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을 혼동해서 사용하시는군요 수사-기소 분리는 공소청-중수청 분리로 완성됐습니다. 보안수사권은 님이 생각히시는 수사권과는 다른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글을 쓰신 것 같지는 않고 대통령 깔려는 밑밥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의도하신대로는 잘 안되실 겁니다.
몽땡구리07
IP 59.♡.201.118
07-14
2026-07-14 14: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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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했고 인지수사 수사개시를 못하게 해놔서 예전처럼 별건으로 마구잡이식 수사를 못하게 했는데 검찰개혁 안하는것처럼 몰아가지마세요 역대 어느정권보다 강하게 하고있고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전이나 지금이나 검찰개혁 방향이 달라진게 없습니다 이재명정부 들어서 그동안 말해왔던 검찰개혁이 완성되려하자 보완수사가 갑툭튀 튀어나온겁니다 강성층 대상으로 자기정치 아니면 딴지류쪽들이 원하는 인물 기용하지 않고 이재명정부가 검찰개혁을 완성 시킬까봐 경계하는거라는 강한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 임기시작부터 정부인사들 비난하고 대통령 돌려깠던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은 대선전부터 검찰만큼 경찰도 견제해야한다는 입장이고 국민들 피해를 제일먼저 생각해야하고 책임 져야는 정부로써 고심할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만들지도 않고 이재명법으로 하려는 고약한 인간들이 젤 문제구요
고미-
IP 58.♡.122.103
07-14
2026-07-14 14: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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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과거 발언에도 기소분리와 보완수사는 별개로 밝혔습니다. 경찰에게도 모든 수사권한을 집중해선 안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갑자기 바뀐게 아니라 보완수사권에 관심없던 의원들이 문제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 달성률은 경기도 자체 평가 결과 96.1%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실적으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인데요. ㅠ
그럼 김용민 박은정이 똑바로 했어야죠. 공수처 때처럼 쓰레기 같이 법안 만들어 놓고 어디서 대통령탓 하고 있어요
이래놓고 보완수사권 있음 안되는것처럼 하는게 소름이요
주요국가 99%가 수사지휘권이 있거나 검사가 수사초기부터 관여하고 서로 합의해요.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던가
우리나라는 수사초기 관여도 못해
전건송치도 없어. 수사지휘권도 없어, 여기서 보완수사권까지 없음
검사 할애비가 와도 암장 못막아요. 장윤기 사건 못 막는다구요
아주 야당 하고 싶어서 안달난 모양인데
이도 저도 아닌 쓰레기 법안 만들지 말고 보완수사권 뺄거면 수사초기 참여 하게라도 만들라 하세요
그럼 보완수사권 없어도 되니까
또 그때처럼 여론에 밀려 일부 존치로 끝나겠군요.
민주정권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검사가 또 안나오길 빕니다...
언론에 이르고 피해자가 직접 관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 기소 분리 완성! 인가요?
https://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33
공수처는 국힘 눈치 본 거죠. 국민들이 뭐 공수처에 관심이나 있었어요? 굳이 알아서 몸 사리니 짜증났던거지
그런데 보완수사권 폐지는 다르잖아요. 이건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국민 여론에 밀리면 당연히 안 해야 하는 거지, 무슨 소리 하세요?
그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지지도 하지 않으며 망하라고 욕만 해대는 여조상 3~ 6% 쯤 보이는 코어 지지층이 하라는 대로 해서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만 여론에 밀려서 못해도 욕은 먹더라구요.
문정권때도 그리 막혔거든요.
이제 문제는 폐지 안한다고 민주당에 중도가 얼마나 표를 주냐는거죠...
젤 걱정은 검찰개혁이 막힘을 시작으로 다른 개혁도 다 막히는게 걱정됩니다...
그럼 대선 후보로 뽑히지도 못했겠지만.
뒤통수는 안맞았을텐데
수사-기소 분리는 공소청-중수청 분리로 완성됐습니다. 보안수사권은 님이 생각히시는 수사권과는 다른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글을 쓰신 것 같지는 않고 대통령 깔려는 밑밥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의도하신대로는 잘 안되실 겁니다.
역대 어느정권보다 강하게 하고있고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전이나 지금이나 검찰개혁 방향이 달라진게 없습니다
이재명정부 들어서 그동안 말해왔던 검찰개혁이 완성되려하자 보완수사가 갑툭튀 튀어나온겁니다
강성층 대상으로 자기정치 아니면 딴지류쪽들이 원하는 인물 기용하지 않고 이재명정부가 검찰개혁을 완성 시킬까봐 경계하는거라는 강한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 임기시작부터 정부인사들 비난하고 대통령 돌려깠던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은 대선전부터 검찰만큼 경찰도 견제해야한다는 입장이고 국민들 피해를 제일먼저 생각해야하고 책임 져야는 정부로써 고심할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만들지도 않고 이재명법으로 하려는 고약한 인간들이 젤 문제구요
경찰에게도 모든 수사권한을 집중해선 안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갑자기 바뀐게 아니라 보완수사권에 관심없던 의원들이 문제죠
제대로 못알아 듣고 왜 속였냐고 떼쓰는 거 어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