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한 피의자를 밖으로 불러내 불법으로 체포하고,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 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경위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은 5월 22일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긴급체포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긴급체포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그리고는 ‘탐문 수사 중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으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해 이튿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불법체포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구속 송치된 피의자와의 면담에서 불법체포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통화 내역과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을 통해 경찰의 불법체포 혐의를 확인했으며, 구금된 피의자에 구속취소 및 석방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체포된 날로부터 총 11일간 불법 구금을 당하게 됐다. == 80년대에서는 일어난 법한 일이;;;; 근데ㅡ이게 보완수사 요청만으로 경찰 스스로 잡아낼 수 있을까요? 흠.. 경찰과 검찰의 제3기관의 감사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서민들만 불쌍하게 잡혀가네요;;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경위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은 5월 22일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긴급체포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긴급체포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그리고는 ‘탐문 수사 중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으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해 이튿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불법체포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구속 송치된 피의자와의 면담에서 불법체포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통화 내역과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을 통해 경찰의 불법체포 혐의를 확인했으며, 구금된 피의자에 구속취소 및 석방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체포된 날로부터 총 11일간 불법 구금을 당하게 됐다.
==
80년대에서는 일어난 법한 일이;;;;
근데ㅡ이게 보완수사 요청만으로 경찰 스스로 잡아낼 수 있을까요? 흠..
경찰과 검찰의 제3기관의 감사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냥 폐지만 하면 저라도 반대합니다.
부작용이 보인다면 대응책을 잘 검토해서 진행하는게 합리적인거지 ‘검찰놈들 나락가니 속이 다 시원하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어떤 정책을 진행하려할 때 반대편에서 부작용의 목소리가 나오는건 지극히 당연한거고요. 그걸 비아냥대고 무시하는게 오히려 권력층이 주로 하는 비합리적이고 오만한 행동인겁니다
제 단톡방들은 지금 세금에 관심이 더 많아요.
도대체 몇억이 고가주택인지가 젤 중요합니다.
30억, 40억? 50억? 100억? 설마 20억?
저 정도면 파면되야 속이 시원할거 같은데 설마 시말서 몇장 쓴게 다는 아니겠죠
뒤에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만큼 그동안의 피로가 너무 높아서 없어져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현실을 삐뚤어지게 바라보시네요
언론이 싸는 똥을 퍼먹으면서 살고 싶지 않을뿐
기사를 기사로 보지 못하시니 감정에 치우쳐졌다고 하는거죠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