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속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글이라도 적어봐야겠습니다.
윤석열로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한 검찰의 난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검찰의 권력남용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권력 , 견제되지 않는 권력으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서거, 김학의 사건, 조국 사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등 많은 사건 사고들이 검찰로 인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았고 미친 폭주로 나라가 거덜날뻔 했지만 결국 검란은 진압되었고.. 이로 인해 검찰은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검찰 개혁 을 입에 올리면서 지지자들의 세를 모으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 자리가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수사/기소 분리를 피토하도록 외치던 이재명 대통령이 "쪼~~~끔은" 보완수사권을 남길 수 있지 않느냐는 말로 시작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방위적으로 보완수사권 검찰 존치를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YTN을 비롯한 공중파들도 일제히 장윤기 사건을 비롯한 검찰의 치적이라고 할 만한 사항을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여성/약자에 대한 수호자 처럼 검찰을 포장해주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재래식 언론들의 논조를 빌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모든 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잇기 때문입니다. 매불쇼에 나왔던 박지원의원이나 김남희 의원의 태도나 자세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딘가 기시감이 듭니다.
바로 지난 3월 조상호 변호사가 매불쇼에 나와서 기세등등하게 나와서 검찰 편 들었던 방송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구요
조상호 변호사/ 정성호 법무부장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등에 업고 말하고 잇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모든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 즉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기기 위해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지자들의 반발이 이렇게 거센 상태에서 일단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시키고 나중에 다시 미비한점을 보완해도 되는건데 왜! 지금!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로 부터 보완수사권을 빼앗으면 절대 안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럼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일까요?
의견은 어제 조성은 변호사 라이브중에 한 말이 귀에 꽃혓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일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야지만 하는데 자기 말을 지지자들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가고 있다고 분석 햇습니다. 저도 어느정도 동의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숙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라고 시키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저번 1차 검찰 개혁에서 브레이크가 잡힌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아마 자기 말을 듣지 않는 통칭 문조털래유들을 쳐 내려고 마음먹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말을 안들어주기 때문에요..
더이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김민석 총리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면 좋겟습니다.
부동산 대 토론회 처럼 검찰개혁 찬성측(보완수사권폐지) 검찰 개혁 반대측(보완수사권존치) 나와서 당당하게 토론했으면 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반대측으로 나오셔야겠지만 서두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오는 부작용이 클지 보완수사권으로 정치수사하는게 부작용이 클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보완수사권 폐지 했다가 또 장윤기 같은 사건 하나라도 나오면 민주당 작살날겁니다.
검찰이 일반 국민들 생각하는거보신적 잇으세요?
경찰의 잘못은 다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견제돼지 않아서 이 모든일이 생긴건데 그 권한을 그대로 남기겟다구요? 이제와서? 진심으로?
농담이 아니라 속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제일 원하는게 국민의 힘입니다.
전 그 선택적 상호견제가 불만입니다.
검찰이 그 권한이 있으면서 문제가 심했죠.
검찰 비리 확인되서 수사하면 막는데 쓰인게 보완수사입니다. 무한 자료요청으로 사건을 뭉갰죠.
잘쓴예도 있지만 간첩만들고 무죄로 나와서 괘씸하다고 보복기소할때도 쓰였습니다.
검찰은 이 문제를 자정하지 못했죠.
그 권한자체가 유용하다면 검찰에 대한 감찰책임이 았는 법무부가 회수해서 부를 만들던 청을 만들던해서 검경에대한 직접선출위주로 구성된 상시감사 기구에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검경 소명듣고 잘못한놈은 파면하고 필요하면 다시수사하라고 하면되겠죠.
자세한 수정은 필요할지도 몰라도 그걸주는 주체로검찰이 언급되는건 부당해보입니다.
실제사고 당사자이며 선이든 악이든 처리를 마음대로 해왔다는거죠.
경찰 봐줄일도 없죠.
꼭 같이 안하면 아무것도 하지말란 주장도 있지만 비용이란게 있는거니, 다음은 경찰도 관리기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참 주변 조직이 많아졌습니다. 오죽 모아만 두면 사고만 치니 저래되었을까....싶어요.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 갈길이 멀어보여요. 검찰도 처벌할수 있게하고... 충분히 견제받게 하고...
다만 진짜 저기가 다 국민감시 단계가 없어요.
처벌도 가능하게 하고 미국 처럼 직접선거도 해서 국민 눈높이에 안맞는 작동하는 경우엔 최소한 다음에는 날라가는 입장을 만들었으면합니다
미국처럼 지방검사에 직선이 안되면, 상위 감찰기구의 고위직정도라도 직선선출을 많이 넣었으면 합니다.
국민 시선으로 상시 평가 감시 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솔직히 나도 이제 이게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ㅜㅜ
아니면 검찰칼을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진건 아닐지
정말 제가 알고 있던 이재명대통령이 맞나 싶어 넘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는 다르다"라며 "지금 (검찰개혁추진단에) 나가 있는 검사들도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라 (시사 1점)
1) 검찰을 내 칼로 쓰겠다(는 희망)
2) 실재 검찰이 달라졌으므로
3) 아무말
개혁은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세상을 더 옳게 만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옳지 못한 부분이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등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여 개혁을 완성해야겠죠.
제 생각에 문제는 검찰 개혁 얘기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도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 못한 국회의원들인것같네요...
검찰 인력 등 검찰의 파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요즘 선호 투표제니 하는 아이디어 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 머리면 보완수사권(사실 그냥 수사권이죠) 폐지해도 충분히 서민 보호할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 사이 피해보는 사람은 그냥 운이 없구나 생각해야되나요?
근데 정책이라는게 항상 피해 보는 사람은 있기 마련인데
그 논리는 부적절한거 같아요.
부동산도 정책변경으로 피해보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그냥 놔둘까요
폐지하면 언론과 검찰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 때문이라고 할게 눈에 보이지요.
대통령은 이를 감내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데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요.
그간 검찰이 해 온 짓이 있어 돌아가면 안되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쪽이 하나
정면돌파 하면 정권에 부담이되고 총선, 대선에서 지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쪽이 또 다른 하나이지요.
법을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언론과 국힘 심지어 일부 민주당 의원까지 검찰쪽에 섰지요?
법 시행하면 사건 있을 때마다 난리 나겠지요?
대통령이 이걸 감내하겠다고 하고 지지자들이 한 뜻으로 지지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지요.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수사, 기소 분리하고 검찰개혁 완수 하겠다고 한 자리씩 얻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 정면 돌파하라는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섰어요.
대충 이런 판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다면 모두의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꿈을 꾸는것 같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경제도 사람 마음대로 되는건 아니죠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질 겁니다
사람이라 어쩔수 없는 한계인가 싶기도 하고 초심을 잃지않은 대통령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를 민주당 당대표로 만들어준 후 전광석화처럼 검찰 개혁 법안 처리해서 김민석 치적으로 만들어서 다음 대선 주자로 밀어주기 위한 계획?
제발 이렇게라도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론은 폐지쪽이었는데 유튜브 출연한 김용민, 최강욱 때문에 일반 국민 여론도 비슷하거나 폐지 반대쪽으로 기우는 느낌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했으면 합니다.
그게 가장 깔끔하게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절대 못버틴다고 봅니다.
대신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 견제할려고했죠.
맞아요 검찰 견제의 핵심이 그거였는데,
왜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안하죠?
보완수사도 없이 수사 기소분리가 완전히 되어있는 나라는 애초에 수사때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그냥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수사지휘권을 줘서 수사 처음주터 서로 소통할수있게하죠
검찰에 대한 견제책으로는 기소권/수사권 분리, 인지수사권, 별건수사, 표적수사 박탈로 이루어진 것이구요.
1. 보완수사권이 검찰 개혁의 알파와 오메가냐?
아니오.
별건수사금지 명문화등 다른 조치도 있어서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2. 경찰의 사건 암장에 대한 대안이 있냐?
다들 아시다 시피 현재로써는 대부분 뜬구름 잡는 얘기고 사실 없습니다.
3. 현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걸로 밀어 부칠 시 실익이 있냐?
없습니다.
장윤기 사태로 현재로써는 보완수사권 폐지 밀어 붙이면 경찰의 모든 실수가 정권의 직접적으로 타격으로 돌아 옵니다.
게다가 언론은 항상 검찰편인데 이대로 시간 끌어봐야 경찰 삽질한거 검찰이 수습한 사례집이나 계속 만들게 됩니다.
차라리 장윤기 사건 하나에 이목이 쏠려 있을때 보완수사권을 최소화해서 입법하는게 나중에 부작용이 덜 할겁니다.
여기서 더 시간 끌어봐야 보완수사 범위만 넓어 질겁니다.
대통령이라면 다수의 예비 피해자들을 더 고려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 아닐까 합니다.
대통령이 정말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걱정하고 있어서 그럴 것이라는 선택지는 아예 고려조차 안하시니 힘이 빠지긴 합니다.
검찰청 사라지고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힘이 빠졌는 데 이전과 같지 않은데도 동일하다고 보는 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