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까지하나요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증거 빠방하게 넘겨도 보완수사한다고 뭉개고 짬처리 한다구요. 도대체 댓글을 읽기나 하나요? 분탕을 목적으로 댓글 쓰기만 바빠 보입니다.
이렇게까지하나요
IP 58.♡.61.208
08:34
2026-07-15 08: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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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sj님 방패역할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 안 됐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회장님들이 경찰까지 매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죠.
심심한람
IP 106.♡.68.143
08:39
2026-07-15 08: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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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뫄무이님 직접적인 사례를 예시로 드시면 똑같이 돌려차기, 장윤기 사건을 들먹이면서 결국 도돌이표 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이미 기소청, 중수청이 발족함에 따라 검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는 원칙적으로 막혀져 있고, 보완수사권 자체 만으로는 경찰의 1차 수사 결과의 방향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경우의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명분상으로도,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주장하기전에 구체적, 현실적 대안을 놓고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 기존 폐혜만 들이대면 종교도 아니고 어느누가 설득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하나요님 보완수사요구권이면 충분합니다. 보완수사가 말이 좋아 보완수사지 그냥 수사권이죠. ‘경찰 니들이 지금까지 수사한거 다 가져와. 지금부터 내가 수사한다.’ 경찰의 수사는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징계청구권, 수사심의위등의 견제장치라도 있지만 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견제가 불가능합니다. 기소권도 독점하고 있어서요. 수십년의 역사가 증명하죠.
이렇게까지하나요
IP 58.♡.61.208
08:41
2026-07-15 08: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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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sj님 이제 수사를 못한다니까요? 뭘 가져와서 수사를 해요
뫄무이
IP 121.♡.80.173
08:42
2026-07-15 08: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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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람님 그러니깐 큰 맥락에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대한 폐해는 없었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원 댓 좀 보세요
Everlasting_
IP 121.♡.172.2
08:43
2026-07-15 0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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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sj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말씀하시는 회장님들, 비리사학들, 횡령범들 다 제대로 처벌받나요..? 서민피해가 없거나 최소화 된 상태에서 기득권들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대형로펌은 벌써 경찰대출신 간부들 영입하고 있는데요..
심심한람
IP 106.♡.68.143
08:51
2026-07-15 08: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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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뫄무이님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기소독점 이야기 하시니 논지를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기소권 독점으로 일어난 폐혜도 분명 있지요. 불기소의 형태로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등등 검찰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기소와 수사를 모두 독점 할 수 있었기에 발생한 폐혜가 중심이었고, 차 포 떼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일정 수준의 개혁은 진행 되었다고 봅니다.
@뫄무이님 그럼 순수하게 이 글와 다른 댓글과는 완전한 별개로 '검찰의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피해자 문의' 만 하신거라는 말씀이신거죠? 이걸 댓글로 여쭈어 보시는 것보다 구글링이나 기사 검색하시거나 국회속기록 정보공개청구 하시는게 정확하고 빠를것 같습니다. 이걸 왜 여기서 여쭈어 보십니까
'절대지켜' 가 아니라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죠.
대안이 있으면 폐지해도 좋습니다.
언론에 이르기 말고요...
맞습니다. 폐지에 따른 대안이 존치보다 낫거나 그에 준하기만 해도 폐지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도 못한 대안을 가져와놓고 검찰의 원죄만 따져 묻고있어요
그런데 ㅁㅈㅌㄹㅇ는 누가 말하고 적극 사용했나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조차 화합을 강조한 전직 대통령을
누군가는 질투와 열등감이라고 하네요
이게 조회수가 되니 하는건가요
김어준의 총리 악마화가 시작이죠
이동형은 매 영상마다 김어준 욕하는데요
그냥 일하는 것도 자기정치 한다고 매도했죠
뭐만 하면 대선준비한다 뭔가 있다 빌드업이다
온갖 음모론 다 끼얹어서 시청자들에게 색안경끼게 만들었죠
기소권 독점도 문제죠
개헌 사항이면 말 못 하나요?
우리나라가 개헌 못 했던 나라인 가오?
저 댓의 질문은 검찰에 으힌 피해자 문의 입니다
보완수사권 이야기가 아니지 않나요?
전 기소권 독점을 말씀 드렸는데요?
현시점에서는 이미 기소청, 중수청이 발족함에 따라 검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는 원칙적으로 막혀져 있고, 보완수사권 자체 만으로는 경찰의 1차 수사 결과의 방향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경우의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명분상으로도,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주장하기전에 구체적, 현실적 대안을 놓고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 기존 폐혜만 들이대면 종교도 아니고 어느누가 설득되겠습니까
원 댓 좀 보세요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말씀하시는 회장님들, 비리사학들, 횡령범들 다 제대로 처벌받나요..?
서민피해가 없거나 최소화 된 상태에서 기득권들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대형로펌은 벌써 경찰대출신 간부들 영입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기소권 독점으로 일어난 폐혜도 분명 있지요. 불기소의 형태로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등등 검찰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기소와 수사를 모두 독점 할 수 있었기에 발생한 폐혜가 중심이었고, 차 포 떼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일정 수준의 개혁은 진행 되었다고 봅니다.
원글은 보완수사권 이야기 이나 이 댓은 검사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죄송하지만 스크롤을 좀 올리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 문제점의 이야기에 타 상황에 파생항 수 있는 이야기를 금지하는 것는 클리앙에 없고
저는 현재의 댓에 충실히 글 달았을 뿐입니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피해자 문의' 만 하신거라는 말씀이신거죠?
이걸 댓글로 여쭈어 보시는 것보다 구글링이나 기사 검색하시거나 국회속기록 정보공개청구 하시는게 정확하고 빠를것 같습니다.
이걸 왜 여기서 여쭈어 보십니까
저 분의 댓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저도 저 분의 댓에 맞게 댓을 달았을 뿐인데
이런 파생형 질문성 댓은 다른데 가서 알아 봐야 하는 것이란 거죠?
삭제가 아녔군요
민주당이 검찰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읽을 가치도 없고요.
이게 무슨 사업추진계획 이행하는 겁니까??
국민을 볼모로
일단 해보자는 사람들은 본인이 악법에의한 피해자가 되어야 정신 차릴건가요?
하겠단 의지가 없는거죠.
사실 이게 지금 다 이유가 있어요.. 뉴이재명? 10여명의 의원들??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 보안수사권 존치이기 때문 아닌가요???
아랫사람들 + 추종자들은 알아서 눈치 보고 뜻을 따르죠...
인정하기 싫고 외면 했지만 이제는 원인은 하나로 보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민주당 20년 지지하고 권리당원 하고.... 목놓아 사람들 설득하고 투표했나..
민주당 대통령에게 이런걸 느낄줄이야....... 진짜 자괴감...드네요
어찌하지 못하는거 보면 대충 법 만든 다음에 수정하는건 참 어려운거 같아요,.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볼 사람은 진짜 일반 시민입니다.
제발 신념에 매몰되지 말고 현실을 봐주세요.
김용민, 박은정, 정청래 법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합시다.
이후 평가는 주도한 그 사람들이 온전히 감당하시고요
이동형이 말하는게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라고 보면 현재 돌아가는 상황 100프로 이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