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권 존치 주장하시는분들 대안좀 듣고싶네요.
엄희준 쿠팡사건 대안?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대안은? 50~70명 별건수사로 기소해서 한자리에 모아서 술주고 연어주고 짜맞추는 수사 대안있으신가요?
인천세관 마약사건 무혐의 결론 대안은?
김학의 사건 대안은?
장윤기건은 경찰들 구속됬죠? 저 검사들은 한명도 징계조차 안받았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전에 대안을좀 내보세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2심 항소심에서 바뀐거지.
정권 재창출만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그말은 영구집권해야 검찰개혁이 유지된다는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대선에서 민주당 도와준적있습니까?
5년전에도 똑같은 말하는사람들 많았는데, 결론은 그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결론 나지않았나요?
폐지 시 다른 사람들을 어느정도 이해 시킬만한 대안이나 해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을 뺴고 일반인들의 시선에선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법안인데
당연히 어느정도 납득이 가능한 대안이나 해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검사,경찰 권한은 미국을 참고 해서 적용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수처 규모 키우라는겁니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니까 그냥 가는겁니다.
보완수사에 대한 독립된 경찰과 검찰의 합동수사 기관을 만들고
별건수사를 못하게 막으면 되지않을까요
그분이 영생 영생 할렐루야 되시길~
그래서 공수처 만든거 아니에요?
혹시 공수처 존재 까먹은거 아니겠죠?
보완수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확대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하는 검사를 수사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검찰같은 조직 견제할려고 태어났잖아요.
윤씨때 유명무실화된거 확대 강화해서 서로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