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인당 gdp 또는 중위소득 이상 버는 모든 국민들의 소득을 국가에서 거둬들여서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재분배 할거 아니면 초과이윤이라는 말은 절대로 쓰면 안되는 말입니다. 기업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죠. 기업한테 투자유치도 왕창 받아놓고서 돈까지 내놓아라?
토론회에 전문가는 없고 순 운동권 출신 관계자만 있고 노동부장관 임명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무슨 회사 이윤이 생기면 노동자 10 하청업체 10 주주 10 이런 식 배분안을 만들자가 아닙니다
주식의 50%를 신규 발행 형태로 정부에 귀속인데요? 주식 강제 이전입니다만...제가 보기엔 더 쎈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미국이라서 할 수 있는 짓이죠 꼴받으면 어쩔래? 미국에서 계속 사업할 거잖아? 하는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러면 IT기업은 쿠팡처럼 미국에 상장하고 제조업은 중국,베트남에서 운영하면 됩니다
조건 자체가 달라요
노동부장관이 왜 저리 기업 세금에 나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논의 안하면 늦어요.
네 사실 좀더 일자리가 줄어 들고 하는게 맞아요.
지금은 다들 꽁돈에 눈먼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법인세라는 기존 시스템으로 수확하고 있으니 특별한 추가 정책은 필요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