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있는걸 활용 못하나요? 검찰 제외 유일하게 기소권 가진곳이 공수처입니다. 말이 고위공직자 수사한다는거지 사실상 검찰 견제기구였고요.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큰 일을 해내고 최근 대법원이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가능하다고 해서 존재의의도 확립했습니다. 보완수사권 남기는게 그리도 우려되면 공수처 규모 키우면됩니다.
게다가 공수처 키우면 그게 또 검찰되잖아요.
물론 공수처도 좀 더 강하게 손봐야하긴하죠.
하지만, 공수처 키우면 검찰들 죄다 공수처 가서 공수처를 검찰로 만들겠죠.
권력을 분배시키고 서로 짬짬이 먹지 못하게 관리 하는 수 밖에요.
그렇다면 검사 기소할수있는 공수처를 키워야 견제가되죠.
공수처는 검찰이 견제하면되고요.
혼자만 아시게 글 쓰시지말고 무슨말인지 쉽게얘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