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7585?cds=news_edit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정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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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박균택·이소영·홍기원·고민정 의원 등 9명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경 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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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반대한 한 의원은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지난 2월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 맞느냐.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원내지도부는 “확인해 보니 당론으로 추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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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보완수사권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들어갔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고 국민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의총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다음 주쯤 전문가 정책의원총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달라고요.
왜 수사권을 검찰이 가져가죠?
검사 없애기로 하고 기소청 직원 만들어야죠.
이게 뭡니까?
억장은 장윤기 피해자측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냥 흐름은 강성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던 스토리대로 흘러가네요.
최대한 버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로 보낸다, 법사위 구성을 바꾼다...흠...공교롭습니다.
일반 국민 범죄피해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죄질이 나쁜 지능 범죄자들에게도 무조건 필요하구요.
경찰이 부실 수사하면, 국가가 무상으로 피해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보완수사인데, 왜 폐지해요. 누구좋으라구요. 돌려차기남, 장윤기 등과 같은 범죄자 좋으라구요.
권력 쥐어주니까 또 아는 민주당 맛 나오네요.
조중동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민주딩 원내지도부.
이재명
발목잡는
얼굴들…..
기자가 미쳤나봐요.
실명 없는 기사는 기사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