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형 노무현, 그리고 검찰개혁 속전속결 확실하게 할 줄 알고 지지하고 뽑았는데
이제는 신뢰감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었던만큼 점차 배신감이 커지기 시작했고, 당에서 알아서 진행하면 될 것을 왠지 뒤에서
조정해서 자꾸 지연만 시키는 그런 의심까지 들게합니다.
개혁과제 중에 진짜 딱하나 원하는게 있다면 검착개혁인데 진짜진짜 지치기 시작하고
만약 수사권 유지가 된다면 대통령이 뭘하던 관심끊을려고 합니다.
나중에 대통령이나 민주당의원이 검찰한테 붙잡혀가든 말든 관심끊을테고 그냥 당원으로서
제 표만 원하는데 투표하고 그럴겁니다.
뭐가 이리도 힘든지 참...
솔직히 검찰개혁 저랑 무슨 상관있습니까? 그저 민주진영 사람들 이젠 더 이상 무고하게 다치지않길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검찰개혁 바라는건데...
대구에서 선거때 민주당표 찍어도 항상 사표되는걸 알지만 그래도 항상 기적을 바라면서 투표하는데 이젠 대통령과
민주당 지금 모습을 보면 내가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싶습니다.
이젠 지칩니다.
*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피해 사건
* 경찰의 증거 누락이나 유착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
에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상황을 달아놓는건데
이걸로 뭐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느니 뭐니...
기존에 비해서 엄격하게 제한됐고 악용될 소지가 없어보이는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궁금합니다.
이정도면 그냥 이재명 정부가 싫은데 뺨 때려준거라고 봐야 하나요? 정책을 정할 땐 이념만 생각할게 아니라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하죠.
저 예외사항 조차 싫으면 반대 여론의 비판점을 보완할 장치라도 제대로 주장하던가요.
그것도 없이 정청래가 자기 표 끌어오려고 그냥 뒤도 없는 사이다 발언에 좋다고 박수치면,,
중우정치네요~
글자 " 등"을넣었습니다
검사,경찰 권한은 미국을 참고 해서 적용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의원들이 다시 발의한 내용을 간략히보면 사회적 약자 대상범죄, 민생침해범죄를
포함시켰고 거기에 또 '등'을 붙였습니다.
이는 얼마든지 해석에 따라 검찰이 수사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거고요.
검찰 그 악날한 조직에 일말의 여지를 주는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드는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정부가 싫은데 뺨 때련준거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건 님의 사견입니다.
* 구속기간 때문에 즉시 확인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려운 사건 -> 긴급 보완수사요구
*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 검사에게 공소시효 일시정지 권한 부여
* 경찰의 증거 누락이나 유착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 -> 공수처, 중수청 수사 의뢰, 수사 이첩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인
*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피해 사건
검찰이 이런 사건을 자기 일처럼 보완수사 해 줄 것이라 기대할 수 없지요. 이익이 되는 사건에만 자기일처럼 매달려 와서 우리가 검찰개혁 하는것이니까요. 그러니 이런 매우 중대한 범죄 사건은 중대 범죄 수사청 즉,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 + 사회적 약자 사건으로 확대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요.중요한 사건인 만큼 중수청에 관련 인력과 자원이 배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이 남아 있으면 그간 벌여왔던 나쁜 짓들을 반복 할 수 있으니 수사권을 분리하더라도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게 잘 준비 해야 합니다.
그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당에 맡긴다고 했으면 청와대에선 의견을 내지 말아야 하는데 정성호 통해서 계속 한마디씩 훈수질 하는 모습 좋아보이지 않네요.
스마트한 윤석열???
다만, 대통령의 임기내 국정을 아무리 잘 하시더라도 어느 순간 검찰이 칼을 겨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퇴임전이던 퇴임후이던...
그래서 전 검찰개혁 역시 우선순위에 올려야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총리 산하 검개수 운영부터 삐그덕 거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