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만약 장윤기 부친이 경찰이 아니고 검사였다면?

참그래커 ·

조회 3,053 · 공감 7 · 댓글 47

지금 장윤기 부친이 경찰이라 내 식구 감싸기식 사건은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어 견제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만약 장윤기 부친이 경찰이 아니고 검사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의 자녀 사랑은 경찰이나 검사나 다 같을 것이고, 검사도 자기 아들 범죄 감싸려 들텐데

검찰에 보완수사권 주는 것으로 해결이 될까요?

지금 현재도 검사의 기소율은 일반 국민에 비해 아주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만 생각해 보면 장윤기 사건 ->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가 얼마나 허술한 논리인지 알게 됩니다.

목적지를 찾아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으면, 다른 샛길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뒤로 돌아 원래 있던 자리로 가려 한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댓글 47

  1. 으웍 · · 공감 11
    김학의 몰라보는 검찰에 대해서 왜 여성단체는 아무 말이 없는 지 모르겠네요
  2. 도우너1 ·
    @으웍님 저도 그게 참 이해가 안가요.;;
  3. 레드핏클 ·
    @으웍님 여성단체여론은 만들어지는게 많은거 같아여....
  4. 짬멘 ·
    @으웍님 추가로 보완수사를 왜 검사가 직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도 모르겠네요...이미 제3의 기관에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친*들은 검사가 해야 된다고 하네요...이러니 공소취소 딜 얘기가 나올 수 밖에요...
  5. RIOJA · · 공감 7
    검찰의 해악에 비하면 경찰의 그것은 우습죠.
  6. 평행선 · · 공감 4
    검사였다고 가정은 왜 하죠? 좀 아픈 상처있는 사건을 이용해서 가정 이런거좀 하지 마시죠
  7. 세계수늘보 ·
    @평행선님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라는 걸 배웠던 기억이 나는군요. 요새 말로는 감성팔이.
  8. 참그래커 · · 공감 2
    @평행선님 모든 법률은 '가정'을 전제로 만들어 집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와 예외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듯이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9. 평행선 ·
    @참그래커님 저는 공감이 전혀 1도 안되네요. 굳이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건을 끄집어내와서 가정을 해보시죠라고 하면 참 님은 드라이 하신분이네요
  10. 이자뿌스 · · 공감 3
    검사가 하는 일을 모르시나봅니다.
    그랬다면 경찰선에서 이 사단을 안내고 강간살인으로 검찰에 넘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를 이상하게 했다면 경찰이 가만히 안있겠죠?
  11. liberal · · 공감 4
    경찰은 숫자가 13만명이고 검찰은 2천명 내외에요
    단순히 같은 비율이라고 하면 비리검사가 1명있으면 비리경찰은 65명 있는거나 다름없어요

    거기다 검찰이야 정치인.자산가 같은 권력비리형범죄에 연루되는거지만 경찰은 나같은 사람이 당하는 생활형 범죄도 원한다면 덮을수 있죠
    그 공포가 다르게 다가오는게 마냥 국민들의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검찰의 힘을 빼고 싶으면 경찰견제권을 뺏는 방향으로 가는게 아니라 검찰을 통제할만한 다른 방법을 추가하면 되는거지 경찰을 견제할수 있는 능력을 상실시키는걸 무슨 이유로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2. 으웍 · · 공감 2
    @liberal님 검사는 짜치는 사건이라 생각하고 수사도 안하고 시간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시키거나 걍 불기소 하고 치운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13. liberal ·
    @으웍님
    그럼 그런 검찰의 업무태만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해결이 되나요? 오히려 제가 댓글에 적은대로 보완수사권을 없앨게 아니라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할만한 견제장치를 추가해야 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14. 으웍 · · 공감 1
    @liberal님 그게 보완수사권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말을 함축적으로 썼나봅니다. 네 보완수사권으로 그게 안된다고요. 보완수사를 해야겠다고 여기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계형 범죄요? 보통 자기 구미가 당기는 사건에 보완수사를 지시하겠죠. 그리고 여태껏 보완수사는 사실상의 별건수사로 이어졌다는 것 안지켜보셨습니까?
  15. liberal ·
    @으웍님
    보완수사를 해야하는 하는 사건의 예를 글쓴분이 잘 드시지 않았나요? 장윤기 사건 같은거요
    별건수사 관심도 없고요, 어차피 정치인이 당하는거지 저랑은 큰 상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경찰의 수사 덮기가 훨씬 더 무섭고 와닿구요, 실제로 경찰에 신고해도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경험을 여러번 했던지라 서민의 입장에선 경찰쪽이 더 견제되어야 하는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견제하고 싶으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뺏을게 아니라 검찰을 견제할 만한 장치를 추가하는게 맞다고 몇번을 말하나요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제일 함박웃음 짓는건 강남경찰서랑 그에 연루된 각종 예비 범죄자들일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말 많은 곳인데요
  16. de la creme · · 공감 1
    @liberal님 그건 전형적인 1차원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발상이구요. 검찰 피해 문제는 단순히 권력비리형문제에 국한된게 아닙니다. 결국 빌미가 되는 권력을 주게 되면 검찰정치, 정치검찰라는 말이 나왔던 것처럼 정치에 개입하고 스스로 권력 그 자체가 되었던 것처럼 입법, 사법, 행정에 영향을 끼치게 조장하고 파탄을 만드는 겁니다. 그 정점의 끝에서 나온게 검사출신 윤석열의 내란쿠데타 였죠. 이건 살인사건 한두건 규모의 피해가 아니라 거의 국가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뻔했죠.

    그리고 검찰은 이미 기소권을 독점 하는 것 자체가 경찰을 견제하는 주요 수단이에요. 영국, 미국, 캐나다도 보완수사 요구 권한이 있어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아요. 검찰에게 기소권을 넘어서 또다른 능력을 줘서 경찰을 견제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을 감시하는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경찰을 견제합니다(영국 IOPC, 미국 DOJ, 캐나다 SIU, 검사가 해당 부패(부정) 경찰을 기소 혹은 다른 경찰기관이 수사 등). 님 논리로 가게되면 검찰은 개혁되는게 아니라 그냥 조삼모사로 가는 겁니다. 이미 균형을 깨는 권한을 검찰에게 부여하고 나서 통제하자고 하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위 나라의 사례처럼 검찰을 통제할만한 다른 방법을 추가하는게 아니라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고 해야죠.
  17. 삼광조 · · 공감 4
    경찰이니 구속됬지 검찰이었으면 드러나지도 않아요
  18. 바이더마인드 ·
  19. 전시품물건 · · 공감 8
    글에 논리가 이상한데요?
  20. 참그래커 ·
    @전시품물건님 어느 부분이 이상한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 심심한람 ·
    @참그래커님
    경찰의 1차 수사가 부실과 은폐로 발생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여죄를 확정한 사안인데, 반대로 간다면 경찰이 1차 수사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증거 인멸한다?
    가정이 잘못되었죠.
    반대의 경우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으로 불기소한다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보완수사와는 별개죠.
    논리가 이상한게 맞습니다.
  22. madcat ·
    뉴스에도 안나옴 애초에 사건이 있는지도 일반인이 몰라요. 우발적 살인사건으로 종결남 어딜 검찰가족을. 살인이면 고의아닌걸로 최대한낮춰서 보내드려야죠. 견제할데도 없는데
  23. neo123 ·
    당연한 거죠 검찰 가족이다??? 그럼 이렇게 공개도 안됩니다
  24. lliIiIlI ·
    죄를 약하게 만드는건 기소권이잖아요
  25. Mordenkainen · · 공감 3
    경찰의 사건 암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경찰의 사건 암장을 밝혀낸 검찰의 보완수사를 대책없이 폐지하는게 맞냐는 질문에 검찰도 나쁘다로 대답하니까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26. 양평동장기사 ·
    @Mordenkainen님 그여론을 키우는게 언론인데 친검이라 개혁이 싑지않겠네요
  27. 양평동장기사 ·
    가족등 피의자와 과련있으면 수사에서 배제되지않나요?
    아빠가 아들의 수사팀장이된건지 궁금하네요
  28. 참그래커 ·
    @양평동장기사님 이번 장윤기 사건도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수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경찰이니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죠.
  29. Everlasting_ ·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기에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탈탈탈 털며 사건 브리핑하고 지금 검찰하듯이 똑같이 했을껀데요
  30. 참그래커 · · 공감 1
    @Everlasting_님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결국 자기네로 올라온 사건을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31. 당연히 ·
    참그래커님//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는 이미 분리됐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건 가능성이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다 사라졌고 그런 작은 가능성을 걱정할게 아니라 완전 폐지가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민하는게 정상적인 민주당 지지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32. Everlasting_ ·
    @참그래커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시점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나요...?
    만약 경찰이 못 밝힌 부분이 있거나 감춘부분이 있다면 그걸 밝히거나 과장할 순 있어도
    경찰이 수사결과가 나온 사안을 보완수사로 축소 은폐할 수 있다구요?
    님말씀대로라면 살인사건을 과실치사 등으로 낮춘다는 얘긴데 이게 가능하다 말씀하시면 경찰을 바보로 만드는겁니다.
  33. 당연히 · · 공감 1
    지금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는 가정입니다.
    지금 검찰개혁 진도가 한참 진행된 상태인데, 맨날 "검찰은 더 나쁜놈이다"라는 님들의 성경 구절을 반복해봐야 자신의 무지성만 증명할 뿐입니다
  34. 참그래커 ·
    @당연히님 저도 검찰개혁이 앞으로 진행되고 완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애초에 수사권 분리를 목표로 했으면 그대로 완전 분리를 하면 될 일입니다.
  35. 당연히 ·
    참그래커님// 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미 분리됐습니다
  36. SJSJY · · 공감 4
    사람들이 원하는건 경찰이 수사를 개판쳤을때 또는 축소했을때의 해결법인데
    검찰이 나쁘다만 계속 읊으니 여론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이죠
  37. 참그래커 ·
    @SJSJY님 경찰의 개판을 보완수사권으로 해결하려 하다 보니 자꾸만 검찰을 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저도 경찰이 개판칠 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이 아닌 다른 제도들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38. SJSJY ·
    @참그래커님 순서가 잘못됐어요
    경찰의 개판을 보완수사권을 해결할려고 보니 검찰이 따라오는게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경찰이 개판인 부분은? 하고 따라오는겁니다
  39. 시아님 ·
    @SJSJY님 경찰의 개판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데 그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다시 되돌아가니 논의가 안되는거 같은데요.
  40. SJSJY ·
    @시아님님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경찰 견제수단인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대체 뭘로 경찰을 견제할꺼냐 물어보는데
    견제수단을 제안하는게 아니라
    검찰 나쁜거 모르냐 이러니까 논의가 안되는거죠
  41. 시아님 ·
    @SJSJY님 심의기관을 만들던지 킥스를 공유해서 사건번호를 남기던지 이런 방안들은 얘기해 왔죠. 거기에 대해서 숙의하면 되는데 다시 원복해서 견제는 검찰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니 앞으로 못 나가는거예요. 잼통에게 걸린 사건들이 보완수사로 엮은건데 그 사건들은 정당한 수사와 기소라고 생각하시나요? 가해자인 검찰이 반성을 한것도 아닌데 검찰이 나쁘다고 하는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42. 당연히 ·
    시아님님// 경찰들이 킥스에 수사 자료 잘 안넣고 활용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하려먼 이런 실무 부분까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합니다. 하지만 님들은 절대 안들으시죠?
  43. SJSJY ·
    @시아님님 검찰이 나쁜거 모른다고 한 적 없습니다
    경찰도 나쁜놈 있으면 어떡하냐에 대한 답을 달라는거죠
  44. 시아님 ·
    @당연히님 킥스에 잘 안 넣고 하면 잘 넣게 만들면 되죠. 아니면 다른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되구요.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가는만큼 그 책임도 경찰이 지게끔 만들면 됩니다?
  45. 시아님 ·
    경찰은 저렇게 걸러내기가 가능한데 검찰은 조작수사를 하든 사건을 덮든 공소시효 끝날때까지 사건 뺑뺑이를 시켜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게 문제죠.
    법무부 장관에게도 징계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줬는데 달라진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6. yyfather ·
    검사였다면..
    기소가 안되거나
    짧게 끊어서.. 마무리 하려고 했을거에요
    피해자의 행실 취재해서 방송하고 해서
    피해자를 오히려 공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겁니다.
    김학의 사건에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나쁜여자들이다로 몰아갔잖아요
  47. keum2327 ·
    요즘 보완수사권 관련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며 "만약 이게 검찰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어떡할 거냐"는 식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데, 그 논리가 과연 맞는 걸까요?

    오히려 이번 사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수사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수사나 부적절한 처리 의혹을 다른 기관이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자체가 바로 그런 견제 장치 아닙니까?

    "검찰도 부패할 수 있으니 권한을 빼앗자"는 논리라면, 경찰도 부패할 수 있으니 경찰의 권한도 줄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권력을 가진 조직 가운데 부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더 선하냐가 아니라, 어느 기관도 절대적인 권한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권한을 없애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기관이 다시 확인하고 잘못이 있으면 밝혀내고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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