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 직선제, 검찰청 해제 등 검찰개혁 공약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등 검찰개혁 추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경찰국 폐지를 통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 직선제, 검찰청 해제 등 검찰개혁 공약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등 검찰개혁 추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경찰국 폐지를 통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4.04.09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49613?sid=100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바가 없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립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제돼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당론 추인 절차는 없었다”
2026.07.15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