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보완수사권 박탈론자이긴 했는데
차분히 생각해보고 존치론자들 논거를 들어보니 설득이 되더군요.
너무 정치적인 사건에만 몰입했달까.
검찰이 악마라 생각해왔고(실제 악마짓 자주 함) 그래서 판단이 흐려진 걸 느꼈습니다.
굵직한 사건은 굳이 다 나열하기도 벅차고
최근에 진짜 노골적인 경찰 밤티 사건이 장윤기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인데
이런거 대책 있나요?
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진짜 답 없을 거 같은데..
저도 보완수사권 박탈론자이긴 했는데
차분히 생각해보고 존치론자들 논거를 들어보니 설득이 되더군요.
너무 정치적인 사건에만 몰입했달까.
검찰이 악마라 생각해왔고(실제 악마짓 자주 함) 그래서 판단이 흐려진 걸 느꼈습니다.
굵직한 사건은 굳이 다 나열하기도 벅차고
최근에 진짜 노골적인 경찰 밤티 사건이 장윤기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인데
이런거 대책 있나요?
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진짜 답 없을 거 같은데..
경찰 : 부실수사, 암장수사 가능 & 전적 있음
경찰의 암장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자구요?
최강욱이 '언론에 제보하라'고 한 것은 피해자나 피해자 관계자가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검사'보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니들 보완수사권 안 써도 돼, 검사 니들이 언론에 고발해..'
제발 맥락을 읽어보시길...
아니.. 뭐가 심각한가요?
'검사들이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 수사가 암장돼, 빼애애액..' 하길래..
니들이 잘 쓰는 "언론에 흘리기", "언론 유출" 쓰라고 한 거잖아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장윤기 사건 해결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문제가 없죠
검사,경찰 권한은 미국을 참고 해서 적용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언론 제보는 비공식적인 경로에 불과한데
비공식적 경로 말고는 견제 방법이 없어진다는 걸 자인한 거잖아요
그 발언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설득당할 여지를 마음 속에서 아예 제거하신 거 아닌지요
그 비공식적인 경로를 기존에 검찰이 수사에 얼마나 잘 써 먹었습니까?
언론 유출을 검사들이 기소에도 써먹지 못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검사들은 민생 수사를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진짜 모르는 척을 하시는 겁니까, 모르시는 건가요?
검찰은 인지수사 수사개시 별건 못하게함으로써 정리된 문제입니다,
청부 수사 가능합니다.
고발 사주 사건 기억을 안 하시는 거에요, 못 하시는 건가요?
장윤기건은 그냥 경찰의 부패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히려 그 쪽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미 당론으로 대선 전 부터 결정된 사안 아니였습니까? 뭘 이제와서 또 논의하자는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해결해야할 사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아직도 이것 하나에 온 에너지를 다 쓰고 있죠?
검찰이 보완수사한게 아니라는데
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보완수사권 말씀하시면서 수사권 분리 얘기하시면... ; 보완수사권은 수사권 달란 소리죠.
그래서 본문같은 경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경찰 주체로 장윤기사건같은 걸 냈을 때 어려워지는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검찰에서 똑같은걸 할 수 있고, 검찰도 비슷한 짓을 자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저런거 하고 들키면 목 날아가고 처벌도 받고 책임도 지는데
검찰은 저런거 하고 들켜도 보통 목이 안 날아가고 처벌도 안 받고, 좀 책임을 진다고 해봐야 나가서 변호사 개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만 할 수 있던 일을 경찰이 할 수 있게 되고,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저런 걸 검찰이 할 수 있어요. 역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 대신 검찰이 그런 문제를 만들면 괜찮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이 둘 사이에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쭙잖은 쇼에 놀아나는 꼴입니다
국힘이 총력으로 지원합니다.
수사, 증거로 장난치면 중징계, 파면이라도 당하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게 맞죠.
인지수사, 증거인멸 등으로 장난질을 치는데 아무 징계도 없는 검찰이 가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수사권 다시 가져가려면 적어도 10명 정도는 파면시키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라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견제는 검찰이 해야한다는게 맞는 얘기겠죠... ????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한, 경찰에 대한 견제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건 중수청이고 공수처고 보완수사권이고 뭐고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빼도 검찰 권한이 더 큰겁니다.
불과 2000여명이 이 xx하고, 언플질하고 정치질하고,
전직 대통령들 정부기관털다 부족해서 왕될려고 발악하다 이렇게된거에요.
보완수사권만 주면 그동안 하던 나쁜짓안하고 열심히 수사할거라 믿으십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그 중요한 문제를 머릿수로 밀고 나가면 나중에 민주당이 그 보복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때가 오면 자업자득이라고 조롱할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