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핵심은 빠르게 신속하게 그러나 정확히 구체적으로 최대한 빈틈없이로 가는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한걸까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최대한 빈틈없이가 하나씩 다 부족한 모양새죠.
또다른 핵심은 검찰이 다시는 이전의 개짓거리, 개막장 짓거리를 못하게끔 원천차단하는게 개혁의 핵심일겁니다.
이걸 빠그러뜨린다면 개혁은 하나마나한 그저 또다시 민주당이 민주당했다로 조롱받겠죠. 그러질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지금 오고 가는 말도 보완수사권 전체를 준다가 아닌 보완수사권을 요청하면 부분적으로 준다가 요지가 되어야지…
검찰의 프레임대로 보완수사권 전체 + 계속 여지를 주는식으로 가는건 저 개막장 집단을 계속 유지시켜준다는거라 봅니다.
결론은…
검찰이란 집단은 절대 자정작용이 이제는 불가능한 집단이고 약간의 여지조차도 최대한에 최대한으로 제한해야 된다는것이죠.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해야 분란의 씨앗이 남지 않습니다. 너무 낭만적으로도 판타지적으로도 갈것없습니다.
저들이 바라는 딱 그 반대로만 가면 될것이고 절대 틈과 여지만을 주지않도록 차단하는게 핵심이에요.
중수청 기소청 분리 및 직접수사권도 없앴고요.
검찰을 견제하는게 필요한거지
경찰을 견제 못하게 하는게 필요한게 아니지않나요?
그니까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김학의 처벌가능한가요?
단순 어깃장 아니에요? 피해는 서민이보고요
검찰 견제할려고 만든 공수처를 확대 개편해서 견제할 방안을 생가해야지 왜 죄없는 보완수사권에다 돌 던지고 있나요?
공수처법에 관련했던 의원들 김용민 같은 사람은 뭐하고있나요? 저대로 놓아둘건가요?
보완수사 아무리 해 봐야 검찰 관계자는 수사 못하고 안합니다. 자기 정적 때려잡을 때만 진심이지요..
그니까 비리 검사는 수사 기소 모두 가능한 공수처에 잡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요
경찰은 수사해봤자 기소를 못하잖아요 그것을 공수처에 넘기던가요
중요한건 김학의 사건 없애는것은 보완수사와 하등 관련없습니다.
공수처같은 기존 부처를 어찌 써먹을지 그게 핵심이에요
검찰이 수사관을 그대로 두고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다음에 국짐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전부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한 일들을 보면 예측이 너무 가능한 일인데, 다들 나이브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