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정권잡으면 설령 검찰에 보완수사권조차 없더라도 법무부장관, 행안부 장관 당연히 국힘정권에 충성하는 인물일테니 경찰 등을 움직이면 그만입니다. 물론 공소청 중수청도 같이 활용하겠죠.
그때가선 경찰개혁외칠건가요?
민주당이 총선 지면 국힌당 주도로 법 개정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자꾸 뭘 안하면 검찰이 보복할거네 어쩌고 하시는데 이건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제도는 결국 사람이 굴립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끊임없이 고쳐나가는거죠.
국민들 피해 안가게 신경쓰는건 당연한데 무슨 보복만 얘기하는건 편향적인, 그저 보복만 바라는 사고입니다.
그럼 원래 검찰개혁 목표대로 검수완박하고 고치면 되는데
왜 이럴까요.?
폐지 한 다음에는 내놓을거라 기대 못하는거죠
이런 사건때문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옳으냐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까놓고 문통 기소받고 재판받아도 이제 지지자들이 별로 신경안쓰잖아요?
본인이 계속 집권하려 하는 건 걱정해야 합니다.
어떤검찰개혁을 해도 정권뺏기면 결국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정말 지키고싶다면 정권연장에 힘써야해요
만약 검찰개혁 시도안했다면 조국사태따윈 없었을겁니다.
이건잊어버리셨나요?
그리고 공수처 검경수사권 분리, 검사신문조서 제한 등등 도입했습니다.
만들어 놓은 법과 시스템을 강제로 해체 할 땐 그기에 따른 저항이 따라 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정권이 어디 있나요
섣불리 용서하면 안된다고 그리 부르짖더니.........
정권말되면 검찰이 퍽이나 가만있겠습니다. 대체 왜이리 서민타령하면서 편드는 사람이 늘었어요?
법과 시스템을 마련해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문제 없게 해야지
말도 안되는 가정을 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