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로 1년에 10여명씩 자살하고, 보완수사 무죄율이 5배가 넘으며

이재명 조작기소사건에서 보듯이, 유죄 받아내려고 별건에 별건 수사하면서 수많은 기소된 피의자수가 최소 50명에서 70명임. 

장윤기 사건 강간 살인을 살인으로 송치했다고 기사가 쏟아지지만

<의원실로 온 편지>

존경하는 박은정의원님. 

저는 지난 4월 16일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드렸던 약물 성폭력피해자 OOO입니다. 의원님께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요. 의원님을 직접 만나 뵈었을 때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는 마음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국회토론회를 주최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저의 사건은 지난 5월 탐사프로그램에 방영되며 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탐사보도를 바탕으로 한 MBC 뉴스보도는 22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건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국가기관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약물의심 소견을 회신하였지만 사건을 준강간으로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을 규탄하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된 이 시기에, 국민분들의 관심과 분노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저는, 의원님께서 2025년 8월 26일에 대표발의하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의 중요성이 국민분들께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범죄피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다수의 평범한 국민분들께서 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의 사건은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검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별히 저는 의원님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문서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자가 잘 사는 것이 최대의 복수라는 의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도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국민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피해자로서 박은정 의원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2026.6.26.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이런 사건은 기사화조차 안됨. 

리얼돌 숨긴거는 구속되지만,  몸에 마약을 75kg 두르고 들어왔어도 무혐의준 검찰이랑, 관봉권 띠지 분실한 검사랑 그렇게 큰 차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