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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급부터 금융·규제·세금까지…부동산 정책 전방위 분석 34

2
2026-07-14 23:12:46 수정일 : 2026-07-14 23:15:39 218.♡.97.214
alkits

[사사건건] 공급부터 금융·규제·세금까지…부동산 정책 전방위 분석 _ KBS 2026.07.14. 5-10 screenshot.jpg

[사사건건] 공급부터 금융·규제·세금까지…부동산 정책 전방위 분석 _ KBS 2026.07.14. 5-24 screenshot.jpg

[사사건건] 공급부터 금융·규제·세금까지…부동산 정책 전방위 분석 _ KBS 2026.07.14. 5-35 screenshot.jpg

[사사건건] 공급부터 금융·규제·세금까지…부동산 정책 전방위 분석 _ KBS 2026.07.14. 19-40 screenshot.jpg



한문도도  스탠스 바뀐 게 좀 재밌습니다

돌아가는 상황 보니 이건 아닌 가 싶었는지 

대통령은 세금 얘기 좀 그만하고 공급이나 하라고 하네요 ㅎㅎ




alkit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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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4]
Mitis
IP 61.♡.155.244
07-14 2026-07-14 23:13:55
·
여의도 브라이튼에 사시는 분은 아직도 같은 입장 고수하는지 궁굼합니다.
alkits
IP 218.♡.97.214
07-14 2026-07-14 23:15:06
·
@Mitis님 그분은 요즘 조용한 거 같습니다만
POOHOLIC
IP 220.♡.65.47
07-14 2026-07-14 23:30:11
·
@Mitis님 16일 부동산 세금 관련 토론회에서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1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여는 부동산세제 관련 토론회엔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중략).. 이어지는 50분간의 패널 토론엔 △진창하 한국주택학회장(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참여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29489?sid=101
삭제 되었습니다.
자유로운새
IP 124.♡.197.27
00:18 2026-07-15 00:18:56
·
@Mitis님 그분 요즘 주식방송 하시더라구요
Ekd
IP 222.♡.28.139
07-14 2026-07-14 23:19:40 / 수정일: 2026-07-14 23:20:33
·
한문도 교수는 정말 방송 출연 좋아하는거 같네요. 요즘 본인의 전망이 완전히 틀린게 정부 정책 때문이다 시전 중인데.. 부끄럽지 않으신지;;
Mr.SQ
IP 140.♡.29.2
07-14 2026-07-14 23:21:42 / 수정일: 2026-07-14 23:22:24
·
어휴 8억 10억 12억 15억 대한민국사람들이 다 저정도 있을것 같죠? 아래좀 보고 사세요 인천 경기도 좀 보고
경기도 보라니까 동탄만 보지말고 좀 수도권에 3억 4억짜리 아파트 많아요 출퇴근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자꾸 상위 10%가지고 말하지 말아요 그들만의 리그부러워 말고요
10년 지나면 저 3억짜리 집 받아줄 사람도 없어요
젊은이 들이 없다고요 부동산에 미친나라도 아니고 참나
로로리라리로
IP 119.♡.101.130
07-14 2026-07-14 23:22:50
·
@Mr.SQ님 그런집은 살고 싶은 집이 아니잖아요
Mr.SQ
IP 140.♡.29.2
07-14 2026-07-14 23:28:01 / 수정일: 2026-07-14 23:28:48
·
@로로리라리로님 누가
그래요 그런집 사고 싶어도 못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을겁니다 다들 강남에 15억이상가는 집에 사시나
봅니다 삼성전자 성과금 누구나 받고 싶지만
모두가 받을수는 없잖아요
하늘풀
IP 49.♡.188.253
07-14 2026-07-14 23:31:47 / 수정일: 2026-07-14 23:32:00
·
@Mr.SQ님
10년 지나면 수도권에 출퇴근 불편한 3억짜리 집은 받아줄 사람이 없어도
15억 집은 여전히 받아줄 사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절실한거죠.
Mr.SQ
IP 140.♡.29.2
07-14 2026-07-14 23:33:51
·
@하늘풀님 과연 15억 이상의 집은 지금 금액에 팔수 있을까요? 끌어안고 늙어 갈까요?
1iijili1ilj
IP 125.♡.189.214
07-14 2026-07-14 23:34:27 / 수정일: 2026-07-14 23:34:59
·
@Mr.SQ님 서울 사람들은 다 그정도 가격대 보고있습니다 경기도도 10억넘는 집이 널렸고요
15억 이상의 집은 계속 오르겠지요?
로로리라리로
IP 119.♡.101.130
07-14 2026-07-14 23:35:05
·
@Mr.SQ님 수요를 생각해보시면 그런집은 수요가 적을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낮은거죠.
하늘풀
IP 49.♡.188.253
07-14 2026-07-14 23:35:39 / 수정일: 2026-07-14 23:37:00
·
@Mr.SQ님 지금 가격과 수요가 끊임없는걸 보면
지금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것 같네요
뭐 적어도 15억 20억 거뜬히 낼 수 있을 정도로 유능한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겠네요

뭐, 연봉이 1억 2억, 3억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으니까 15억 20억이 터무니 없는것도 아니죠
서울 집이 다 15억인것도 아니고 서울 중에서도 좋은 동네만 15억이고요 ㅎ
별을보며산다
IP 106.♡.8.121
07-14 2026-07-14 23:36:56 / 수정일: 2026-07-14 23:37:35
·
@Mr.SQ님 클리앙 모공에 부동산 관련해샤 부풀리고 분위기 띄우려는 부류들이 상당수 상주해서 여론 만드는 수작질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니 원래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하세요.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 상당수는 걸러서 이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제 거래가 없는데 머릿 속에 있는 가격이 진짜인 마냥 믿는 것 자체가 코메디입니다.
Mr.SQ
IP 140.♡.29.2
07-14 2026-07-14 23:38:52
·
@로로리라리로님 그러니까요?
그 수요 언제까지 갈수 있을까요?
70년대생들 은퇴가 시작 되면 그렇게 될지?
인구변화는 생각보다 심각한 겁니다 지금15억 집 유지 할려면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을 막고 출산율 높이는게 맞을 겁니다
하늘풀
IP 49.♡.188.253
07-14 2026-07-14 23:39:47 / 수정일: 2026-07-14 23:41:16
·
@별을보며산다님
??? 아파트 실거래하면은 국가에 신고해야되고, 그 데이터는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되지 않나요?
https://apt2.me/apt/AptDaily.jsp
당장 여기 들어가서 일별실거래 탭 눌러보면 서울 아파트만 한달에 5천개씩 사고 팔리는데
정확히 몇월며칠에 계약됐고 몇층이고 얼마이고까지 다 나와있는데
실제 거래가 없지가 않은데요.
하늘풀
IP 49.♡.188.253
07-14 2026-07-14 23:40:43 / 수정일: 2026-07-14 23:41:47
·
@Mr.SQ님
삼성 하이닉스가 성과급을 1년에 6억씩 받는데 집값 상승이 어떻게 막아질까요
돈 싸들고 와서 그 집 16억에 전액 현금으로 사겠다 하는데
집값을 15억에서 상승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10년뒤에 받아줄 사람 없다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는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알아서 떨어져야 정ㅇ상이겠죠
1iijili1ilj
IP 125.♡.189.214
07-14 2026-07-14 23:41:40
·
@별을보며산다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실제 거래내역이 공개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부풀리며 분위기 띄우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는게 너무 안타까워 말씀드립니다.
로로리라리로
IP 119.♡.101.130
07-14 2026-07-14 23:46:14
·
@Mr.SQ님 인구감소 = 수요감소 이론적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100% 동의해요. 그러나 전지역의 인구가 일괄적으로 감소하진 않겠죠. 오히려 느는 지역이 있을거고, 더 크게 줄어드는 곳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견해,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에 기반한다면 서울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이런 효과가 덜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계속 모두가 선호하는 지역일테니까요.
Mr.SQ
IP 140.♡.29.2
07-14 2026-07-14 23:48:26
·
@하늘풀님 한가정 한집만 그이상은 상상초월의 보유세가 맞다고 봅니다 잘살면 좋은집 비싼집 살아야죠 뭐 부동산은 너무 어렵네요~~
공공주택 공급 등등 고려할건 많겠죠?
인구절벽도 지방소멸도 수도권 집중도
똑똑한 정책입안 자들이 잘 하길 바랄수ㅜ밖에요
다만 좀 불편한 곳에서 잘살고 있는 저로써는 저 비싼부동산이 남의 나라얘기 같아요~~
POOHOLIC
IP 220.♡.65.47
07-14 2026-07-14 23:49:03 / 수정일: 2026-07-14 23:50:36
·
@로로리라리로님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해도 학군지 학교들은 여전히 과밀학급인것과 같다고 봐야죠. 부동산으로 치면 학군지 학교는 결국 서울 강남부터 순서대로 서열화된 지역들의 아파트(신축, 기축, 재건축, 재개발)라고 봐야겠고요.
Mr.SQ
IP 140.♡.29.2
07-14 2026-07-14 23:59:57
·
@로로리라리로님 음 우리나라에 16,17,18세 연령인구가 남녀 합 140만명쯤 됩니다
이 사람들 다 수도권에 살아도 늦어도 20년 뒤에 수도권에 집 남아 돌아요
하늘풀
IP 49.♡.188.253
00:00 2026-07-15 00:00:46
·
@Mr.SQ님 16, 17, 18세만 수도권에 사는건 아니니까요...
고령화 사회라서 지금 50대, 60대도 20년 뒤에 거의 대부분 생존해있을거고요...
로로리라리로
IP 119.♡.101.130
00:09 2026-07-15 00:09:41
·
@Mr.SQ님 오늘 기준 서울 아파트 호수가 175만호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해선 지금 16-18세가 20년뒤에 서울에 모두 몰려와 산다면 여전히 수요가 박터지는거겠네요? 그럴일 없지만 흥미로운 가정을 하셔서 저도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방소멸 문제(수도권 집중화)도 있는 만큼 좋은 미래가 다가오길 기원합니다.
Mr.SQ
IP 140.♡.29.3
00:15 2026-07-15 00:15:09 / 수정일: 2026-07-15 00:16:40
·
@로로리라리로님 남녀 합입니다 모두가 1인가구 일수 없고 수도권에 아파트만 있나요 그보다 많은 오피스텔 빌라가 있어요 생각보다 심각 할껄요 아! 그 보다 16세에서 1세는 더 확 줄어요
로로리라리로
IP 119.♡.101.130
00:17 2026-07-15 00:17:29
·
@Mr.SQ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호하는 주택에만 수요가 몰립니다. 언급하신 빌라, 오피스텔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유형이 아닙니다. 그렇다는건 16-18세의 20년 뒤에는 빌라, 오피스텔 가격이 말씀하신대로 심각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Mr.SQ
IP 140.♡.29.3
00:20 2026-07-15 00:20:31
·
@로로리라리로님 음 반박을 못하겠네요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가 맞는거 같네요
로로리라리로
IP 119.♡.101.130
00:21 2026-07-15 00:21:04
·
@Mr.SQ님 좋은 정책이 있길 기대해봐야죠. 좋은 밤 되시구요.
t.t
IP 14.♡.81.235
07-14 2026-07-14 23:45:03
·
세금도 공급도 다 해야죠
특히 공급은 그린벨트를 풀어야 합니다
ZERO카운터
IP 211.♡.128.102
00:02 2026-07-15 00:02:03
·
다주택개인이 전세를 제공하는건데 1주택으로 잡겠다하니 줄어드는건데요
전세는 당연히 줄죠 지금정부는 매도물량 나오면 집값 떨어질꺼라고 하지만 전세사는 사람들이 달려들고
물량은 드물고 오릅니다 전세가 월세상승 방어선인데 줄면 월세도 올라갑니다

옆동네 커뮤에 툭하면 전세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기선몇대장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은 집이 있다합니다 그렇죠 전세가 없어지면 본인 주택은 상승할꺼라 추론입니다 문젠 소유가 빌라같은데요

다 자기이익을 쫓아갑니다 저희집도 서울반포에 전세 내보냈습니다 10년 해줬으면 감사해야하는데
airpenny3
IP 137.♡.247.206
00:52 2026-07-15 00:52:01 / 수정일: 2026-07-15 01:02:36
·
오늘 토론회를 보고 난 소감은:
1) 사람들이 관심 있고 궁금해하는 자가로 또는 전월세로 살고 싶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는 정부의 관심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는 세금을 얼마나 올릴까 하는 대상일 뿐...
2) 사람들은 위의 주택을 기다리지만 정부는 비아파트(빌라, 오피스텔 등)를 조금 개선해서 짓는 거, 자가보다는 임대로 살 집에만 관심 있습니다. 지금도 비아파트는 가격도 별로 오르지 않고, 전월세 상황도 아파트에 비해 훨씬 나은데, 정부는 아파트를 열심히 지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공급 대책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해서 패닉바잉을 했는지, 공급 대책을 내더라도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오늘 토론회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을 공급할 진지한(?)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에 대한 기반은 [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수석비서관을 했던 김수현은 저서에 "집을 가진 사람은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가진다" ] 이 방향에서 절대 빠져나올 생각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더욱 확신을 했겠죠. 몇 년 뒤 상황은 나빠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더 센 세금을 때리고, 세금 뚜드려 맞은 유권자, 전월세 인상으로 고통 겪는 유권자들은 악에 받혀서 민주당 아닌 쪽을 찍겠죠.

p.s. 참고로 어제 토론회에 온 패널들 중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약점(?)을 지적해온 부동산전문가는 없다시피했고,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대표나,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등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들의 대표도 없었고, 공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출 전문가도 없었고, 현직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도 없었습니다. 아마 계속 비아파트만 지을 것 같고, 소형, 59, 84 같은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alkits
IP 218.♡.97.214
01:06 2026-07-15 01:06:40 / 수정일: 2026-07-15 01:51:44
·
@airpenny3님 지금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 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단기 지표 관리만 신경 쓰는 느낌입니다
어차피 임기 내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로 평가를 받을 거란 생각에 전월세는상대적으로 신경을 안 쓰는 거 같기도 합니다
전월세든 뭐든좋은 주거 환경을 더 많이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여러 장벽을 쳐서 서울과 수도권에 진입 장 벽을 쌓는 정책을 펴고 있죠
전에는 소득이 적든 많든 섞여서 살았지만 현 정부 정책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습니다
결국 기존에 살던 사람이나 앞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 유무주택자들 모두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airpenny3
IP 137.♡.247.206
03:42 2026-07-15 03:42:31 / 수정일: 2026-07-15 05:30:56
·
@alkits님 이전에는 그래도 진심으로 하고 있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잘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국민들이 주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대비해서 1%라도 그 진심을 이해하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을 단순하게 보면 거주하는 공간이지만, 미혼 > 기혼 > 아이가 생기고 > 학령기가 되고 > 아이들이 독립하는 과정에 따라 필요에 따라 집을 옮기기도 해야 하고, 안전, 편의 등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에 더해서 임대차는 물가 상승에 따라 계속 비용이 올라가고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비워줘야 하는 일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주택은 자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등 일반적인 국민에게 집은 보통 중요도가 1, 2순위인 거주 공간이자 자산인데, 이런 건 죄다 무시하고 있으니 점점 괴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단기지표 관리,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게 표 받기 위한 배아파리즘 해소, 보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자가 거주 비율은 높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엄청난 후폭풍으로 돌아올텐데 몇 년 뒤 일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반으로 갈라 놓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제공해주는 임대차에서 평생을 살 사람들과 어떻게든 임대차에서 벗어나서 자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안타깝습니다.
kubectl
IP 15.♡.7.53
04:42 2026-07-15 04:42:39
·
주거안정보다는 정권 재창출에 혈안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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