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과 판례:

우리나라 도박죄 일시오락 판단: "똑같은 판돈도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 재력을 고려해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판돈이라도 재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 벌금형(총액벌금제): "같은 죄면 재산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부과합니다" → 같은 벌금액이라도 재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껌값입니다.

핀란드·독일 등의 일수벌금제: "똑같은 벌금도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 재력을 고려해 벌금액 자체를 가릅니다. 형벌의 실질적 효과는 절대액이 아니라 상대적 부담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박죄 일시오락 판단에는 재력을 고려하면서 일수벌금제는 재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ps)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환형유치)를 할 때도 벌금을 며칠의 노역으로 환산할지 법원이 결정할 때 재력을 고려합니다. 물론 현재는 최소노역일 등 보완책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황제노역 논란은 여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