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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완수사권 시민,전문가포함 숙의 돌입한다

아빤준비되긴했다 ·

조회 4,036 · 공감 17 · 댓글 88

민주당, 보완수사권 시민,전문가포함 숙의 돌입한다 이미지 1

“이날 의총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 국민이 사법 시스템 속에서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의총 이후에도 이르면 다음주쯤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준비 중”이라며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비공식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단체, 피해자 단체, 법조계와 학계 등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 



이게 맞죠 잼통도 숙의를 통해 보완해가면서 결정하라 하셨지요. 한병도 권한대행 잘하고 있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9167

댓글 88

  1. 작은희망,비록 · · 공감 9
    기득권 커뮤니티 소중해
    그냥 이거네요.
    추접합니다
  2.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1
    @작은희망,비록님 ㄴㄴ 숙의는 민주주의에 기본이더군요.
  3. 푸오리 · · 공감 2
    @이렇게까지하나요님 전당대회 룰은 왜 그렇게 바꿨데요?
  4.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3
    @푸오리님 바꾼 적이 없죠. 지난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요. 굳이 안 넣어도 될 문구 넣으래서 넣었고요. 이제 태클 걸 건덕지가 남지 않았죠
  5. 똑똑- ·
    @작은희망,비록님
  6. 김사장7 · · 공감 3
    @푸오리님 선호투표는 이전과 같은데, 충청부터 시작하는걸로 바꾼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작은희망,비록 · · 공감 1
    @똑똑-님
  8. 자프키엘 · · 공감 18
    내가 원하는 답까지 미룬다 = 숙의
  9.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3
    @자프키엘님 어쨌든 이왕 이렇게 된 거 번개불에 콩 굽지 말고 신중하게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10. 똑똑- · · 공감 1
    @자프키엘님
    "없애도 문제없다 (언론에 꼰지르며)"
    이게 더 문제 아닌가요?
  11. 똑똑- · · 공감 1
    @자프키엘님
    진작 했어야죠. 전당대표는 뭐했대요?
    진짜로 언론에 알리고 피해자가 직접 관여하면 돼요?
  12. 푸오리 · · 공감 5
    진짜 답답하네요. 몇년을 숙의했는데 뭘 또 숙의를 해요??? 민주당에 왜 그렇게 검찰주의자들이 많죠?
  13. 아빤준비되긴했다 ·
    @푸오리님 조바심 내지 마시고 느긋하게 기다리시죠.
  14. 몰라도 · · 공감 2
    @푸오리님 네 죽을때까지 치료방법 숙의하면 되겠네요
    결국 치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15. Steinbourg ·
    @푸오리님 보완수사권을 대체 언제 몇년을 숙의했나요? 그래서 나온게 언론에 일러주기입니까?
  16. 냥이냥냥 · · 공감 8
    지금이라도 숙의 해서 다행이네요. 일반 국민 피해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자기 정치에만 이용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 눈이 가려졌어요
  17. LILOU · · 공감 7
    1년을 그냥 허공으로 보내 놓고 또 무슨 숙의요...이 정도면 할 생각이 없는 거죠;
  18. 플로랄 · · 공감 3
    지금 이렇게라도 안하면 민심 잃어요.
  19. 쌍쑤니 · · 공감 7
    "엄중" 시즌2
  20. 사울굿맨 · · 공감 3
    맞습니다 잘생각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이거하나 때매 총선 말아먹게생겻어요
  21. 쿠팡상미당불매 · · 공감 2
    읭, 폐지하는 거 아니었어요?
  22. 라이프이즈 · · 공감 2
  23. 쁘야호 · · 공감 3
  24. 바스모스 · · 공감 1
    댓글 이미지
    뭘 보안한다고?
  25. 아띠팡 · · 공감 1
    @바스모스님 서민이 아닌가봐요;;
  26. 할러 · · 공감 6
    1년 동안 숙의 한 것 아닌가요? 익다가 못해서 썩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누더기로 만들더니 검수완박의 마지막 기회를 또 이런 식으로 날립니다.
  27. Steinbourg ·
    @할러님 숙의하자고 했더니 1년동안 개무시하긴 햬죠.
  28. Leo1121 · · 공감 5
    당정합의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합의하고 진행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이제와서 무슨 숙의를 또 합니까.
  29.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2
    @Leo1121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죠. 무고한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집니다
  30. Leo1121 · · 공감 2
    @이렇게까지하나요님 경찰이 잘못해서 생긴 피해는 경찰이 책임지고, 경찰문제는 경찰개혁을 통해 해결해야지 검찰 개혁을 적당히하겠다는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31.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2
    @Leo1121님 경찰을 견제하려면 경찰 아닌 기관에서 해야죠.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32. 신삼돌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그러니까 왜 경찰 견제는 검찰만 해야하냐는거죠 다른 수사기관도 있는데 그리고 검찰 기소권 공소권 남용우려가 있는데 이건 왜 뭐라 안해요? 경찰이 견제하게 해야지 않아요?
  33. Leo1121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경찰이 잘못한 것을 개혁하는 것과 경찰을 견제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더군다나 검찰이 권력이 훨씬 강한데 약한 경찰을 견제한다는 것이 맞는 말씀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네요.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익숙한데 경찰권력을 견제한다는 전제는 낯설어서요. 보통 이런경우 경찰력을 통제한다고 하지 않나요? 경찰력은 통제하는데 검찰력은 왜 통제 못할까요? 검찰은 공무원 아닌가요?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게 맞습니까?
  34. hungrok · · 공감 2
    잘한것으로 보입니다
    폐지를 기반으로
    세밀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35. 신삼돌 ·
    @유치천년봉이아빠님 검찰 수사 이제 못하니 안심하세요 (수사 인력을 그대로 존치하며)
  36. 청풍명월 ·
    이런 과정을 총리실에서 논의할때 진작 거쳤어야 하는데요
    이제 와서 이게 뭔지.....
  37. 사표방지위원장 ·
    지금이라도 다행이네요.
  38. 신삼돌 ·
    @사표방지위원장님
  39. 사표방지위원장 ·
    @신삼돌님 정청래 찍으세요.
  40. 몰라도 · · 공감 3
    침대축구 오지네요
    일찌기 최강욱이 예견했더랬죠 침대축구 할 거라고
  41. 아빤준비되긴했다 ·
    @몰라도님 언젠간 반드시 됩니다 믿고 기다려보죠.
  42. mineral7 · · 공감 8
    맞습니다.
    누차,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지적질과 이슈제기로 끝나는 야당이 아니고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 입니다.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면밀하고 사려깊은 고민 없이
    일단 바꾸고 보자 혹은 지르고 보자 식의 개혁으로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수 없고, 중도층의 지지를 견인해 내기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중도층의 지지까지 확보하여 다음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 이라는 '대의' 를 이루기 위해서는 뭣이 중헌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권재창출이라는 대의가 빠진 개혁은 사막의 신기루 처럼 언제든지 사라질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대로 숙의해서 최선의 솔루션을 찾기 바랍니다.
  43. 신삼돌 · · 공감 1
    @mineral7님 엄중의 결말은 하지않는것임을 우린 다 겪었어요.당원들은 바보가 아니예요
  44. mineral7 · · 공감 2
    @신삼돌님
    뭔가 많이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왕수박 낙지 이낙연이가 아주 쉽게 떠들어대던 엄중이라는 말과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까지 고려하여 부작용과 폐혜의 최소화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안 입니다.

    민주당은 뭣이 중헌지를 알아야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중도의 지지와 응원을 받아 내란의힘을 제압하고 승리할수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45. 신삼돌 · · 공감 1
    @mineral7님 하지 않음으로서 사용되는말은 엄중이나 진중이나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46. mineral7 · · 공감 1
    @신삼돌님
    그것은 님의 생각 이고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47. 신삼돌 ·
    @mineral7님 제가 틀린말 했나요? 엄중이나 진중이나 숙의나 하지 않음으로서 사용되는 말이라면 어차피 같은 뜻이라는거. 그냥 있는 그대로 입니다.
  48. mineral7 ·
    댓글 이미지
    @신삼돌님
    대통령이 숙의 하라고 한 것은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절대다수 국민들의 여론과 그 부작용을 우려해서 하신 말씀 입니다.

    이것은 하물며 여론조사 꽃에서도 공개한 여조 결과에서도 알수 있듯이 보완수사권 유지가 52.8%, 보완수사권 폐지가 40.1% 로 보완수사권 유지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시류에 휩쓸리지 읺고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49. 신삼돌 ·
    @mineral7님 말이 좋아 숙의지 결국 안하면 엄중이나 같다는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엄중 소리 나중에 안듣고 싶으시다면 말이죠
  50. mineral7 ·
    @신삼돌님
    재차 말씀 드리지만, 그건 님의 생각 입니다.
  51. 신삼돌 ·
    @mineral7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631585CLIEN
    과거 이렇게 생각하셨네요.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간절하셨고 그래서 당시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던 그때를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52. mineral7 ·
    @신삼돌님
    네, 맞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 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을 새로 도입 및 추진할때,
    그에 대한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족함 없이 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보완수사권의 폐지만이 검찰개혁의 모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공수처를 신설할때도 공수처 신설 하면 검찰개혁이 다 되는 것처럼 말들을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 저 또한 공수처 도입을 열렬히 찬성했으나, 뭔가 하나를 새로 도입하는 것과 그것이 개혁의 전부가 될수 없고 되지도 않는 다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도 있습니다.
  53. 넘고넘어 · · 공감 4
    이건 안하겠다는 겁니다. 속전 속결로 입법해서 정부를 지원해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왜 맨날 검찰 개혁만 숙의해야 하나.
  54.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1
    @넘고넘어님 빠르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 돌다리 두들겨보는 마음으로 접근해야죠
  55. 신삼돌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1년간 아무것도 하지않고 뭐하다 이제와서 빠르다고 하시나요?
  56. 넘고넘어 · · 공감 1
    @이렇게까지하나요님 20년 됐습니다. 오늘 통과시켜도 늦은겁니다.
  57. 윈띠 ·
    숙의라... 숙이라!!! 이건가요??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58. hearth ·
    오늘도 메모하나 추가합니다
  59. 캠프일 · · 공감 5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지만
    여지껏 헛소리하고 일도 안해온 정청래,추미애,김용민,박은정 이 한심이들은 어쩌요
  60.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2
    @캠프일님 다음 총선에서 심판해야겠죠.
  61. 신삼돌 · · 공감 1
    @캠프일님 일 안한건 정부에게 맡겨줘 하고 일년간 총리실에서 예산도 따로 편성받고 암것도 안하다 정부안 없는뎅? 몰루 하는 정부와 총리인데 이걸 고생한 법사위와 당대표가 책임져야한다고요?
  62. 찡찡2 ·
    이번즈 지지율에 따라
    또 뭔가 방향이 바뀌겠네요.

    너무 현재 적합적이라 신뢰가 떨어지는건 어쩔수 없네요.

    같이 협업하기 싫은 타입
  63. 딸내미아빠 ·
  64. 거부기군 · · 공감 2
    결국 또 시간끌기 들어가는군요.
  65. 아빤준비되긴했다 ·
    @거부기군님 시간끌기라기 보다는 숙의죠
  66. 신삼돌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엄중이라고 하면 이해가 더 잘되실거예요
  67. 거부기군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결국 안해줄꺼면서 왜 희망고문을 하나요?
  68. 공정하다는착각 · · 공감 4
    1년 동안 숙의 안 하고 뭐했대요?
    그거 하느라 TF도 만든 거 아니에요?
    속았어요. 무능해요.
    당대표 투표제는 왜 숙의 안 해요?
    그건 빛의 속도던데요.
    선택적 숙의 대단하네요.
    사심에 민주당이 무너지고 있어요.
  69. 아빤준비되긴했다 ·
    @공정하다는착각님 오해하시고 계십니다. 후보등록 이틀전까지 숙의헸으면 오래한 거죠.
  70. self2focus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민주당헌]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 최고위원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30일 전까지 확정한다 <개정 2024.8.12>
  71. Steinbourg ·
    @공정하다는착각님 뭐하긴요. 개무시했죠. 정부에서 무슨 얘기만 하면 검찰주의자라고 까지 바빴지 않습니끼?
  72. 공정하다는착각 ·
    @Steinbourg님
    그렇죠. 개혁을 완전히 무시했죠.
  73. 공정하다는착각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후보 등록 이틀 전까지 숙의요?ㅋㅋ
    그걸 숙의라 부릅니까?ㅎㅎ
    이것도 1년쯤 숙의해야죠.
  74. Steinbourg ·
    @공정하다는착각님 수사, 기소 분리는 10월부터 시행되는데 뭘 완전히 무시했단말이죠? 닉값 그만하고 착각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75. 공정하다는착각 ·
    @Steinbourg님
    님 기준이겠죠.
  76. 로저홀릭 ·
    그동안 설마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들 의견 수렴은 하지 않았을까요? 설마 안했을려고요...
  77. 세계수늘보 ·
    사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쌍욕 나오게 하네요.
  78. 음유술사 ·
  79. 브릿츠 ·
    핵심은 검찰의 힘을 뺏어 다시는 예전같은 혹은 지금도 하고있는 이 개짓거리를 못하게끔 원천차단한다…이것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가는걸로 가야죠. 이 전제가 무너지면 절대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게 되버리죠.
  80. 삶의여정 · · 공감 1
    당론으로 정한걸 또 이렇게 시간 질질끌겠네
  81. 세련토니 · · 공감 1
    여태 뭐하다가 이제 와서 숙의?
    시간끌기 대단합니다
  82. 찰리맨슨 · · 공감 2
    1년동안 숙의 안한건 당대표한테 물어야죠.
    닥치라는 사람이 대표인데 어떻게 숙의를 하나요?
    대표 사퇴하니까 그나마 숙의하네요.
  83. 신삼돌 · · 공감 2
    @찰리맨슨님 갑자기 정부안을 제시할테니 당은 기다려달라며 총리실에서 가져간 다음 1년간 내놓은 합의안이 없다가 이제와서 합의안 없는뎅 하면 정부안을 기다린 당이 잘못인가요 기다려 달라고 해놓고 예산안도 타가고 1년을 기다리게 한다음 이제와서 합의안 없다고 한 총리가 잘못인가요? 그리고 이제와서 숙의 하자고요?
  84. neo123 ·
    찰리맨슨님// 뭔가 사실관계를 착각하는.거.같아요. 아래.댓글 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85. korinh · · 공감 3
    경찰조직이야말로 부패하기 쉽고 권력자로의 하수인으로 전락될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고삐 풀린 망아지로 만들려고 하는게
    말이되나요?
  86. yyfather ·
    이재명식 숙의죠 이게.. 자기가 원하는 답 나올때까지 숙의하는거..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하려고 저러는 겁니다.
    환장하겠네
  87. neo123 ·
    아주 쑈를.하네요. 지금까진 뭐하다가 이제와서 숙의 토론 ㅋㅋㅋㅋㅋ 저런 인간들에게 뭔 기대를.하나요. 현 정권이 평생갈 거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평생 대통령 해요?
    거만한 권력자예요. ㅋㅋㅋㅋ
  88. 고점돌파 ·
    일년동안 총리실에 암장하고 숙의 시작하나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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