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데 대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세제를 통해)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은 1차 목표가 아니다.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실시간 채팅을 통해 초고가 실거주 1주택의 보유세 부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묻는 즉석 설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소위 초고가 실거주 1주택에 똑같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 통상적 보호보다는 보유 부담을 추가하고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면 1번, ‘아니다’라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댓글 집계 결과에 대해 “약 90%가 1번이다”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라도 차별적 부담을 하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다”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이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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