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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유지한다'라면 검찰개혁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23

13
2026-07-15 00:09:14 14.♡.128.253
tkawkd

보완수사권 유지할 바에

굳이 검찰관련 기관만 더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민주진영 지지자들의 걸찰개혁에 대한 갈망을

더 이상 농락하고 우롱하지 마시고

그냥 현행을 유지하세요,


윤석열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할 때

예산낭비라며 엄청 비난했고,

지금은 특검이 진행중이죠. 


똑 같은 논리입니다.

보완수사권 유지하려면 왜 검찰조직을 바꿉니까..

그냥 현행 시스템유지하면서 일부 검찰업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세요.

검찰개혁 한답시고 

요란 떨 필요 없습니다

굳이 막대한 예산 들여 건물 구하고,  직원 재배치하고, 업무혼란 가중되는 짓거리를  왜 합니까?


검찰개혁을 갈망하던 

민주진영 일반 지지자들은 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그냥 버리면 됩니다.


검찰권력으로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던,,  정치인 탄압이 시작되건 

그 후광 댓가는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의 몫으로 귀결되죠.

무지랭이 일반 시민들이야  "그져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이고,

굳이 콩밥을 먹으라면  먹으면 되죠.. 


언젠가 국힘이 정권을 잡게 될 것이고,

그땐 

이 검찰개혁과정이 완전 특검 최우선 순위가 되겠군요...


잘들 해보세요.. 

그땐 강건너 불구경해야죠.


(물론, 현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을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현 정권에 실망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tkawk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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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나의X에게
IP 119.♡.255.181
00:10 2026-07-15 00:10:57 / 수정일: 2026-07-15 00:13:44
·
수사개시 별건수사 인지수사를 못하게 하잖아요.문재인정권때도 하지 못한 개혁을 이루었고 공수청 출범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검찰개혁 핵심 보완수사권여부였나요
문재인 전대통령조차 부분보완수사권 존치하자는 의견인데 언제부터 보완수사권여부에 검찰개혁 핵심처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puccaji
IP 58.♡.20.65
00:23 2026-07-15 00:23:49
·
나의X에게님// 보완수사권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니죠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가 목적이니까요.
그러하니 검찰에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는 것이구요.

보완수사요구로도 충분합니다.
중수청/공수처 등 보완대책 마련되어 있고 보완해 나갑니다.

이번 개혁은 검칠에 완전한 수사권 /기소권 분리 입니다 !!!
당연히
IP 182.♡.21.184
00:28 2026-07-15 00:28:02 / 수정일: 2026-07-15 00:34:16
·
puccaji님//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공소청 만들고 기소만 담당하게 만든 걸로 해결됐습니다.
보완수사권은 님이 말씀하시는 수사권과 다릅니다.
왜냐 수사개시권이라는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검사는 새로운 것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문제됐던 별건 수사 인지수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GENIUS
IP 175.♡.184.69
00:31 2026-07-15 00:31:19 / 수정일: 2026-07-15 00:32:36
·
@puccaji님
박은정 의원의 말에 의한 킥스나 보완수사 "요구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이 말은 하죠.
하지만 막상 필드에서 일을 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님은 복잡한 사건을 서류만 보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제 눈엔 얼마나 대충할지, 혹은 얼마나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힘들지 너무 눈에 그려지는데요?
똑똑-
IP 121.♡.61.106
00:11 2026-07-15 00:11:37
·
대책없이 개혁하고나서 장윤기같은 사건 또 터지면 '이재명법' 탓하게요?
푸오리
IP 27.♡.243.140
00:20 2026-07-15 00:20:04 / 수정일: 2026-07-15 00:22:16
·
@똑똑-님 장윤기 사건이 밝혀진건 검찰의 보완수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의 보완수사 덕분입니다 제발 좀 알아보고 얘기하세요.검찰언플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똑똑-
IP 121.♡.61.106
00:27 2026-07-15 00:27:13
·
@푸오리님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51451054
검찰의 보완수사라는데요?
푸른한별
IP 140.♡.29.2
00:30 2026-07-15 00:30:21 / 수정일: 2026-07-15 00:31:07
·
@푸오리님 하다하다 현실왜곡장입니까?... 신앙의영역이네요..
당연히
IP 182.♡.21.184
00:31 2026-07-15 00:31:32
·
푸오리님// 이제 전국민이 알고 있는 엄연한 사실까지 부정하시는군요. 무엇이 이렇게 눈을 가리는 걸까요?
똑똑-
IP 121.♡.61.106
00:47 2026-07-15 00:47:23
·
@푸오리님
제발 좀 알아보래서 알아봤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푸른하늘은하수_
IP 61.♡.35.24
01:06 2026-07-15 01:06:36
·
@푸오리님 정치논리에 매몰되면 저렇게되는군요.. 유감입니다
dgpig
IP 121.♡.74.36
00:18 2026-07-15 00:18:04
·
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우리들의 개혁이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을때는 역사에 좋은 선례로 남지만 아닐때는 선거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항상 우리의 방식이 정답일까요? 지금 반대하는사람이 소위 진보진영 안에서도 많습니다. 이들을 단순 기득권 취급 혹은 검찰에 언플에 놀아다는식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지금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했다가 선거 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푸오리
IP 27.♡.243.140
00:21 2026-07-15 00:21:07
·
@dgpig님 와 이러다 선거 이기기 위해 검찰 힘도 빌리겠어요
dgpig
IP 121.♡.74.36
00:32 2026-07-15 00:32:41 / 수정일: 2026-07-15 00:33:35
·
@푸오리님 검찰은 1인이 아닙니다. 검사 2000여명에 수사관도 수천명의 거대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축입니다. 그간 많은 잘못도 있었죠 그건 바로 수사와기소를 모두 손에 쥐고 있던 사법시스템에 의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을 수사를 시작도 못하게 이제 막았습니다. 아무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경찰이나 타기관이 수사를 끝낸뒤 올라온 사건들중 필요시 일부에 한하여 기소전 보완수사권를 주냐 마냐 이것만 남은겁니다. 그럼 보완수사권을 남겨놓고 임기내 대안을 찾아 조금 미룬다던지...아니면 보완수사권중에서도 정말 극히 일부 살인이나 성범죄에 한해 남긴다던지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강경파들은 닥치고 폐지 반대하면 검찰개혁 반대 혹은 검찰개혁 실패로 모니 최고의 실패는 바로 총선지고 정권뺏기는겁니다. 그럼 설령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들 윤석열 같은 넘이 오히려 말잘듣는 경찰들로 팀하나 꾸린후 입맛에 맞는 검찰 몇명 붙여서 합동수사본부같은거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GENIUS
IP 175.♡.184.69
00:23 2026-07-15 00:23:00 / 수정일: 2026-07-15 00:33:21
·
네???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소권, 수사권 분리와
표적수사, 인지수사를 막은데에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솔직히 거의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시면 검찰 개혁에 대한 기본 지식의 부족함만 드러내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국힘이 정권을 잡거나 혹은 다수의석이 되면 특검까지 갈필요도 없이 의결로 제도 바꾸면 그만입니다.
즉, 복원불가능한 검찰개혁이란 말은 거짓이자 선동어에 불과해요.
유일하게 복원불가능하게 하는 법은 정권 연장 뿐이죠.
nekobus
IP 106.♡.198.88
00:26 2026-07-15 00:26:13 / 수정일: 2026-07-15 00:44:45
·
검찰에게 죽을 뻔했으며 우리들보다 더 법에 관한한 전문가인 잼통 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계신 법전문가 분들이 클리앙에 많아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에서 기인한건지... 내가 좋아하는 일부 빅스피커들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은 해 봄직 했으면 합니다.

(여기분들이 잼통 공격 하지만 않았어도 참전 안하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ㅠ 피곤하네요)
qwerqwer21
IP 182.♡.108.30
00:27 2026-07-15 00:27:08
·
보완수사가 일년에 10만건 정도 이루어집니다. 이거 다 폐지하면 억울한 사례가 적어도 1년에 몇만건은 발생할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이거 매일 매일 다양한 사례가 뉴스에 터져나오면 정권 바로 넘어갑니다. 다 정부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헤네시
IP 218.♡.100.161
00:30 2026-07-15 00:30:23
·
보완수사권 하나로 검찰이 노통 잼통 괴롭히듯이 할수있을거라 생각하시는겁니까? 검찰이 무슨 타노스입니까?
볼빨린사춘기
IP 116.♡.240.208
00:45 2026-07-15 00:45:53
·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하던데요.
냥이01
IP 211.♡.181.47
00:50 2026-07-15 00:50:46
·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소속기관이 다릅니다.
히스무라
IP 106.♡.75.64
00:57 2026-07-15 00:57:07
·
장윤기 장윤기 노래는 부르면서 김학의는요? 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BlueX
IP 180.♡.224.98
01:05 2026-07-15 01:05:15
·
보완수사는 직접 수사 입니다. 보완? 말장난 이죠.
arkx
IP 175.♡.211.196
01:33 2026-07-15 01:33:06
·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인데 멀 어떻게 할수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수사 개시도 못해 인지 수사도 못해 별건 수사도 못하는데요.
대책이라고는
최언론, 김피해, 박킥스 아닌가요…
그리고 역대 어느 정부 보다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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