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비꼬는 게 아니라 워딩 그대로 입니다. 의견이 궁금해서요.
미리 얘기 드리지만 저는 민주당 지지자 아닙니다...만 투표권 생긴 이래로 계속 민주당 찍었고 집회도 여러 차례 나가고 한 때는 권리당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데도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효능감이 안 느껴져서요.
윤 당선 때 진짜 너무 허탈해서 정치 쪽은 아예 관심 싹 끊고 살았는데 웃기게도 다시 관심을 심어준 게 윤 본인이었네요.
제가 아내 손 잡고 탄핵 집회 나가게 만들었거든요.
아무튼 잼통 당선되고 기대 꽤 했습니다.
저는 잼통이 공명심도 있고 권력욕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신경 안 썼습니다.
누가 됐든 적당히 해먹어도 상관 없으니 일만 잘 하면 된다는 게 제 정치관 이거든요. 잼통이 내 건 실용주의가 결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엄과 탄핵 후의 나라 재정비라는 강력한 명분, 연이은 삽질로 자멸한 국힘, 취임하자마자 역대급 여대야소, 일부 보수 인사들조차 지지해주는 그야말로 최강의 권한을 가진 정부. 뭐든 할 수 있고 또 해낼 줄 알았습니다.
초반엔 나라가 정상화 돼 가는 것 같아 뿌듯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안 좋은 얘기를 자세히 쓰고 싶진 않지만 제 관점에서 비판을 조금 해보자면
환율, 부동산 너무 걱정되고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같은 것들도 갸우뚱입니다.
코어 지지층 아니면 크게 관심 없는 검찰개혁.. 하다 못해 내력세란 청산이라도... 잘 되고 있는 것 맞나요..?
상법개정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부양이라는 방향성도 좋고요.
다만 현 국장 상황을 봤을 때 아직 성공적이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잼통 공약은 코스피 5000 이었으니 이미 초과 달성했다,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같은 얘기가 나올까봐 미리 덧붙이자면
5000이니 9000이니 하는 코스피 시총만 갖고 얘기하는 건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해한 정부의 의도는 '주식을 마음 놓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으로 만들겠다' 였거든요.
안타깝지만 국장이 장기 투자 가능한 우량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은 아직 먼 것만 같네요.
변동성만 더 강해진 투기판 카지노.. 제발 임기 내에 의도대로 잘 자리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현 시점에 제 아내를 비롯한 주위 지인들에게 정부를 지지해야 할 이유를 뭐라고 더 설명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설명이 필요하단 것 부터가 제대로 된(?) 그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가 고민을 하는 건 제가 소위 밭을 갈았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저 스스로도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종교도 아니고 스스로를 설득할 이유를 찾는다는 게 웃기긴 합니다 이젠.
그래도 묻고 싶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을 지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지하면 살기 좋은 세상 되는 것 맞나요?
잼통께서 다 잘 하실겁니다 기다려보시죠, 그렇다고 내란당 찍을거에요? 같은 말 말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얘기가 듣고 싶습니다.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도 크고요, 이제 1년차지만 현재까진 공보다 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분들은 어떤 이유로 정부 혹은 여당을 지지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긴겁니다.
1. 자본시장 제도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코스피 지수 상승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소액주주 보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실제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정부 출범 후 세 차례의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등이 추진됐고, 해외에서도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를 해소하려는 구조개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물론 최근의 급등락, 반도체 쏠림, 빚투 확대를 보면 “건전한 장기투자 시장”이 완성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지수만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지배구조와 일반주주 권리 문제를 건드렸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2. 계엄·탄핵 이후 국가 운영을 빠르게 정상화했다
정권 출범 직후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정부 조직과 정책 결정 구조를 비교적 신속하게 재가동했습니다. 부처 간 이견을 숨기지 말고 공개적으로 논쟁하라는 국정운영 방식이나 국민이 참여하는 업무보고 등도 이전 정부보다 정상적인 행정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성과는 아니지만, 국가기관이 대통령 개인의 의중이나 극단적 정치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일상적인 행정과 토론의 영역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중요한 기반입니다.
3. 수출과 성장동력을 회복했고 AI·반도체 투자를 밀고 있다
2025년 수출은 사상 처음 7,000억 달러를 넘었고, 2026년에는 반도체와 ICT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도 2026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2.0%에서 2.6%로 올렸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 정책만의 결과가 아니라 세계적인 AI·반도체 호황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도 정부가 AI·반도체·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재정과 제도를 집중하려는 방향은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현실적입니다. 성장의 원천을 복지성 현금 지원에만 두지 않고 산업 경쟁력과 기술투자에서도 찾고 있다는 점은 실용주의적 강점입니다.
4. 진영 일변도에서 벗어난 실용외교를 시도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유럽과의 경제협력을 복원하고,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선택지를 넓히려는 외교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제조업뿐 아니라 AI·신산업·문화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했고, 유럽연합과의 관계도 별도 외교 축으로 강화했습니다.
외교는 몇 차례 정상회담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국내 정치용 이분법보다 국익과 경제적 실리를 앞세우려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노동·금융·산업재해 문제를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돌려놓았다
불법사금융과 주가조작 단속,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산업재해 예방, 위험의 외주화 차단 등을 하나의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설계에는 충분히 비판과 보완이 필요하지만, 노동자의 사망과 불법 채권추심 같은 문제를 개인의 불운이나 민사 분쟁으로만 취급하지 않겠다는 방향 자체는 타당합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는 균형이 관건이지만, 최소한 성장만 강조하고 피해 비용은 개인에게 전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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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현 정부의 장점은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구조개혁, 정상적인 국가 운영, 전략산업 투자, 실용외교,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이라는 방향을 잡았다는 것
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라고 gpt한데 5가지 꼽아달라했네요.
인간의 탐욕에 부채질 하는 국짐 쓰레기 무리들이 정권을 잡으면 바로 가속도 붙습니다! 추락입니다!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노력, 공적마인드를 갖춘 정부는 이번 정부가 마지막 일겁니다!
제가 실용주의자라서 그런가봐요.
그래도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