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무책임하게 중도, 청년층 다 개박살나는 코어 지지층 아젠다 밀어붙이면
그 35%가지고 앞으로 선거 이길 수 있냐고요
무슨 가치를 중시한다느니 b가 제일먼저 대통령 버린다느니 하면서
아몰라 그냥 이거 안하면 안찍고 국힘이 재집권 하던말던 그냥 난 떠날거야 이게 그 자칭 A입니까?
아니 ㅋㅋ B가 가장 먼저 떠난다면서요?
아닌데요? 그 A라는 분들이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떠나네요?
A분들 이거만 대답 좀 해주세요
보완수사권 없앤 다음에 장윤기 건 같은거 계속 터지면
그 대책은 뭡니까 어떻게 대응할거에요? 로드맵 비슷한거라도 있습니까?
상법 개정, 검찰 개혁 이잼 공약에 있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을 공소청(기소청) 중심으로 개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검토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 강화
검사 징계·파면 제도 개선
수사절차법 제정 추진
몇년을 숙의했다면 이런 대안이 나왔을까요?
그동안 반대 또는 우려 의견을 내는거조차 못하게 했잖아요. 저 역시도 그중 하나로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거라 믿었으니깐요. 그런데 그동안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아온 3명이 막상 나와서 대안이라고 제시한걸 보고 지지자들이 당연히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이 대책들이 충분한가?
숙의한 결과: 언론에 이르기, 피해자가 직접 관여하기
이거죠??
선생님,보완수사권은 문재인 대통령때부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1년동안 아무말이 없었다뇨, 그 말한 정성호, 조상호가 그동안 욕을 얼마나 먹었나요? 검찰개혁 방해세력이라고 그동안 아무말 못하게 한게 저희들이었고, 그동안 대책이라고 만든게 언론에 제보해라, 피해자가 직접 관여해라, 지금도 잘 쓰지않는다는 킥스에 올려라 입니다. 지금 우려하는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반대한다고 낙인찍고 갈라치기 하실게 아니라, 그분들도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대전제는 있는데 왜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은걸 우려할까를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요?
검찰개혁 정부안을 일년동안 뭉개다 법안 미비로 중,기소청 출범 날아갈거 같으니 이제와서 정부안 없으니 당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던 사람들이 무슨....
그런데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가져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뭉개고 검찰이 언플하는 걸 방조해서 국민들 불안이 커지게 만든 지금은 어느 선택을 고르든 지지율 손실 없이는 쉽지 않죠.
이게 자칭 숙의의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선택이고, 민주당이 청구받을 영수증은 1년간 아무것도 안한 대가입니다. 해도 지지율 떨어져 안해도 지지율 떨어져 가만 있어도 지지율 떨어져 외통수에 빠진게 지난 1년간 '부작용 없는 검찰개혁방법을 논의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방안도 안 내놓은 그 결과물이에요.
검찰이 장윤기사건 같은걸 빵빵 터트릴 수 있는 것도 검찰에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을 1년동안 열심히 지켜줘서 이 상황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도 기이하죠. 사실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한 결과에 대해 본인들의 책임을 피하려면 그렇게 주장해야만 하거든요.
차라리 1년간 기존 지지층들 설득이라도 제대로 시도를 하든가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작용때문에 안 되겠지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검찰의 파행적 수사행태는 충분히 완화하고, 검찰이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없앨 수 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이건 여러분이 믿던 가치를 꺾던 일이 아니다.
가장 황금같은 시간을 받은 다음 1년간 아무것도 안 해놓고 대체 무슨 좋은 결과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니까 모랫속에 머리 파묻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문제가 알아서 사라집니까?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정권을 뺏겼다. 이제 정권을 되찾아오면 그렇게 어설프게 개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슬로건을 들고 지지층의 지지를 모아서 일어선 정권입니다. 그런데 사실 개혁을 어설프게 하는게 옳더라. 세상 살이가 다 그렇더라. 이런걸 결론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총리님 정치 사상 정말 최대의 업적입니다. 앞으로 어떤 민주당 정치인도 이 정도 업적을 이루진 못할 거예요. 역사에 남을 일이죠.
검찰에게가장큰 피해를 입은 대통령이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의 하라“ 했는데
무조건 폐지만 외치는 모습이 맞습니까?
대안도 숙의도 토론도 준비 안됐잖아요.
그건 검사들의 희망사항이겠죠.
감히 우리 범죄잡는 위대한 검사들에게서 수사권을 뺏으면 니들 클났다!! 역풍맞을 각오해라!!!
호들갑들 떠니까 큰일인것 처럼 보이지... 막상 관련된일이 거의 없거든요.
스쿨존 교통사고 특례법때 보면...
클량도 난리, 인터넷도 난리 아니였나요??
다 범죄자 만든다, 감옥간다 최소 벌금 500만원이다..
한문철이 그랬다~ 스쿨존 무서워서 앞으로 거기로는 안갈란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죠??
경찰 견제 장치 만들고 하면서...
역시나 호들갑이였네 하고 지나갑니다.
이재명법이라고 해놓으면 이재명만 욕처먹고 그들은 뒤에 숨어서
이재명 힘 다빠질때까지 꿀빨면 되니까요
정권 뒤집혀도 됩니다
야당스피커로 쎈발언 하면서 지지자들 돈 빨아먹어도 먹고살만하거든요
지금 만든 여론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을 발휘해 YTN을 비롯한 재래식 언론과 어용유튜버들이 만든 여론입니다.
그 여론을 검찰이 그동안 저질러온 잘못으로 바꿔서 방송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나올걸요?
2년뒤 총선은 힘들어요 어차피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