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보완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경찰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검찰이랑 오십보백보라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크게 외치지만 그렇다고 경찰한테 모든 걸 맡기기에는 경찰도 똥볼을 한두번 찬게 아니라서
경찰에 모든 걸 맡기자고 할때 큰 지지를 못 받는거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시점에 저런 사고를 치는거 보세요.
유튜브에 전직 경찰 출신인 김복준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경찰 관계자가 이번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여론 몰아가기를 한다고 자기한테 말해서
엄청 한소리 했답니다. 그러면 사고를 치지 말아야지.. 사고 쳐놓고 불만 갖지 말라고요.
주위에 한 번 물어보세요.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한테 수사권을 일임하면 경찰을 믿겠느냐고요. 아마 대부분은 못 믿는다고 할겁니다.
별건수사 못합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한정해 증거가 부족한지 보완을 할 뿐
별건수사 못하고 별건수사 요청도
못합니다.
김용민 박은정이 멍청이 입니다
시민들은 장윤기 같은 사건 처럼 대놓고 경찰 카르텔에 의한 암장이 생겼을때 막을수 있느냐, 묻고 있는데 '검찰의 언론플레이다'
라고 해버리면 국민과 싸우자는
거죠
그리고 수사 권한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검사는 혼자 단독으로 수사관 데리고 수사 시작,기소,종결 까지 다 할수 있는 권한인데 이걸 검찰 스스로 힘 조절을 못 해서 문제가 생기니 조절 좀 하자는거죠.
이런 기회는 다시 오기도 힘들겁니다.
서로 견제 하라는데 검사 한테 보완이든 뭐든 수사권이 존재 하는 한 서로 견제 할 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