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서 딱 한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나라에서 기업한테 먼저 받고, 그걸 동일하게 나눠주겠다 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상인거 같은데요.. 직무가치도 나라에서 산정을 한다? 어허허.... 현실성 없겠지만, 저런 의견 자체가 이런 국가 토론회까지 올라와서 보고 있는게 심각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톨바돌님// 민주당 정부가 뭘 하면 툭하면 공산주의라 비난하니 그러죠. 그런 논리면 삼성전자 노조도 볼셰비키예요. 사내에서 그런다기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조금 다르지만 현재 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요. 아, 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모든 프로 운동선수들의 임금을 1억 (2억이 될수도 있고 아무튼) 맞추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만 상승 시키자는 얘기죠?
봉열
IP 211.♡.39.207
07-14
2026-07-14 16:17:00
·
아마 하도급 가지고 그러는것같은데..하도급 없애는거 찬성입니다. 건설업은 건설을 멈추자 마자 바로 망하겠지만요.
biiin
IP 211.♡.204.250
07-14
2026-07-14 16:23:23
·
위화감은 연예인들이 이 분야 갑 아닌가요?
redmonkey
IP 106.♡.0.163
07-14
2026-07-14 16:24:52
·
토론회 상세 발언이나 세부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저 사진 텍스트만 보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과거) 직무급+성과급을 혼합해서 임금을 정했음 노동계주장) 직무와 성과는 분리하자 직무 그 자체에 대한 임금은 기준을 정해서 동일한 노동 수준이면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자
예를 들면 상하차라는 직무가 있으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직무적 임금은 동일하게 설정하되 성과급은 그거와 별개로 잘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방식을 검토해보자 이거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식당 서빙 하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얼마는 필요하다.. 지금은 그런 게 불분명하다보니 고융주 입맛에 맞게 왜곡되는 부분을 잡아보자 전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물론 서빙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분식집과 고기집이 다르듯이 그런 업무 강도나 전문성 여부가 얼마나 체계화 표준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못할 발언은 아닌 거 같은데요)
상하차를 예로 들었으니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닌 말로 동네 작은 소창고에서 10kg짜리 나르는 거 하고 쿠팡에서 10kg짜리 나르는 거하고 어떤 경제적 가치가 다를 수있으니 임금 수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우선 10kg짜리 하나 상하차 하는 비용은 1만원 이런식으로 임금 기본 구조는 잡되, 그게 일시적이 아니고 상시 진행되는 고정 업무라면, 이제 기업에서는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도 갖출 것이고 여러 산업 기반을 투자해놓고 목표치가 주어질테니 그안에서 임금체계는 차등이 될 수도 있겠죠
시스템 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최소 월 100개는 하게되는 시스템과 시골에서 느릿느릿 월 10개밖에 안되는 업무의 월급을 같이 줄 수는 없을테니까요
그리고 스포츠 계 같은 일종의 전문직종에서 동일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하는 건 아닌테 굳이 그걸 왜 예로 드시는 지 모르겠네요
빙고맨
IP 106.♡.82.25
07-14
2026-07-14 16:27:16
·
redmonkey님// 진짜..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redmonkey
IP 106.♡.0.163
07-14
2026-07-14 16:46:32
·
@빙고맨님 토론회의 목적은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좋은 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세상에 말도 안되는 게 어딨을까요. 누군가는 과격하게 말할 수도 있고 온건파도 있을거고 중간 합리적인 다양한 게 나오겠죠. 사람마다 최소를 따지는 기준은 다 제각각인 거죠.
공산주의는 너무 과격한 토로이구요, 논의해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배경이 동일 노동(일단 동일한 가치의 노동인지 결정이 쉽지 않죠. 그렇다는 전제 하에)에도 성별이나 계약 형태(정규 vs. 비정규) 에 따른 차등한 임금에 대한 차별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임금이 올라 기업에 부담이 되고 고용에 대한 소극적 포지션을 낳는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 분석이 나온 배경은 oecd 국가중에 이를 법적으로 채택했기때문에 가능한 분석입니다. 삼십년전 주5일 근무 파장을 생각해보면…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못할 논의는 아닙니다.
태리앙
IP 61.♡.58.32
07-14
2026-07-14 16:37:08
·
글쓴이가 코웃음치며 비웃을 만큼 하찮은 정책이 아닌 것같은데요. 유럽 여러나라들은 이미 오래전 부터 뿌리내린 정책인데, 댓글에 보면 마치 공산주의하자는거냐그러면 그럼 프랑스 독일이 공산주의국가라는 소린지.
포맨
IP 211.♡.227.90
07-14
2026-07-14 16:39:31
·
@태리앙님 유럽이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던가요? 동일노동의 기준은 무엇린가요
태리앙
IP 61.♡.58.32
07-14
2026-07-14 17:01:01
·
@포맨님 우리나라가 조금 좋아진 것같으니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여러나라들이 우리 아래로 보이는 모양이죠? 유럽의 상황이 안좋은게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때문이라는건가요? 동일노동의 기준이 뭐냐구요? 기준은 '동일노동'입니다. 그 원칙을 이제부터 한번 만들어보자는겁니다. 다행인건 유럽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그 기준을 어떻게 할지 등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거죠.
포맨
IP 211.♡.226.76
07-14
2026-07-14 23:44:57
·
@태리앙님 동일노동 기준이 동일노동이라뇨 ㅋㅋ 그런논리로 아무도 설득못하고요. 유럽은 과거의 유산 빨로 버티는거 아닌가요?
달스9
IP 118.♡.66.206
07-14
2026-07-14 16:57:52
·
로동부네여 ㅋㅋ
Lithium
IP 118.♡.15.36
07-14
2026-07-14 17:03:01
·
달스9님// 이런 비아냥이 안 좋다는 거죠. 민주당 정부에서 무엇을 논의하면 일단 ‘빨갱이’ ‘북한’과 연결하며 조롱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하려해도 욕하기 바쁘네요. 고용주들에게 백날 정규고용을 늘리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비정규직 쓰는게 같은 값이면 골머리가 덜아프니 비정규직 채용만 늘어나요. 그러니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정규직에게 월 300을 줄바에야 비정규직에게 월 300을 주는게 선호되는 겁니다. 노동자 입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정규직은 그대로 300을 받습니다. 비정규직은 중간관리회사가 120 떼고 노동자는 180 받아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면 해고가 자유롭고 분규의 가능성등이 낮은 비정규직을 선호합니다. 이걸 고쳐보자는 거예요. 정량화 가능하고 조정위원회에서 동일노동으로 간주한 노동자에 한해서라도 동일 임금을 강제하자는거예요. 손흥민이나 후보선수나 다 같은 임금을 주자는게 아니라요. 이렇게 되면 실수령을 맞춰야 해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규직 300, 비정규직은 300 + 중간용역회사 마진 120= 420의 비용이 발생해서 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게 되요. 동일 노동 비정규직의 고용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더 많은 비용을 치루더라도 그냥 비정규직 고용이 속편해’하는 고용주도 있겠지만, 대체로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김ss디님 노동 현장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생산라인에서 동일 노동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이 고용형태에 따라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용역회사(대체로 고용회사 임원출신이나 가족)는 초기에는 아주 작은 돈을 떼다가 구조가 정착되고 노동의 기회를 자신이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순간 절반 가까이 떼어갑니다. 조선노동자의 경우 이게 고착되어 현장을 떠나는 일이 부지기수 입니다. 코딩용역도 마찬가지구요. 초기에는 프리랜서가 수익이 더 많았으나 지금은 비참한 수준이죠. 같은 프로젝트에 비슷한 노동을 반복적으로 함에도 말이죠, 무엇보다 차별 받았다고 생각되는 노동자가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동일노동 (고용형태만 다른)차별임금‘을 판단하자는 거예요, 서류 올리면 모조리 ’동일임금 줘‘라고 판단하는게 아니라요. 저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야구선수니까 전부 동일임금줘’라고 판단 하겠습니까? 동일 노동의 입증 책임도 어느 정도 이의를 제기한 노동자에게 두면 되고요. 언제까지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는 사회로 둘겁니까? 젊은 사람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면 삶이 불안해지고… 젊은 이들의 삶이 불안해지면 사회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투구수에 비례해서 임금 지급하나요?
이게 무슨..
정작 유럽은 지금 고용유연화 해야된다고 바꾸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렸으면 합니다
현실성 없겠지만, 저런 의견 자체가 이런 국가 토론회까지 올라와서 보고 있는게 심각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저런 수준도 안되는 사람들 데려다 짝짜꿍 맞추면서 토론회라고 하고 잇으니
노동부장관부터 짤라야해요
나라경제 멍듭니다....
생각하던데 이미지 개선을 해도 모자를 상황에 뭐하자는건지 답답하네요.
저럴수록 사회주의 이미지가 생깁니다.
초과이익 공유 할 날이 머지않았네요 ㅋㅋ !
저 사진 텍스트만 보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과거) 직무급+성과급을 혼합해서 임금을 정했음
노동계주장) 직무와 성과는 분리하자
직무 그 자체에 대한 임금은 기준을 정해서 동일한 노동 수준이면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자
예를 들면 상하차라는 직무가 있으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직무적 임금은 동일하게 설정하되
성과급은 그거와 별개로 잘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방식을
검토해보자
이거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식당 서빙 하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얼마는 필요하다..
지금은 그런 게 불분명하다보니
고융주 입맛에 맞게 왜곡되는 부분을 잡아보자
전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물론 서빙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분식집과 고기집이 다르듯이 그런 업무 강도나 전문성 여부가 얼마나 체계화 표준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못할 발언은 아닌 거 같은데요)
상하차를 예로 들었으니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닌 말로 동네 작은 소창고에서 10kg짜리 나르는 거 하고
쿠팡에서 10kg짜리 나르는 거하고 어떤 경제적 가치가 다를 수있으니 임금 수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우선 10kg짜리 하나 상하차 하는 비용은 1만원 이런식으로
임금 기본 구조는 잡되,
그게 일시적이 아니고 상시 진행되는 고정 업무라면,
이제 기업에서는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도 갖출 것이고
여러 산업 기반을 투자해놓고 목표치가 주어질테니 그안에서 임금체계는 차등이 될 수도 있겠죠
시스템 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최소 월 100개는 하게되는
시스템과 시골에서 느릿느릿 월 10개밖에 안되는 업무의 월급을 같이 줄 수는 없을테니까요
그리고 스포츠 계 같은 일종의 전문직종에서 동일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하는 건 아닌테 굳이 그걸 왜 예로 드시는 지 모르겠네요
사람마다 최소를 따지는 기준은 다 제각각인 거죠.
동일노동의 기준이 뭐냐구요? 기준은 '동일노동'입니다. 그 원칙을 이제부터 한번 만들어보자는겁니다. 다행인건 유럽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그 기준을 어떻게 할지 등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거죠.
고용주들에게 백날 정규고용을 늘리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비정규직 쓰는게 같은 값이면 골머리가 덜아프니 비정규직 채용만 늘어나요. 그러니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정규직에게 월 300을 줄바에야 비정규직에게 월 300을 주는게 선호되는 겁니다.
노동자 입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정규직은 그대로 300을 받습니다. 비정규직은 중간관리회사가 120 떼고 노동자는 180 받아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면 해고가 자유롭고 분규의 가능성등이 낮은 비정규직을 선호합니다.
이걸 고쳐보자는 거예요. 정량화 가능하고 조정위원회에서 동일노동으로 간주한 노동자에 한해서라도 동일 임금을 강제하자는거예요. 손흥민이나 후보선수나 다 같은 임금을 주자는게 아니라요.
이렇게 되면 실수령을 맞춰야 해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규직 300, 비정규직은 300 + 중간용역회사 마진 120= 420의 비용이 발생해서 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게 되요. 동일 노동 비정규직의 고용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더 많은 비용을 치루더라도 그냥 비정규직 고용이 속편해’하는 고용주도 있겠지만, 대체로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차별 받았다고 생각되는 노동자가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동일노동 (고용형태만 다른)차별임금‘을 판단하자는 거예요, 서류 올리면 모조리 ’동일임금 줘‘라고 판단하는게 아니라요. 저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야구선수니까 전부 동일임금줘’라고 판단 하겠습니까? 동일 노동의 입증 책임도 어느 정도 이의를 제기한 노동자에게 두면 되고요.
언제까지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는 사회로 둘겁니까? 젊은 사람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면 삶이 불안해지고… 젊은 이들의 삶이 불안해지면 사회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만약 완전히 동일한 노동에 역량도 비슷하다 쳐도... 한쪽은 대기업이고 매출도 높고 한쪽은 중소기업에 매출도 불안정하면 기업에서 둘의 임금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뭐 그런 의미에서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사상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
깔때 까더라도 좀 알아보고 까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