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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은 자정작용이 아예 불가능한 집단이죠 12

6
2026-07-15 12:33:05 125.♡.141.181
브릿츠

검찰개혁의 핵심은 빠르게 신속하게 그러나 정확히 구체적으로 최대한 빈틈없이로 가는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한걸까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최대한 빈틈없이가 하나씩 다 부족한 모양새죠.


또다른 핵심은 검찰이 다시는 이전의 개짓거리, 개막장 짓거리를 못하게끔 원천차단하는게 개혁의 핵심일겁니다. 


이걸 빠그러뜨린다면 개혁은 하나마나한 그저 또다시 민주당이 민주당했다로 조롱받겠죠. 그러질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지금 오고 가는 말도 보완수사권 전체를 준다가 아닌 보완수사권을 요청하면 부분적으로 준다가 요지가 되어야지…


검찰의 프레임대로 보완수사권 전체 + 계속 여지를 주는식으로 가는건 저 개막장 집단을 계속 유지시켜준다는거라 봅니다.


결론은…


검찰이란 집단은 절대 자정작용이 이제는 불가능한 집단이고 약간의 여지조차도 최대한에 최대한으로 제한해야 된다는것이죠.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해야 분란의 씨앗이 남지 않습니다. 너무 낭만적으로도 판타지적으로도 갈것없습니다. 


저들이 바라는 딱 그 반대로만 가면 될것이고 절대 틈과 여지만을 주지않도록 차단하는게 핵심이에요. 

브릿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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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blumi
IP 211.♡.152.37
07-15 2026-07-15 12:34:36
·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이래서 그동안도 개혁이 매번 실패했구나 싶은 생각만 듭니다
브릿츠
IP 125.♡.141.181
07-15 2026-07-15 12:50:05
·
@blumi님 개가 짖든 소가 짖든 개혁은 진행될겁니다. 믿어보세요. 대통령부터도 절대 가만있지않을겁니다.
illeboy
IP 223.♡.72.194
07-15 2026-07-15 12:40:06 / 수정일: 2026-07-15 12:40:15
·
문통때도 기회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데 이정도면 사실 의지가 없는걸로 봐야죠
브릿츠
IP 125.♡.141.181
07-15 2026-07-15 12:49:41
·
@illeboy님 대통령 본인부터가 저 집단에 이가 갈리다 못해 그냥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당하고 또 당했던 장본인입니다. 일단 믿어보시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뭘 허투루 하고 그런 스타일인가요. 민주당의 일부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된다고 봐요. 시간을 그렇게나 주고 대통령은 심지어 개혁 의제 가지고 제대로 토론, 토의까지 하자고 제의했었는데 그걸 뿌리치고 시간은 이렇게나 가버리게 하고…정청래는 정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있는가 싶습니다. 박시영 TV 나와서 나는 몰랐다…내가 어찌 알수가 있었겠나…이런 유체이탈 화법이나 하고 앉아있으니…그 자체로 당대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연임까지 하겠다고 지금 이런 분란을 만들고 있다는것부터가 참…정말 더 심한말 나오지만 동지의 언어로 최대한 참아야지 어쩌겠나 싶습니다.
illeboy
IP 223.♡.72.194
07-15 2026-07-15 13:14:30
·
@브릿츠님 주변 사람들 제대로 정리 빨라하시길 바라는수밖에 없네요 지금은 ㅠ
강덕준
IP 106.♡.68.16
07-15 2026-07-15 12:41:31 / 수정일: 2026-07-15 12:46:04
·
근데 그래서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중수청 기소청 분리 및 직접수사권도 없앴고요.



검찰을 견제하는게 필요한거지

경찰을 견제 못하게 하는게 필요한게 아니지않나요?
브릿츠
IP 125.♡.141.181
07-15 2026-07-15 12:46:59
·
@강덕준님 그 공수처가 지금 원 설립 취지와 비교해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봅시다. 취지대로 하고있나요?? 근데 유승민, 한동훈, 심우정, 나경원 등등과 같은 인간들은 버젓이 사회 기득권층 맨 꼭대기에서 아직도 적반하장 유분수식으로 나라를 농락하고 있고…조국은 무슨 학교 학생 이지메 당하듯이 두들겨 맞고 앉아있고..급기야는 정치적 생명까지도 불안정한 상황이고…이외에 공수처에게 기대했던 모든것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기능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게 맞나요??? 취지와 목적은 좋아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되는데 지난 민주진영 정부들은 그런 디테일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검찰개혁도 그냥 마냥 다 폐지만 시켜놓으면 장땡일까요. 개혁을 할거면 제대로 하고 디테일을 챙겨야될거는 확실하게 챙겨야죠. 검찰 저 집단은 하물며 공수처같은 집단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악마도 울고갈 집단들입니다. 조그마한 빈틈과 여지를 바탕으로 그걸 법기술이라는 용어로 사회를 혼란시키고 나라 전체를 개막장화 시키던 집단이죠. 제대로 해야됩니다. 제대로 해야돼요.
강덕준
IP 106.♡.68.16
07-15 2026-07-15 12:50:11
·
@브릿츠님

그니까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김학의 처벌가능한가요?

단순 어깃장 아니에요? 피해는 서민이보고요

검찰 견제할려고 만든 공수처를 확대 개편해서 견제할 방안을 생가해야지 왜 죄없는 보완수사권에다 돌 던지고 있나요?

공수처법에 관련했던 의원들 김용민 같은 사람은 뭐하고있나요? 저대로 놓아둘건가요?
할러
IP 220.♡.229.177
07-15 2026-07-15 12:54:50 / 수정일: 2026-07-15 12:55:28
·
@강덕준님 검찰이 손도 못대는 김학의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는게 오히려 가능성이 있지요.

보완수사 아무리 해 봐야 검찰 관계자는 수사 못하고 안합니다. 자기 정적 때려잡을 때만 진심이지요..
강덕준
IP 106.♡.68.16
07-15 2026-07-15 12:58:43
·
@할러님

그니까 비리 검사는 수사 기소 모두 가능한 공수처에 잡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요

경찰은 수사해봤자 기소를 못하잖아요 그것을 공수처에 넘기던가요


중요한건 김학의 사건 없애는것은 보완수사와 하등 관련없습니다.

공수처같은 기존 부처를 어찌 써먹을지 그게 핵심이에요
할러
IP 220.♡.229.177
07-15 2026-07-15 13:03:23
·
@강덕준님 공수처 업그레이드는 찬성입니다. 당이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요.

검찰이 수사관을 그대로 두고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다음에 국짐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전부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한 일들을 보면 예측이 너무 가능한 일인데, 다들 나이브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브릿츠
IP 125.♡.141.181
07-15 2026-07-15 13:21:32
·
@강덕준님 말씀주신것들도 다 공감이 갑니다. 아무쪼록 대통령 본인부터가 저 집단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허허 웃고 있는것 같아도 속으로는 정말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족속이라 볼수밖에 없을겁니다. 믿어봅시다. 민주당이 잘못가는거라면 이재명 대통령부터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제대로 가게끔 할거라 봅니다. 항상 공수처의 사례를 되새겨야될거라 봅니다. 그 요란하게 출발하고 모든걸 다 해줄것 같았던 공수처가 지금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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