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책과 처벌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보완수사권 존치하자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생활에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경찰력 보강하고 상벌시스템을 확실히하면 범죄자 잡지 말라고 해도 나서서 잡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검찰이 민중의 영웅이미지 였는지, 이렇게까지 검찰 편이었는지... 참 요새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예방대책과 처벌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보완수사권 존치하자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생활에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경찰력 보강하고 상벌시스템을 확실히하면 범죄자 잡지 말라고 해도 나서서 잡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검찰이 민중의 영웅이미지 였는지, 이렇게까지 검찰 편이었는지... 참 요새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억울한 서민 하나도 없고 범죄 검거율 99%인줄요.
현실은 -> 2천여명 소수 검사로 귀족 계급 누리다가 그것도 부족해 왕되려다 실패함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 주장(언론알리기, 피해자가 직접관여하기,킥스) 이 타당하다고 여기시나요? 여론조사에서 보완
수사권 존치 찬성이 더 높은 이유가 있는겁니다. 폐지됐을때 제대로된 방안이 없으니 국민들도 납득 못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어찌 통제를 해야 잘 했다는 얘기를 들을까요..
잘 몰라서 그러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검찰이 성폭행 사건과 관련되면 이렇게 철저히 악착같이 수사하나요? 보완수사권까지 활용해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겨도 뭉개기 일쑤 아닌가요?
다들 아무 탈없이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고 어디 이사 취업하고 돈많이 벌며 다니지 않나요?
김학의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을 위해 여성던체들과 민주당의원들 나섰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