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의된 법안 그냥 검찰 존치 그 자체네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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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의된 법안 그냥 검찰 존치 그 자체네요. 32

2026-07-15 08:44:15 211.♡.153.78

조국수호이

이의신청이 있는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가능하다는건데

피해자가 이의 신청 안하는 사건이 몇건이나 있을까요?

경찰로 다시보냈다가 보완수사요구해서 다른 혐의 수사도 가능하구요.

답답합니다. 정말

조국수호이 님의

댓글 • [32]

아빤준비되긴했다

다른혐의 수사 못해요.

조국수호이

@이렇게까지하나요님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용민의원이 수사방법 설명해줍니다.

forgotmind

@이렇게까지하나요님 피해자 이의 청구 건 같은 거 보세요. 그거 하나로 80~90% 사건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냥 검찰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빤준비되긴했다

@조국수호이님 이건 뭐 경찰을 검사의 충견으로 보는 시각이군요. 별건 막히니까 경찰에게 시켜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되나요

vimming

@이렇게까지하나요님

평행선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송치된 건만 수사할 수 있는데 무슨 다른 혐의 수사 타령 하시나요?

조국수호이

@평행선님
이런 방식으로 경찰로 보냈다가 다시 받는건 어떻게 막을까요?

평행선

@조국수호이님 그래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해서 국민이 피해 받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대안을 내어놓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게 순리죠. 최강욱처럼 언론에 알리면 된다? 언론에 대해 그렇게 왜곡된 시선을 가진 분이 그런말 했죠? 김용민은 피해자가 직접 수사에 관여하면 된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또 박은정은 킥스?에 등록만 하면 된다? 이게 대안입니까? 진짜 대안없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하는분들은 그냥 총선 대선 홀랑 다 날려도 좋다는 주장하는 상대당 스파이 같습니다

아빤준비되긴했다

@조국수호이님 수사 기소 분리하고 인지 수사 막혔는데 저짓을 어케 합니까. 경찰이 미쳤어요? 검사랑 짜고 사람을 담그는 게요. 이 논리대로라면 수사 기소 분리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게 돼요

forgotmind

@평행선님 검찰 때문에 국민이 골병 들어서 수사권 빼앗겠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건데 다 잘라먹고 밑도 끝도 없이 무슨 국민 피해 운운인가요. 제가 볼 땐 이제 와서 말뒤집는 사람들이 상대당 스파입니다. 이때다 싶은 건가요.. 다 튀어나으네요.

퍼컬블루

@forgotmind님 정확히 하셔야죠 국민이 골병 드는게 아니라 정치인들이고 그 정치인들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힘들었던거죠 정치에 관심 없는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개혁에 크게 관심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이 검사였고 그 검사들로 나쁜짓 했다는 인상 정도만 남아있어서 검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진영 지지자들 같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당장 보완수사권 여론도 페지보단 존속이 더 높고요

평행선

@forgotmind님 검찰 때문에 국민이 골병 들었다는 근거는 뭔가요? 이번 장윤기 사건은 경찰에 의해 국민이 골병 든거 아닌가요? 보완수사권 누가 폐지하지 말자고 합니까? 그 대안이 뭐냐고요. 국민 피해 운운이라뇨? 님은 국민 아닌가요? 말을 정말 이상하게 하시네요.

forgotmind

@평행선님 긍까요. 첫줄부터 문제의식 공유가 안 되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애초에 검찰개혁 왜하죠? 하지 말자고 하셔야죠. 보완수사권 정도로 성에 차세요? 장윤기 아빠가 경찰 아니고 검사였으면 비슷한 일 안 일어날 거 같으세요? 외려 더할 거 같단 생각은 안 드세요? 경찰은 다 봉사고 검사만 눈 달렸어요?

forgotmind

@퍼컬블루님 정확히 그 프레임을 요즘 밀더군요..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설명하고 설득할 시간도 힘도 없네요.

퍼컬블루

@forgotmind님 설명하고 설득해야 토론이 되죠 그저 비토하는건 한탄과 비난 밖에 더 될까요

평행선

@퍼컬블루님 지금 상황에서 forgotmind님과 이야기하면 계속 평행선 타고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것 밖에 안됩니다. forgotmind님은 검찰개혁 하려면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해서 확실하게 하자 이 주장이고,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건 좋지만 국민이 피해보지 않을 대안을 내놓고 하자는겁니다. 저는 제 말이 절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neo123

결국 기존 검찰을 그대로 살려주자는 거죠. 그게 무슨 검찰 개력인가요. 대선공약 1호 약속도 못지키는 사람에게 믿을 게 뭐가 있나 싶네요

코스모R

수사는 경찰이 한다니깐요,,,,

보완수사 대안도 없는분들께 따져 물으세요,
그 대안이란것들 다 허무맹란한것인거 부정하지마시고요,

forgotmind

여태 뭐하다 이제 와서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한다는 거부터가 이해 안 갔는데 내용 보고 완전히 결론 지었습니다. 신종 수박입니다. 그냥 검찰 편인거에요.

엔블

이미 이전에 '등' 이라는 한 글자로 온갖 수사를 다했었는데
민생사건 수사라는 조항으로 똑같이 써먹겠죠

dgpig

@엔블님 그럴려면 피해자를 구해서 타겟 삼은 정치인에 접근시켜 피해를 입게 하겠죠 그리고는 검찰이 경찰을 매수하여 부실수사를 하게 합니다. 그후 검찰은 그 근거로 보완수사를 통해서 처벌합니다.뭐가능은 하겠네요 그것보다는 보완수사 폐지로 잃게될 수십만 민생사건의 경찰 견제와 수사보완기능으로 인한 국민들 피해가 더커보입니다.

forgotmind

진짜로 민생 생각해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안 못 내놓습니다. 정말 명확하게 일부 사건에 대해 이것만 해.. 화이트리스트로 정리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뻔히 속보이기도 어려울 지경이에요.

퍼컬블루

@forgotmind님 대안이라도 제대로 내고 폐지를 주장했어야죠 당장 중수청 생기면 인원수급은 어떻게 하실건데요 그거에 대한 대안도 없더만요 보완수사권은 더 처참하고요 뭐 언론에 알리고 피해자가 수사에 관여하라질 않나 현실적이지도 않은 킥스는 또 뭐고요

forgotmind

@퍼컬블루님 피해라는 걸 기본상정하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싸우자는거지 토론하자는 게 아니죠. 검찰이든 검찰이든 나쁜 맘 먹으면 그 피해라는 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나요. 문제는 한쪽에 권력이 몰려 있으면 그럹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그런 상태서 그런 일이 일으나면 아예 대응 자체가 안 되요.

그러니까 수사권 내놔.. 이게 출발이고 그것만으로 나아지는 게 있다..인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검찰개혁을 대체 왜 하냐고요. 다른 층위에서 해결할 문제를 왜 여따 들이미시죠?

퍼컬블루

@forgotmind님 한쪽에 권력이 몰려있으면 문제라고 하시면서 지금 경찰에 권한이 몰빵되는 상황은 안무서우세요?? 검찰 이전에 경찰이 더하면 더했던 집단인데 검찰한테 왜 많은 권한이 생겼는지 잊으셨나봅니다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론자들 의견이 무작정 남겨둬야한다가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여론이 급변했어요?? 대안이랍시고 나온게 언론에 알리자 피해자가 수사에 관여하면 된다 킥스를 이용하면 된다 등 말도 안되는 말을 대안이랍시고 이야기해서 그런거 아니에요?? 거기에 장윤기 사건은 어떻고요?? 대안도 없이 부작용만 잔뜩 남을 무작정 폐지에 반대하는거 아니에요?? 그거 책임은 누가 지고요?? 강경론자 장치인과 그 지지자들이 책임질건가요??

forgotmind

@퍼컬블루님 뭐가 몰빵인가요. 기소 수사 하나씩 가지라는 건데요. 그거 갖고 견제를 하든 대가리 터지게 싸움을 하든 하라고요. 무작정 남기자는 게 아니면 그놈의 대책을 그쪽에서 내놓으라고요. 왜 자꾸 여기다가..; 홍기원 안 같은 이상한 거 들이밀면서 그런 소리가 통하겠습니까?

퍼컬블루

@forgotmind님 그렇게 따지면 경찰도 수사종결권 내놔야죠 아닌가요?? 그리고 없애겠다는 쪽에서 대안을 내놔야지 무슨 반대로 내놓으라고 합니까 없애고 싶으면 폐지하고 나올 부작용을 상쇄할만한 대책을 가져오라고요 솔직히 아무런 대책없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해서 얻을 이익을 지지자들 속 시원한거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forgotmind

@퍼컬블루님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세요. 수사종결권 내놓으라고요. 근데 지금 보완수사권 달라는 얘기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수사종결권은 수사권의 일부 아닌가요?

우리가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건.. 그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오더라도 이전 상태보다는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애초에 삭제하려고 했던 검찰 수사권 존치 문제를 제기하시려면 어떤 부분에 대해 어디까지 줘야 하는지 그 쪽에서 제시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틀린 말인가요? 그 대책이란걸 요구하시려면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보완수사권이라는 한 마디로 퉁쳐봤자 안 통한다니까요.

퍼컬블루

@forgotmind님 삭제하려고 했던걸 존치한다고 대안을 제가 왜 제시해야할까요?? 이미 있는건데요?? 이미 있는걸 없애려면 당연히 대안을 내고 폐지를 해야죠 그걸 설득 못하고 있는거잖아요 왜 거꾸로 말씀하실까요?? 이미 존재하는걸 없애려면 그쪽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폐지할 정당성을 얻어야죠 그거에 부정적인 사람이 왜 대안을 제시해요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나오더라도 이전 상태보다 낫다라고 누가 판단했는데요?? 강성지지자들이요?? 아니면 정치인들이요?? 그리고 수사종결권은 기소권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 안하고 수사를 종결하는 권한이니깐요 그래서 반대격부로 말하는거고요

forgotmind

@퍼컬블루님 이미 있는건데 부조리가 심하니까 없애자. 원칙대로, 다른나라들 보통 하는 대로 분리하자.. .이거 아닌가요? 아님 왜 해요? 시간 쓰고 돈 써가면서 ㅋㅋㅋㅋ 이걸 부정하시니까 말이 안 통하죠..

선생님께선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제2의 정윤기 사건이 가능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분리가 필요한 겁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재수사권 모양 쥐고 흔들어버리면 제2, 제3의 검찰 자식 장윤기가 나와도 그런 게 있었을까 알지도 못하고 넘어갈 걸요?

그래도.. 뭐 좋습니다. 보완수사권 일부 논의해봅시다. 그런데 어디까지 주자고요? 이걸 묻는 게 자연스러운거지 .. 대책 내놓아라.. 없지? 그럼 존치...빼엑.. 이게 맞냐고요..그럴거면 애초에 개혁을 왜 하느냐고요. 그대로 두면 되죠.

달빛여정

소위 말하는 뉴명 사이트나 유튜브 채널 보면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를 주장하면 반명으로 몰아가더군요.
이게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가요?
저도 댓글만 읽으며 숨 죽이고 있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사와 기소권 분리는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우리 민주당의 당론이었습니다.

yyfather

이재명 대통령이 몸통이에요..
정말 이제 더는 참기 힘듭니다.
대체 왜이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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