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뭐 명시적으로 없앤다 해도 사실상 존치된거나 다름없는 이상한 누더기 법안이 나오겠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여론입니다
장윤기 건 같은게 계속 일어나면 뭐 재래식 언론이 어쩌고 해봤자 결국 대응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면 민주진영의 여론은 그냥 초전박살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소위 개혁파? 뭐 그런분들이 아주아주 썅 난리를 치겠죠 아마 총선때까지도 이럴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재명 정부도 뭐 나름 잘 하지만 막 시대의 성군이고 이정돈 아닙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정권 3년차 총선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층이 기대하는 의석수는 택도 없겠죠
그럼 또 개혁파들이 다시 힘을 얻을 겁니다
개혁을 안해서~ 분열이 되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죠
문제는 이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도, 청년 지지층에 쥐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최악의 경우의 수로 한동훈 집권 뭐 이런걸 보시는거 같은데
저는 말 그대로의 윤어게인이 진짜 이뤄질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장동혁보다 더한 인간이 집권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보완수사권을 없애지 않으면 없애지 않는대로 중수청 분리와 수사지휘권 철폐, 수사관 인력 대폭 감축, 정치권의 압박 등등으로 인해 검찰의 보완수사 관련 역량은 대폭 축소될거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하든 폐지하지 않든,
중요한건 (검찰 권한이 줄어드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형사소송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될 거라 봐서...
결과론적으로는 큰 차이 없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어차피 맞을 매를 나눠 맞느냐 한번에 맞느냐 차이 아닐까 싶은...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를
너무 명확히 보여주는 길이고 그걸 극복 못했다는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해야지 앞으로 나아가지
이거 안되면 우리망함
이게 건전한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피해자들이 원하고 있어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피 묻은 청바지 꺼내보이며 "보완수사권 필요"
공부단단히 하고 온듯합니다.
작전을 잘짠듯
검찰이 진짜 힘이 쎄긴 세군요. 뭐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카르텔 전체가 보완수사권 뺏기면 수익모델이 사라지는거니 저항이 거셀줄은 알았는데 이정도라니.. 대단합니다 정말..
그러게요
잘 모르면 공부라도 하고 오든지
할 줄 아는게 알바몰이 밖에 없는 분들 너무 많아요 ㅎ
알바랑 이야기할 이유는 없겠죠
작정하고 우기려는사람은 냅둬야죠
반박 못해서 알바몰이 하는 사람들도 많을거예요 ㅎ
알바도 딱히 아는건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딸리는 그 실력으로 누군가를 알바로 몬다는 거예요. ㅋ
제가 알바라는건가요?
작성자님이 알바라는 건가요?
머리가 꼬이네요.내가 알반가? 알바로 모는가?
알바로모는사람은 똑똑한가? 알바는똑똑한가?
작성자님글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즘 진짜 많이들어오네요ㅎㅎ 어디서 오는걸까요" 작전을 잘짠
듯 이런 댓글 왜 다 셨어요?
작성자님이 알바라는 건가요?
제가알바인가요?
알바세요?
한나당 당사 ip걸린 이후 많이 발전 한거 같아요
(뭐 국정원직원이 댓글달다 걸리고...사이버사령부 군인 댓글 달다 걸리고 하더니... 실력이 늘었네요)
설계를 왜 저따위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소권과 수사권 전부 오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데,
이건 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방법이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보완수사권가지고만 싸우게 만드는게 이게 맞나 싶어요.
공수처도 그렇고 김용민이 나대면 제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는거 같아요
할 겁니다
끝에 가 있다고 상 주고 끝나는 여정은 없죠.
이승만 시절처럼 사실상 보수 단독출마가 될정도로... 가능성있는 인물,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인물을 조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