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와 이대통령 지지의 가장 큰 1순위는 검찰개혁인데 매우 우려되네요
정청래 지지하겠다는 사람의 대다수의 이유가 바로 검찰개혁에 있는거 아닌가요...?
막말로 검찰개혁만 제대로 해내도 이번 정권에게 기대한 일의 절반은 해냈다고 생각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매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사안이 검찰개혁입니다.
우리나라 상당수 문제의 근원이 엘리트 카르텔에서 기원한다고 보고있고,
그 엘리트 카르텔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중 한 축이 검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고살기 바쁘고 해서,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정치에 관심을 안두고 살고 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심상치 않고, 이번 검찰개혁 관련 이사들을 보니
이름만 검찰개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매우 우려스럽네요.
개인적으로 검찰개혁은 하나회 숙청하듯, 미리 준비하고 한번에 손쓸틈없게 진행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는 식으로 흘러갈때 조금 쎄했지만 묵묵히 지켜봤는데
지금 흘러가는 방향은 진짜 걱정되긴하네요.
하지만 민주당은 지키려고 노력해 봐야죠.
뭐. 나중에 당신네들 검찰에 털려도 우리는 팔짱끼고 지켜만 볼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조국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및 구 민주 인사들을 검찰로 털면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원래 검찰 개혁 아젠다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그거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더 완벽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며
국힘 지지가 낮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가 높을 때 밀어붙이지 않으면 못 한다고 하네요
저는 거기까진 이해했습니다
근데 현재도 그런 상황인가요?
하나회 숙청하듯 하고 싶으면 정청래가 대통령 되어서 하면 되는 거지요
결국 하나회 숙청하듯, 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이재명에게 과한 부담을 떠넘기려 한 듯합니다
"사실상" 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도상"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으로는 만족 못하신다는 표현이고요
비유를 해보죠.
평균 80점 이하면 탈락입니다 와 같은 규칙을 만들었는데
(다만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과목중 하나라도 90점 이상 받은사람은 탈락을 면하도록 한다)
라고 하면
이런걸 제도적으로 80점 이하 탈락이라는 기준을세웠지만, 사실상 탈락시키는 커트라인이 제 역활을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겁니다.
그 이전에는 80점 이하라는 커트라인도 없지 않았나요?
그걸 편법으로 넘기면 이후에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소권과 수사권은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사실상 분리되지 않았다는 건 보완수사권을 핑계로 님들이 그렇게 규정짓고 싶어하는 것에 불과해요.
무엇보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커트라인을 완벽하게 높이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기에 존치하는 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 고민과 논의/숙의 조차 배신자니 뭐니 하면서 맹비난하는 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심지어 보완수사권 존치는 민주당 보다 더 좌측인 정당과 단체들에서도 우려하는 바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의 극단적 주장과 투쟁이 특정 정치인과 정치집단의 프로파간다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피해자 발생을 염려해 보완수사권등을 주장하는 선의를 가지고 있는분들도 많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과 연계된 권력유지를 위해 움직이는 특정정치인과 정치집단, 엘리트카르텔도 섞여있죠.
헌법상에 검사의 직무가 보장되어 있죠. 검찰청은 사라졌어도, 검사는 존재합니다. 기소청과 중수청이 분리가 된다한들 검사는 여전히 현존하는 겁니다. 검찰청이 아니라 기소청에서 일 할 뿐이겠죠. 그리고 그 검사에게 일부 수사권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완전한 수사 기소의 분리라고 주장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정청래를 지지하겠다는 이유가 검찰개혁을 잘 완수할거 같아서라는데
작년에 정부의 플랜을 무시하고 정청래가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바람에
3특검 개망한거 기억안나시나요?
이 선언 이후 김건희 특검은 몇 달째 대놓고 태업을 했고
아침마다 뉴공에서 주진우는 특검들 일안한다고 걱정하고
김어준은 아니라고..다 생각이 있는거다라고 희망섞인 발언만 했는데
결국은 김건희 특검은 그야말로 완전히 망했죠.
할거면 조용히 단계별로 처리를 하던가
굳이 그 타이밍에 그 말을 할 필요조차 없었는데 추석 전 서둘러서 자기 성과로 만들고 싶은 욕심에
거칠게 질렀고, 구성원들을 자극하기만 했죠.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그리고 태업을 하는 검찰 자체가 검찰개혁을 해야하는 모습을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요소 아닌가요? 검찰은 국가에 충성을 해야지 왜 조직에 충성을 하고있나요? 그리고 애초에 속도전으로 검찰개혁을 진행하려고 한걸, 질질 끌었던 선택자체를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더 지켜보자. 일단 이대통령님이 뭔가 생각이 있을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여년을 기다렸지만 지금 상황은 수사와 기소분리가 오히려 퇴보된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최소한 보완수가권을 끝까지 고집하려면 제3의 권력기관으로 해당 권력을 분산시키고, 보완수사권 발동 조건자체도 지금 나오고 있는것처럼 이런저런 예외규정으로 빠져나갈 구멍으로 너덜너덜하지 않게 확실한 몇몇 상황에 대해서만 쓸수있게 엄격하게 제한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검찰개혁은 임기전 혹은 임기초 거론된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먼것같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의 우회 루트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경찰 수사의 한계나 부족함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남겨둔 것이고
그 보완수사로 새로운 인지 수사나 별건을 수사할 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극단으로 몰 때 검사들의 태업은 어찌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악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그들도 사람이고,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반발심이 생기는 건 인지상정인 것이죠.
어차피 중수청, 기소청으로 분리될 것이란 걸 그들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는데
굳이 그 타이밍에 “추석전 검찰청 폐지”란 강렬한 워딩으로 자극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검사란 존재는 필수이며
현재로선 기소권이 그들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게 현실인데
검사들이 최소한의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피고용인을 도구로만 쓰는 곳 보다, 피고용인을 존중해주고 발전을 도모해주는 기업에서 업무효율이 더 높은 건 자명하니까요.
무엇보다 보완수사권 존치는 국민에게 닥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지
검찰에게 힘을 싫어주려는 게 아니라는 점인데
자꾸 검사에게 무기를 쥐어주려는 양 비유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늘 수사권을 절대 경찰에게만 독점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해왔습니다.
님들 맘대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돼요.
애초에 보완수사권은 쟁점도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말그대로 보완수사는 수사의 견제 장치입니다.
견제장치를 위한 견제장치를 또 두면된다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것도 없죠.
심지어 검사측에서 보기에 많은 의문이 들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에 대해서
사건 관련자들과 대면 한 번 없이 페이퍼와 킥스에 올라온 정보만으로 사건을 파악하리란 쉽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민생범죄 등, 제한적 영역에서의 보완수사만이라도 허용하자는 홍기원 의원의 안조차 절대 안돼를 외치는 건 아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님들의 바람처럼 보완수사권 조차 필요없어질 시기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뒀더니 검사들이 개버릇 남 못준다고 또 나쁜짓을 할거라서가 아니라
기소청과 중수청이 점차 제역할을 찾아가고
새로운 제도 하에서 수사의 기법과 분업이 좀 더 원할하고 세련되지면
검사로선 굳이 본인들이 수고롭게 수사하고 싶지도 않을 날이 올거라고 생각듭니다.
제도가 그렇게 안정될 때 까지는 제한된 영역에서라도 유지하는게 부작용을 줄이는 일일 겁니다.
수사 기소 분리햤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