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내놓은거보니 확인권, 면담권, 수사인권위? 뭐 이런것 밖에 없고 하나같이 피해자가 발품팔아서 수사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수사해달라 요구하는것 뿐인데 이게 보완수사권 대안으로 써먹히기나 할까요
피해자가 발품팔지 않더라도 경찰 견제가 가능한 대안을 내는게 핵심입니다 그런 대안 못내면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할거에요
보완수사권 존치론자와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제 2의 장윤기 사건을 막을 방안' 이거에 집중해야합니다 검착개혁에 과반이상 찬성하던 국민들이 '검찰개혁은 좋은데 보완수사권 폐지는 좀..' 이러는 이유를 알고 해결해줘야죠
지금은 대안이 없는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피해호소해서 수사 결과 기다리는 피해자가 수사 잘되나 모니터링까지 하라고 하는 개같은 상황이죠
그건 법치국가가 지향할 방향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한 검찰개혁 대안이.안나오니.이꼴이.난것 같기도 합니다만.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5151?sid=100
홍기원 의원이 낸 제한적 보완수사권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홍의원외에는 왜 아무도 법안관련 목소리를 안내죠?
그렇게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으면 반대쪽 설득하기위해
많은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 내놓아야할텐데요.
그리고 총리는 왜 1년동안 예산과 인력을 써서 진행한 내용을 묻어버리죠?
좋은 대안이 있다면 내놓으면 되는데... 폐지만이.답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완벽대안을 요구하거나 를 그저 시간을 끌까요.
그건 법안을 같이 한거구요.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 말하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유지할 경우 문제에 대한 대안요.
검찰 다 조져도 괜찮아요 민생 범죄에 피해 안가는 방법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수사팀. 수사기관 변경 요구라고 적시되어있네요.
설마 모든 경찰이 한몸이라고 보시는건가요.
자기가 보고싶고 듣고싶고 말하고 싶은거만하고 남의 주장에 대해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 검찰 고위층이 끼어들면 수사팀, 수사기관 바꿔봤자 결국 검찰 통제 아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부폐와 정치혼란, 기득권 보호는 검찰과 사법부가 자행해왔고 그걸 유지하려고 저 지랄을 떠는겁니다.
검찰이 개쓰레기 버러지 집단인건 맞는데 그렇다고 경찰이 견제도 필요없는 깨끗한 집단이라는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부분을 개선하면 되는데
아예 수사인력을 그대로 검찰에 남기는 보완수사권을 주자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검찰이 재수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거지 단순히 경찰에서 보관중인 자료 가져간걸로 끝이 아닙니다
https://www.mt.co.kr/society/2026/07/15/2026071510535492055
이런 부분에 상당한 법안 보안이 많이 이루어져있고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이 보입니다.
겸공방송분인데 잘 모르시면 한번 김용민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걸 듣고 결론이 왜 그렇죠?애쓰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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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수사 요구권 및 시정 조치: 검사가 수사 기록을 상시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 (직접 수사 대신 통제권 행사)
사건 재배당 및 기관 간 견제: 특정 경찰서의 부실 수사나 유착 의심 시, 상급 기관 또는 타 수사기관(중수청 등)으로 사건을 배당하여 객관성 확보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사건의 불투명한 암장을 방지
법 왜곡죄(법의 곡죄) 적용: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하거나 수사를 고의로 지연·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성범죄 등 피해자 변호인 선임 및 의견 진술권을 확대하여 다각적 감시 체계 마련
공판 검사 기능 대폭 확대: 직접 수사력 대신 공판(재판) 수행 역량을 강화하여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보장
조직 기강 확립: 보안수사 요구 불이행 시 징계 요구권 행사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
인력 구조 개편: 검찰 내 수사 인력 감축 및 전문화된 공판 검사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
보완수사권이 있음 갑자기 천리안이 있어 경찰이 올린 사건 제대로 보게되나요?
있든없든 차피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 보는것 같은데요. 그 다음 단계가 다른거지요.
책임감요? 시스템 얘기하는데 왜 개인의 책임감 유무를 말씀하나요.
폐지하든 안하든 제대로 안보면 직무유기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4783
경찰이 작정하고 덮으려면 답없는 거죠, 검찰이 기소 안해버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