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장윤기 부친이 경찰이라 내 식구 감싸기식 사건은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어 견제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만약 장윤기 부친이 경찰이 아니고 검사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의 자녀 사랑은 경찰이나 검사나 다 같을 것이고, 검사도 자기 아들 범죄 감싸려 들텐데
검찰에 보완수사권 주는 것으로 해결이 될까요?
지금 현재도 검사의 기소율은 일반 국민에 비해 아주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만 생각해 보면 장윤기 사건 ->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가 얼마나 허술한 논리인지 알게 됩니다.
목적지를 찾아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으면, 다른 샛길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뒤로 돌아 원래 있던 자리로 가려 한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랬다면 경찰선에서 이 사단을 안내고 강간살인으로 검찰에 넘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를 이상하게 했다면 경찰이 가만히 안있겠죠?
단순히 같은 비율이라고 하면 비리검사가 1명있으면 비리경찰은 65명 있는거나 다름없어요
거기다 검찰이야 정치인.자산가 같은 권력비리형범죄에 연루되는거지만 경찰은 나같은 사람이 당하는 생활형 범죄도 원한다면 덮을수 있죠
그 공포가 다르게 다가오는게 마냥 국민들의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검찰의 힘을 빼고 싶으면 경찰견제권을 뺏는 방향으로 가는게 아니라 검찰을 통제할만한 다른 방법을 추가하면 되는거지 경찰을 견제할수 있는 능력을 상실시키는걸 무슨 이유로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런 검찰의 업무태만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해결이 되나요? 오히려 제가 댓글에 적은대로 보완수사권을 없앨게 아니라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할만한 견제장치를 추가해야 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보완수사를 해야하는 하는 사건의 예를 글쓴분이 잘 드시지 않았나요? 장윤기 사건 같은거요
별건수사 관심도 없고요, 어차피 정치인이 당하는거지 저랑은 큰 상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경찰의 수사 덮기가 훨씬 더 무섭고 와닿구요, 실제로 경찰에 신고해도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경험을 여러번 했던지라 서민의 입장에선 경찰쪽이 더 견제되어야 하는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견제하고 싶으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뺏을게 아니라 검찰을 견제할 만한 장치를 추가하는게 맞다고 몇번을 말하나요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제일 함박웃음 짓는건 강남경찰서랑 그에 연루된 각종 예비 범죄자들일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말 많은 곳인데요
그리고 검찰은 이미 기소권을 독점 하는 것 자체가 경찰을 견제하는 주요 수단이에요. 영국, 미국, 캐나다도 보완수사 요구 권한이 있어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아요. 검찰에게 기소권을 넘어서 또다른 능력을 줘서 경찰을 견제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을 감시하는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경찰을 견제합니다(영국 IOPC, 미국 DOJ, 캐나다 SIU, 검사가 해당 부패(부정) 경찰을 기소 혹은 다른 경찰기관이 수사 등). 님 논리로 가게되면 검찰은 개혁되는게 아니라 그냥 조삼모사로 가는 겁니다. 이미 균형을 깨는 권한을 검찰에게 부여하고 나서 통제하자고 하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위 나라의 사례처럼 검찰을 통제할만한 다른 방법을 추가하는게 아니라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고 해야죠.
경찰의 1차 수사가 부실과 은폐로 발생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여죄를 확정한 사안인데, 반대로 간다면 경찰이 1차 수사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증거 인멸한다?
가정이 잘못되었죠.
반대의 경우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으로 불기소한다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보완수사와는 별개죠.
논리가 이상한게 맞습니다.
아빠가 아들의 수사팀장이된건지 궁금하네요
님이 말씀하시는 건 가능성이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다 사라졌고 그런 작은 가능성을 걱정할게 아니라 완전 폐지가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민하는게 정상적인 민주당 지지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시점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나요...?
만약 경찰이 못 밝힌 부분이 있거나 감춘부분이 있다면 그걸 밝히거나 과장할 순 있어도
경찰이 수사결과가 나온 사안을 보완수사로 축소 은폐할 수 있다구요?
님말씀대로라면 살인사건을 과실치사 등으로 낮춘다는 얘긴데 이게 가능하다 말씀하시면 경찰을 바보로 만드는겁니다.
지금 검찰개혁 진도가 한참 진행된 상태인데, 맨날 "검찰은 더 나쁜놈이다"라는 님들의 성경 구절을 반복해봐야 자신의 무지성만 증명할 뿐입니다
검찰이 나쁘다만 계속 읊으니 여론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이죠
경찰의 개판을 보완수사권을 해결할려고 보니 검찰이 따라오는게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경찰이 개판인 부분은? 하고 따라오는겁니다
견제수단을 제안하는게 아니라
검찰 나쁜거 모르냐 이러니까 논의가 안되는거죠
그러니까 논의를 하려먼 이런 실무 부분까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합니다. 하지만 님들은 절대 안들으시죠?
경찰도 나쁜놈 있으면 어떡하냐에 대한 답을 달라는거죠
법무부 장관에게도 징계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줬는데 달라진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소가 안되거나
짧게 끊어서.. 마무리 하려고 했을거에요
피해자의 행실 취재해서 방송하고 해서
피해자를 오히려 공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겁니다.
김학의 사건에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나쁜여자들이다로 몰아갔잖아요
이번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며 "만약 이게 검찰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어떡할 거냐"는 식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데, 그 논리가 과연 맞는 걸까요?
오히려 이번 사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수사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수사나 부적절한 처리 의혹을 다른 기관이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자체가 바로 그런 견제 장치 아닙니까?
"검찰도 부패할 수 있으니 권한을 빼앗자"는 논리라면, 경찰도 부패할 수 있으니 경찰의 권한도 줄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권력을 가진 조직 가운데 부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더 선하냐가 아니라, 어느 기관도 절대적인 권한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권한을 없애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기관이 다시 확인하고 잘못이 있으면 밝혀내고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