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고 이제 형소법 개정만 하면되잖아요.
장윤기 사건이 경찰의 문제로 수사가 잘못되었다면 경찰개혁을 논해야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경찰 잘못을 왜 검찰 수사권 존치로 막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수사 잘못한 경찰을 탓해야지 왜 검찰이 잘못해서 검찰개혁하겠다는 것을 비판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되네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고 이제 형소법 개정만 하면되잖아요.
장윤기 사건이 경찰의 문제로 수사가 잘못되었다면 경찰개혁을 논해야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경찰 잘못을 왜 검찰 수사권 존치로 막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수사 잘못한 경찰을 탓해야지 왜 검찰이 잘못해서 검찰개혁하겠다는 것을 비판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되네요.
인과가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마무리 단계이고 경찰 문제는 이제 붉어진 일인데 중단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작세들이 많이 들어오긴 한거같아요)
든 생각입니다. 경찰 잘못을 경찰을 개혁해야하는데 검찰이 찾아냈다고 보완수사권 남겨줘야한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 싶네요.
문제 생기면 개혁하면 되고 검사들 처럼 저항도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