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개혁 문제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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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억합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고 한 것을요
정말 처음부터 완벽한 검찰 개혁이 목표였나요?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하는 게 첫 걸음 아니었나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국힘이 패착을 거듭하니
아, 더 나아가봐도 괜찮겠다 한 것 아니었어요?
왜 어느 순간 완벽한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역적이 되어버리는 플로우가 된지 의아스럽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바란 건 아니었잖아요?
지금이면 할 수 있겠다 였는데
그 지금은 이미 지나버리지 않았나요?
어느 순간 해야만 한다는 강박만 남은 듯합니다
댓글 31
더 잘 아시겠지만, 진보란 계속 나아가는 것이지요 끝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그 나아감에 이재명이 종결을 내어주었으면 하시는 듯합니다
와 같은 느낌이고,기계적 중립같은 주장입니다.
애초에 목표가 기소권 수사권 분리가 핵심이였는데
지금 보완수사권 자체가 제대로된 분리가 아니게 만든다는거죠
아래 제 글에 리플 다셨던 곳에도 업로드 했지만, 여기다 다시 올립니다. 기소권 수사권 분리가 핵심이였습니다.
네, 동일하게 답변드리면
이전에는 그런 커트라인도 없었는데
커트라인을 편법으로 통과하는 사례가 생기면
그때 보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핵심공약은 이미 지켜지지 않았나요?
저도 클리앙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부터의 스탠스를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걸 봤지만
님이 과잉 해석하시거나 님의 소망을 투사하신 게 아닐까요?
님의 소망이 바로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하는 게 첫 걸음 아니었나요?
결국 가야 할 길은 하나입니다
다만 스텝을 어떻게 보느냐에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가령, 제가 본 클리앙의 어떤 댓글처럼 이재명이 하나회 해체하듯 검찰을 해체하란 주장은 너무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사.기소권 완전한 분리.
제도적으로는 분리가 됐는데, 어떤 분 말씀으로는 "사실상" 편법을 사용해 무시할 수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편법은 이후에 보완하면 되고요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결국은 수사권입니다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가 아닌게지요
생각이 다른 게,
애초에 수사권이 문제가 된 게
"정치인에 대한 수사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이고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실적 뺏기기 싫으면 법무부 견제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분리된 이상 보완수사권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인에 대한 수사권이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권력이 수사권을 이용해서
엄청난 패악질을 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는겁니다
기소권에
수사권마저 있어
엄청난 괴물이 된겁니다
기소독점권 그것도 엄청난 권한입니다
네, 그 권한으로 엄청난 이득을 누렸죠
그건 패악질의 대상이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권한을 기득권이 아닌 서민한테만, 그것도 제한적으로만 쓸 수 있다면요?
그래서 제가 공소청과 중수청의 분리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중수청이 정치인 등 기득권만 상대한다면
서민들을 상대하는 공소청이 수사권한을 가진들, 그들이 그것으로 어떤 큰 이득을 볼까요?
맥락은 알겠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일단은 뺏어야됩니다
군인이 그랬고
국정원이 그랬습니다
검찰개혁 하나의 마침표는 찍고 가야합니다
검찰자체가 하나의 기득권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의로운 검찰은 필요없습니다.
공명정대하게 일하는 검찰공무원조직이 되면 됩니다
저도 군인과 국정원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는 견제하는 집단이 없거든요
혹은 시민사회가 견제한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걔네 힘 빼면 시민사회의 힘이 올라갑니다
근데 검찰은 경찰과 서로 견제하는 집단이라서
검찰의 힘을 빼면 경찰의 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검찰 못지 않게 경찰도 불신합니다...
일단 불신이 더큰 검찰부터 해결하는게 우선아닐까 싶습니다만
간단한 해결법이 있습니다
이잼이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면 됩니다
수사.기소권 완전분리가 대표공약이였는데
혹시나 맘이 바뀌시였다면
진솔하게 양해를 구하시고 밀고 나가심됩니다
아니라면 공약을 지켜야죠.
윗 분이랑 같은 말 하는데
공약을 잘못 이해하거나, 확대 해석하거나, 본인의 소망을 투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개혁이 수사.기소권 완전한 분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르게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의견이 좁혀지진 않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건 기억에 없으신가봐요
애초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뒤늦게 문제가 되니 무책임한 아무말 잔치 중이죠
그래서 조급해지십니까?
뭐 그게 되면 정당이겠습니까 테러집단이지 사실 저도 원하기는 합니다
지난번 이재명과의 만남에서도 국민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봐야 한다고 하셨죠.
말씀하신 의아스럽습니다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뭐랄까 조금은 기괴한 것 같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