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토론회를 보고 난 소감은: 1) 사람들이 관심 있고 궁금해하는 자가로 또는 전월세로 살고 싶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는 정부의 관심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는 세금을 얼마나 올릴까 하는 대상일 뿐... 2) 사람들은 위의 주택을 기다리지만 정부는 비아파트(빌라, 오피스텔 등)를 조금 개선해서 짓는 거, 자가보다는 임대로 살 집에만 관심 있습니다. 지금도 비아파트는 가격도 별로 오르지 않고, 전월세 상황도 아파트에 비해 훨씬 나은데, 정부는 아파트를 열심히 지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공급 대책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해서 패닉바잉을 했는지, 공급 대책을 내더라도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오늘 토론회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을 공급할 진지한(?)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에 대한 기반은 [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수석비서관을 했던 김수현은 저서에 "집을 가진 사람은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가진다" ] 이 방향에서 절대 빠져나올 생각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더욱 확신을 했겠죠. 몇 년 뒤 상황은 나빠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더 센 세금을 때리고, 세금 뚜드려 맞고 전월세 인상으로 고통 겪는 유권자들은 악에 받혀서 민주당 아닌 쪽을 찍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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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이미 정해 놓으신 거 같은데요?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변형되거나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 왜곡의 원인으로 각종 공제 제도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이 집값 억제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1차 목표는 아니”라며 “1차 목표는 정상화이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 보니까 실거주 1주택의 경우 30억 보유세 3천이고 다주택은 20억부터 보유세 중과세 같던데여 ㅋㅋ 정답 나온거 같아요
1) 사람들이 관심 있고 궁금해하는 자가로 또는 전월세로 살고 싶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는 정부의 관심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는 세금을 얼마나 올릴까 하는 대상일 뿐...
2) 사람들은 위의 주택을 기다리지만 정부는 비아파트(빌라, 오피스텔 등)를 조금 개선해서 짓는 거, 자가보다는 임대로 살 집에만 관심 있습니다. 지금도 비아파트는 가격도 별로 오르지 않고, 전월세 상황도 아파트에 비해 훨씬 나은데, 정부는 아파트를 열심히 지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공급 대책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해서 패닉바잉을 했는지, 공급 대책을 내더라도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오늘 토론회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을 공급할 진지한(?)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에 대한 기반은 [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수석비서관을 했던 김수현은 저서에 "집을 가진 사람은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가진다" ] 이 방향에서 절대 빠져나올 생각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더욱 확신을 했겠죠. 몇 년 뒤 상황은 나빠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더 센 세금을 때리고, 세금 뚜드려 맞고 전월세 인상으로 고통 겪는 유권자들은 악에 받혀서 민주당 아닌 쪽을 찍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