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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도 사실상 세금] 상하 배율? 배수? 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자유로운새 · · 수정

조회 1,451 · 공감 5 · 댓글 1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56417Y


비율=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의 건보료 액수 / 가장 적게 내는 사람의 액수


2021년 기준으로 일본 24.0, 대만 12.4, 한국 368 (36.8 오타 아님;;)

(2025년 한국 455배, 대만 일본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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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9만원..? 무슨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인가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아예 걷지 말고
하한액 일본, 대만처럼 바꿔야죠


100배 이상(월 180만원 이상) 내는 분들은 아마 소득세도 반절씩 뜯길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월 실수령액 몇백만원 인데 건보료 30~40만원씩  내시는 분들은 아주 많을 거구요.


이걸 보면 건보료도 사실상 소득세, 보유세에 해당하는거 같지 않나요?


남이 돈버는거 더 뜯어내는건 당연하고, 이런 것도 아주 당연하다 말씀하실분들 클리앙에 많이 계실듯요.


댓글 13

  1. 지나가던이 · · 공감 8
    좀 열심히 살하서 뭐 좀 갖추면 다 삥뜯어 가는 식이라, 딱히 열심히 살 필요자체를 삭제시키고 걍 가붕게로 배급받고 살아라.. 가 현정부 메타로 보이죠. 20~30대가 왜그리 빡쳐하는지 볼수록 느낍니다.
  2. 오라질 · · 공감 1
    이거 제가 댓글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반응 안좋습니다. 어디 감히 세계최강 건강보험을 까내리냐는 시선이 있어요.
  3. Buddys ·
    은퇴해서,
    국민연금 받고 (월 165만원 이상),
    피부양자 탈락.
    배우자는, 수도권에 주택 보유.
    둘 다 피부양자 조건이 안되니,
    부부 합산으로 월 50만원씩 건보료 뜯기면,
    노후 생활에 치명타 입니다.
    이런 점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4. 김낄낄 · · 공감 1
    냉정하게 독재자 아니었으면 탄생안했을보험이죠..
  5. St_martin · · 공감 2
    진짜 말도안되는거죠 ㅋㅋㅋㅋ
    좀 조정이 필요해 보여요
  6. 청풍명월 · · 공감 1
    전 이런거 소득 비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낼 수 있는 여력만큼 비례해서 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시도하는 건 월급 1600만원 이하는 건보료를 안 내게 만들고, 1600만원 이상만 건보료를 내게 만들건데, 소득 상위 5%만 건보료를 내는 거니 이게 옳은 제도지? 같은 거잖아요. 건보에다가 대입하면 직관적으로 이상해 보이는데 왜 그게 주택이면 그걸 잘 못느끼는지 모르겠어요
  7. sep ·
    그렇죠.... 소득 비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나보죠? 그래서 집이랑 차 등의 보유 여부로 판단하고 건보료 매기는 듯 합니다. 덕분에 꽤 내고 있어요. 좀 가벼워 졌으면 좋겠는데.
  8. 두리 ·
    건강세가 아니라 왜 건강보험료인지 이해가 안 되는...이름좀 바꿔줘요~~
  9. ShadowOfYourSmile ·
    사실 국민연금도 최고와 최저 납부자의 수익률이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10. lhooq ·
    얼마 안내고 큰 이득보는 사람은 건보 칭찬... 모럴 헤저드를 엄청나게 조장하는 제도입니다
  11. ameba ·
    문제는 건보료를 더 올려야 하는 지금 상황인데 이상황에서 더올리면 또 상위 고소득층에게만 더 물릴거란거죠.
    그냥 돈 버는걸 죄인취급하는 세상이예요.
  12. 무케빼고뭐먹었어 ·
    정말 문제입니다. 세금의 차이가 너무 심한데 이래도 더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놈들이 더 내야한다고 하는... 왠만큼 아프면 병원안가고 세금 낼 돈 버느라 가기도 힘듭니다. 특별하게 번 해가 있어서 상한액에 걸려봤습니다. 세금이 어마어마하더군요
  13. 맞죠그렇죠 ·
    사실상의 조세죠. 그나마 건보는 "하한액"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서 보편적으로 납부하고 있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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