하면 모를까 지금 상태로 검찰에 복수한답시고 대책도 없이 진행해봐야 김용민 말대로 피해자가 변호사, 사설탐정 고용해서 직접수사밖에 할수있는게 없잖아요.
검찰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없애면 뭘로 대체할 건지를 논의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