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사만, 검사는 기소만. 깔끔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는 이 중간에 있어 경찰의 수사를 검증하는 QA같은 기능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가진 이 보완수사권은 사라질수 없고, 담당자가 검사에서 다른 누군가로 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무지성으로 보완수사권을 절대 악으로 만들고 폐지를 하려고만 하니 쉽지 않은겁니다.
그래서 나온다는 대안이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주자라니. 참 한심합니다.
경찰은 수사만, 검사는 기소만. 깔끔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는 이 중간에 있어 경찰의 수사를 검증하는 QA같은 기능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가진 이 보완수사권은 사라질수 없고, 담당자가 검사에서 다른 누군가로 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무지성으로 보완수사권을 절대 악으로 만들고 폐지를 하려고만 하니 쉽지 않은겁니다.
그래서 나온다는 대안이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주자라니. 참 한심합니다.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한 짓이라 생각합니다.
확인권은 뭐예요?
수사와 기소가 한몸인
뭣보다 검찰이 경찰 위에 서는 입장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니 국민 직선으로 만들어진 그룹이 상위에서 상시감찰 체제로 있고 거기서 감찰과 병행해서 그 기능을 가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