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니 나도 모르게 억울하게 30억짜리 집이 됐다?
원래도 적어도 10억 15억은 했다는거 아닙니까?
월세 전세 5억 안되는 집 보유 하는 사람 수두룩한데
이건 뭐 돈없는사람 기만하겠다는거죠?
의식주에 주에서 예상하지 못한 초과이익이 발생한걸
사회로 극히 일부 환원하라는게 그렇게 싫습니까?
순간의 탐욕에 눈이 멀어 악마가 되지 맙시다.
살다보니 나도 모르게 억울하게 30억짜리 집이 됐다?
원래도 적어도 10억 15억은 했다는거 아닙니까?
월세 전세 5억 안되는 집 보유 하는 사람 수두룩한데
이건 뭐 돈없는사람 기만하겠다는거죠?
의식주에 주에서 예상하지 못한 초과이익이 발생한걸
사회로 극히 일부 환원하라는게 그렇게 싫습니까?
순간의 탐욕에 눈이 멀어 악마가 되지 맙시다.
초과이익의 지점은 어디인가요? 집값이 10억이 넘으면 좀 나눠주어도 되는 것이고 집값 5억인 사람들은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님보다 더 열악한 곳 사는 사람이 님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으실건가요?
어차피 내가 낼 돈 아닌데 말입니다!!
.. 어떤 방향으로 댓글 드려야할 지 모르겠지만요,
1. 양도소득세 과표구간에 따라 부과하고 이익이 커지면 그만큼 더 큰 세금을 냅니다
2. 이익의 10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말씀은 어떤 생각에서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도 안벌었는데(미실현수익) 벌써부터 돈을 내라고요?
이명박 당선 윤석열 당선 2번이나 겪어놓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파트는 주거의 기능이 주된 성격인 상품이 아니에요. 주식처럼 투자의 대상이에요.
주거의 기능만 하는 주택은 널렸습니다. 그런걸 사세요.
아! 집은 그래선 안된다구요??
집값 싼 사람들이 세금 내는데 불만을 가지는 건 당연한데 집값 비싼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건 이상하다고 하는게 좀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세금 내기 싫은데 너는 세금 내는거 불만없이 내라는 거잖아요. 전 다 내게 만드는게 맞다고 봅니다. 인위적인 커트라인 없이요.
항상 커트라인을 정하면서 그건 n%에 불과한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왜 부자 걱정 하는가라는 레파토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세금이 원칙적이지 않으면 시장이 왜곡되죠. 당장 지금 서울 집값만 크게 오른 것도 문재인 정부때 1주택자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의 결과로 똘똘한 1주택 유행이 불어서 아닙니까. 주택가격합산으로 세금을 책정했으면 지금의 가격 변동은 없었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때도 자기는 세금을 내기 싫고 자기는 1주택자니까 이 정책이 정당한 정책이라고들 많이들 말했단 말이죠. 나는 세금을 내기 싫지만 너는 세금을 내야 한다 정책은 언제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택이 없으신 분은 세금을 안 내도 되겠죠. 보유가 0원인걸요. 그런데 5억짜리 주택은 세금을 안 내고 30억짜리 주택은 세금을 내야 한다. 실거주는 세금을 안 내고 실거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정책들의 정당성을 잘 모르겠어요.
동의합니다. 심플한 원칙으로 보편적으로 과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초과이익(??!!!)이 발생 한다면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나라에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세금신설을 하고있는게 현주소 입니다.
항상 말하는게 통장에 들어오지도 않은 가상의 호가 30억이 왜 초과이익으로 분류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나중에 집값 폭락해서 7-8억되면 국가가 그 차액만큼 보상해줄건가요?
그건 초과 손실이니 국민들이 돈모아 보상해주기라도 하나요?
이건 그냥 실력입니다....
말을 해줘도 피드백을 안받는데 어쩌겠습니까...
왜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나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소유한 주택은 30억원 훨씬 아래이고 30억원이 될 확률도 없습니다
저도 보유세 내라고 하면 기꺼이 낼 생각이 있습니다. 주택의 가격이라는게 주변 인프라로 인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고, 인프라라는게 세금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니, 주택 가격이 올라갈수록 보유세가 오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따지고 보면 아파트 관리비 내는 거랑 비슷한 셈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다수는 불만 여론이 걱정되니 보유세를 안 내도 되고 저기 있는 소수는 적으니 세금을 내도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불만을 가져서도 안 된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어요.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설득하고 싶으셔서 글을 쓰셨는데 왜 설득이라는 표현을 이상하게 느끼시나요?
집 있는 사람은 악마인가요??
30억 이상인 사람은 국민 아닌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봉 하시나요?
선거 공약을 과거부터 내걸었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정치인들 공약 때문에 공짜돈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거고 누군가에게 세금을 거둬서 공짜 지원금을 주고 공짜 복지를 해야 되는데
그기준이 자기 소득 기준으로 세금 컷해서 나는 세금 안낼거고 바로 윗소득부터 세금 팍팍
거둬서 공짜 지원금과 공짜 복지를 달라고 하니 국민들간 타협이 안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복지 공약 걸고 선거표 받으면 그만이고 그런식으로 국민연금을 돌려 막고 있는데
젊은층은 복지나 국민연금을 정치인들이 선거표 받기 위한 사기극이고 폰지사기라고 주장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복지와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싸움 부추기면서 선거표 받으면서 재선 되고
국민들은 나는 세금 절대 못낸다 당신들이 세금 내고 그돈으로 내가 공짜 복지 공짜 지원금
받자는 생각이여서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 한겁니다.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 걷어서 보전 해주나여???
그리고 이익을 보려면 매도를 해야 하는데, 매도시 이득을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 중 약 33% 내외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입니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에서는 무려 45.6%가 면세자에 해당합니다.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비중으로 한국의 면세자 비율(약 33%)은
일본(15.1%), 호주(15.5%)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매번 북유럽 복지 이야기하던데,
보유세보다 이 저소득자들에 대한 세금부터 손을 댔으면 합니다.
단 기준선은 bambooshoots 님 소유 아파트 가격으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