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유지할 바에
굳이 검찰관련 기관만 더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민주진영 지지자들의 걸찰개혁에 대한 갈망을
더 이상 농락하고 우롱하지 마시고
그냥 현행을 유지하세요,
윤석열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할 때
예산낭비라며 엄청 비난했고,
지금은 특검이 진행중이죠.
똑 같은 논리입니다.
보완수사권 유지하려면 왜 검찰조직을 바꿉니까..
그냥 현행 시스템유지하면서 일부 검찰업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세요.
검찰개혁 한답시고
요란 떨 필요 없습니다
굳이 막대한 예산 들여 건물 구하고, 직원 재배치하고, 업무혼란 가중되는 짓거리를 왜 합니까?
검찰개혁을 갈망하던
민주진영 일반 지지자들은 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그냥 버리면 됩니다.
검찰권력으로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던,, 정치인 탄압이 시작되건
그 후광 댓가는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의 몫으로 귀결되죠.
무지랭이 일반 시민들이야 "그져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이고,
굳이 콩밥을 먹으라면 먹으면 되죠..
언젠가 국힘이 정권을 잡게 될 것이고,
그땐
이 검찰개혁과정이 완전 특검 최우선 순위가 되겠군요...
잘들 해보세요..
그땐 강건너 불구경해야죠.
(물론, 현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을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현 정권에 실망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언제부터 검찰개혁 핵심 보완수사권여부였나요
문재인 전대통령조차 부분보완수사권 존치하자는 의견인데 언제부터 보완수사권여부에 검찰개혁 핵심처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가 목적이니까요.
그러하니 검찰에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는 것이구요.
보완수사요구로도 충분합니다.
중수청/공수처 등 보완대책 마련되어 있고 보완해 나갑니다.
이번 개혁은 검칠에 완전한 수사권 /기소권 분리 입니다 !!!
보완수사권은 님이 말씀하시는 수사권과 다릅니다.
왜냐 수사개시권이라는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검사는 새로운 것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문제됐던 별건 수사 인지수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은정 의원의 말에 의한 킥스나 보완수사 "요구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이 말은 하죠.
하지만 막상 필드에서 일을 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님은 복잡한 사건을 서류만 보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제 눈엔 얼마나 대충할지, 혹은 얼마나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힘들지 너무 눈에 그려지는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51451054
검찰의 보완수사라는데요?
제발 좀 알아보래서 알아봤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소권, 수사권 분리와
표적수사, 인지수사를 막은데에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솔직히 거의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시면 검찰 개혁에 대한 기본 지식의 부족함만 드러내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국힘이 정권을 잡거나 혹은 다수의석이 되면 특검까지 갈필요도 없이 의결로 제도 바꾸면 그만입니다.
즉, 복원불가능한 검찰개혁이란 말은 거짓이자 선동어에 불과해요.
유일하게 복원불가능하게 하는 법은 정권 연장 뿐이죠.
(여기분들이 잼통 공격 하지만 않았어도 참전 안하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ㅠ 피곤하네요)
수사 개시도 못해 인지 수사도 못해 별건 수사도 못하는데요.
대책이라고는
최언론, 김피해, 박킥스 아닌가요…
그리고 역대 어느 정부 보다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