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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 與 원내지도부, 의총서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한 적 없다” 17

6
2026-07-14 23:30:41 211.♡.188.125
사당동갈매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7585?cds=news_edit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정안을 논의했다.

...

이 과정에서 박균택·이소영·홍기원·고민정 의원 등 9명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경 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반대한 한 의원은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지난 2월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 맞느냐.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원내지도부는 “확인해 보니 당론으로 추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민주당은 이날 보완수사권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들어갔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고 국민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의총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다음 주쯤 전문가 정책의원총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사당동갈매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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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할러
IP 116.♡.3.213
07-14 2026-07-14 23:31:30
·
숙의 하는데 1년은 필요하겠죠? 참...
댕댕냥냥
IP 211.♡.205.87
07-14 2026-07-14 23:36:22
·
이럴거면 차리리 검찰개혁 하지 마요.
Howard_Kwon
IP 14.♡.56.8
07-14 2026-07-14 23:37:15
·
그냥 다 없던 일로 하고... 검찰이라는 칼을 갈고닦아 사용합시다... 양날 검이니 죽을 지경으로 다칠 각오하고요...
깨박이
IP 49.♡.149.70
07-14 2026-07-14 23:41:12
·
억장이 무너집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달라고요.
왜 수사권을 검찰이 가져가죠?
검사 없애기로 하고 기소청 직원 만들어야죠.
이게 뭡니까?
똑똑-
IP 121.♡.61.106
00:38 2026-07-15 00:38:47
·
@깨박이님
억장은 장윤기 피해자측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기쁜맘으로
IP 116.♡.6.245
07-14 2026-07-14 23:42:47
·
어물쩍할수록 나중에 검찰이 자기들이 가진 권력으로 전력을 다해 민주당에 휘두를텐데 답답하네요
조금느리게
IP 1.♡.0.222
07-14 2026-07-14 23:45:20
·
보완수사권은 잘 알지 못해서 코멘트를 거의 안했는데,
그냥 흐름은 강성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던 스토리대로 흘러가네요.
최대한 버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로 보낸다, 법사위 구성을 바꾼다...흠...공교롭습니다.
모꼬이게
IP 174.♡.111.47
07-14 2026-07-14 23:52:58
·
보완수사권은 유지해야 합니다. 이거 없애면 다음 총선 대선 민주당의 미래가 없어요.
동주리
IP 211.♡.145.250
07-14 2026-07-14 23:56:30
·
다음번 검찰의 사냥감은 누가 될까요? ㅎㅎ 과거 민주당 정치인들을 사냥하던 검찰이 미래엔 안잡겠습니까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00:07 2026-07-15 00:07:21
·
@동주리님 정치인, 정치꾼들이 그렇게 걱정되면 정치인에 대해서만 보완수사권 없애죠.
일반 국민 범죄피해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죄질이 나쁜 지능 범죄자들에게도 무조건 필요하구요.
경찰이 부실 수사하면, 국가가 무상으로 피해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보완수사인데, 왜 폐지해요. 누구좋으라구요. 돌려차기남, 장윤기 등과 같은 범죄자 좋으라구요.
dgpig
IP 121.♡.74.36
07-14 2026-07-14 23:59:16
·
다행이네요 각자 양심에 따라 투표하면 됩니다. 언제 부터 보완수사권이 개혁 완성도 척도가 되었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이럴때는 그럼 자유투표해야죠.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00:03 2026-07-15 00:03:29
·
전관예우 비리 철폐, 검찰 기소권 분산, 공수처 제자리 찾기 등 국민을 위해 정작 해야 할 개혁은 하지않고, 아무 문제 없는 경찰 부실수사의 보완을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네요. 제 정신인 사람은 속지 않죠
싸가지있게살자
IP 118.♡.103.108
00:30 2026-07-15 00:30:00
·
총재님 말씀 받들어야죠
hidnbox
IP 186.♡.39.158
01:02 2026-07-15 01:02:55
·
결국 민주당의 주류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강 지나가는 보수꼴통들인 건가요?
권력 쥐어주니까 또 아는 민주당 맛 나오네요.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01:24 2026-07-15 01:24:54
·
원네지도부. 이낙연때 당원들 암걸리게 만들었던 그 이름이군요.
조중동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민주딩 원내지도부.
이재명
발목잡는
얼굴들…..
넘고넘어
IP 122.♡.19.153
01:41 2026-07-15 01:41:10
·
말도 안되는 기사입니다.
기자가 미쳤나봐요.
실명 없는 기사는 기사가 아니에요.
산에들에
IP 121.♡.39.141
01:45 2026-07-15 01:45:56
·
민주당원으로 슬퍼지네요.... 당론 확정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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