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eennf님 대안을 말하지않았나요? 수사심의위원회 만들겠다고 그리고 이미 경찰은 잘못하면 견제기구가 있어서 처벌받을수있지만 검사는 잘못해도 처벌을 안받던데요ㅠ?
내란견사형
IP 223.♡.150.7
07-14
2026-07-14 2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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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던길가라님 보안수사권 폐지와 검사의 처벌은 전혀 상관없지않나요
나의X에게
IP 119.♡.255.181
07-14
2026-07-14 2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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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던길가라님 수사심의원회에서 백만건이 넘는 형사사건 다 본다고요..그런 인력이 없습니다.아마 기존 경찰청 재심위원회처럼 있으나마나 판정을 하겠죠.
korinh
IP 223.♡.224.12
07-14
2026-07-14 2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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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던길가라님 있으나 마나한 대안입니다 민주당 본인들이 피해를 봐야 정신 차릴듯 합니다
코보이
IP 211.♡.172.252
07-14
2026-07-14 22: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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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견사형님 수사권으로 검사들이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수사권을 박탈하면 그것으로 부터 생겨나는 불법을 줄이는 효과는 있겠죠.
madcat
IP 114.♡.106.70
07-14
2026-07-14 2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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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뭐하러해요. 검찰에 수사권 남겨놓으면 뻔한데 망하게 냅둬야죠 뭐. 돈들게 뭐하러 기관은 분리하는지 지금 현행유지해서 예산이나 아끼지ㅉㅉ.
가던길가라
IP 106.♡.192.188
07-14
2026-07-14 2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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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cat님 제말이요 이렇게 마지막와서 반대할꺼면 개혁 왜한다고 했는지 개혁에 왜 희망을 품게만든건지ㅠ
나의X에게
IP 119.♡.255.181
07-14
2026-07-14 2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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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 장애인 단체사기 5-6개정도 제한적인 수사권만 주는 선에 마무리하지 않을까싶습니다. 나머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갈 듯 싶습니다.
가던길가라
IP 106.♡.192.188
07-14
2026-07-14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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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X에게님발의된거 보니깐 등이 있던데요ㅠ
나의X에게
IP 119.♡.255.181
07-14
2026-07-14 2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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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던길가라님 등은 빼지 않을까싶습니다. 등에 혼난 경험이 있어서 말이죠
인공지렁이
IP 218.♡.188.181
07-14
2026-07-14 2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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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하더라도 제대로된 대안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에 역풍 붑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교체되면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수사권 자체를 검찰이 되찾아 가겠죠.
madcat
IP 114.♡.106.70
07-14
2026-07-14 2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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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렁이님 지금까지 뭐 해보기나 하고 역풍얘기 나오면 좋겠네요.ㅋ 맨날 역풍 얘기 하다가 총선까지 미적미적대다가 다깨지고 그때서야 개혁뿐입니다 살려주십쇼 원패턴 아니었나요? 이제 때려칠때 된듯합니다.
인공지렁이
IP 218.♡.188.181
07-14
2026-07-14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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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cat님 정청래 당대표 되어도 그렇게 화끈하게 못 할 겁니다. 아니면 조국 합당하고 조국 앞세워서 한 다음에 문제 생기면 조국을 버리는 패로 사용할려나요... 뭐 정답은 보완 후 폐지가 답인거 같은데 그 보완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풀릴런지 기대가 되네요.
시간 좀 주시죠. 결국은 검사가 힘을 다 잃을 거라 봅니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에 이를 거라 믿고요. 잼통도 검찰을 마냥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법률에 관련해서는 잼통이 일부 빅스피커들의 해석에 의존하는 우리들보다 더 빠삭할 터인데 말입니다. 문통때도 이렇게까지 재촉하지는 않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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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을 원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말씀대로 대안을 마련해야할것같습니다.
민주당 본인들이 피해를 봐야 정신 차릴듯 합니다
냅둬야죠 뭐. 돈들게 뭐하러 기관은 분리하는지 지금 현행유지해서 예산이나 아끼지ㅉㅉ.
그리고 나서 정권교체되면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수사권 자체를 검찰이 되찾아 가겠죠.
뭐 정답은 보완 후 폐지가 답인거 같은데 그 보완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풀릴런지 기대가 되네요.
더이상 할 말이 없네요.. 뭐 알아서들 잘하겠지요
두번 속으면 속인 사람 잘못이지만
세번 속으면 속는 사람 잘못이지요
28년 총선때 검찰개혁 공소청개혁 중수청개혁
대통령 지켜주십시오 이딴 소리할까 무섭습니다
강성 의원들이 밀어붙이더라도 결국 총선 대선 역풍으로 돌아올게 뻔함.
그때마다 귀신같이 경찰의 삽질로 개혁 소리가 쏙 사라졌죠. 기분탓인가...
이번 광주 그게 아니였으면 딴걸루 또 언플로 몰아 갔을겁니다.
문통때도 이렇게까지 재촉하지는 않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