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초고가 1주택' 깜짝 투표…‘30억 이상’ 여론에 이 대통령 “의외네” | 한겨례
국무회의 생방송 중 즉석 투표…“대토론도 이렇게 진행”
임기근 실장 “추가 부담 찬성 90%…30억 이상 다수”
이 대통령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 의외”
李대통령 "초고가 주택 보유부담 강화는 1번"…실시간 여론조사 | 연합뉴스
국무회의 중 유튜브 통해 의견 수렴…'90%가 1번' 보고에 "대체로 공감"
초고가 기준으로 30억 답변 우세에 "공시지가로는 10여억원…너무 가혹"
"집값 잡으려고 세금 부과 얘기는 사실 아냐…조세 정상화가 1차 목표"
"서류로 내주세요"…부동산 발언 기회 못 얻은 오세훈 | 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 오세훈 발언 기회 안 줘
오세훈 "발언 기회 안 줘 보고서로 대체"
30억이상은 투기꾼이고, 30억이내는 착한 집주인입니까?ㅎㅎ
지금 15억 20억 하는 서울에 한채 갖고 있는 사람들
민주당 정권 2번 지나면 다 30억 넘을거고 다 이제 징벌적 세금 내게 될거에요
민주당 정권 2번에 5억 하던 아파트가 15억이 되었지요?
종부세 만들떄 뭐라고 했나요 왜 부자들 걱정해 그랬죠?
근데 15년 지나니 어떻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치졸한 짓이 갈라치기 전법이죠
사람들의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인드를 이용해먹는. ㅋㅋㅋ
나중에 자기들도 내게될줄은 생각도 못하고
몇 억 이상은 돈 많은 악마! 몇 억 이내는 착한 내편!!
20억 집이 30 억 되고 연3천만원 보유세 내면 손해인가요?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무슨 소득이 생겼을까요?
주식도 그렇게 가시죠 하이닉스 300만원일때 250만원 일때 기준으로 아직 팔지 않았으면
보유세로 가시죠 ㅎㅎ
빠르게 빈댓글만 달리는 것보다 훨씬 내용찬 댓글들이 오가는것 같네요 + 기사만 보고도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아마 4년 뒤면 종부세마냥 서울 아파트 대다수가 초고가 1주택이 될 것 같은데 선거가 기다려지네요.
정부가 도로, 지하철, 문화시설 인프라를 중복투자한 지역인지를 보고.
중복투자 지역이면 과세율 높이고.
정부가 투자 안한 곳이면 과세하면 안됩니다.
서울 수도권은 지하철이 대표적인 예시라 생각합니다.
지하철 들어오는 동네 세금도 올린다고 하면 찬성할까요..반대할까요...
그럼 광교 판교 위례 동탄은 세금 빼줘야겠네요?ㅋㅋ
신도시내 인프라는 전부 분양가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지으면 국가는 돈 벌어요 ㅎㅎ
LH가 유지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거기다 저 2기 신도시들 지하철 건설비용으로 교통분담금이라고 분양가 낼때 세대당 또 4천만원씩 추가로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 재건축같은 아파트 단지도
몇백억은 기본으로 기부채납합니다.
대충 총분양가의 10%는 냅니다.
10억짜리 1000세대면 사업비 1조.
거기서 1000억은 정부에 기부채납해요 ㅎㅎ
서울 시내 신축 초품아 근처 신축 초등학교, 새로 깔린 도로,새로 생긴 공원, 그거 세금으로 지은거 아니예여ㅋㅋ
종부세처럼 국세 명목으로 서울 사람들에게 보유세 걷어서 지방에 뿌린다고 하면 지방살리기해서 서울공화국 타파한다고 박수치면서 찬성할까요?
위례는 진짜 ㅠㅠ사기급이죠
거긴 시위해도 합법..
저 인프라 이야기 나올때마다
건축비용 1원도 안 내고 쓰는 사람들은
낸 사람들에게 더 내라고 하는거 보면 웃음벨이네요
어차피 세금은 집값에 비례해야하죠
기부채납 몇백억 천억 가지고 인프라 비용이 감당될까요?
구지 학교나 도로 비용까지 언급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 없는 지하철 같은 것으로 인하여 아파트가격이 올랐다면 오른것에 대한 세금은 내야죠...
그지역에만 혜택이 있는 지하철 같은걸 이야기 하고 싶네요
인프라비용으로 이미 수천에서 수억씩 낸 사람한테 더 내라는거군요. 무슨 포지션이신지는 알겠습니다. ㅎㅎ
그리고 서울 역세권 아파트는 뭘해도 양도세
완전 면제되는 수준은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팔때 차익의 10%는 세금으로 냅니다.
온갖 소소한 것들 까지 문제 삼고 침소봉대 하며 부풀리고 있죠.
노도강지역 서울시장 투표율만 봐도 예전처럼 강남 몰표 상쇄하는 대장군 역할 못하고 점점 경합지로 변화중이에요. 이 상황에서 서울수도권+국힘강세지역(경기북부+강원, tk, pk) 의석수 생각하면 암담하죠.
지금와서 접어도 그 표 안돌아옵니다. 접는 것도 두번이나 이미 실패해봤죠.
손을 아예 안댓으면 몰라도, 이미 시작한 이상 못잡으면 또 문정권 말기 재현하는 겁니다.
선거 스케쥴상 세금으로 때리고 싶어도 시행령+입법 콤보 풀파워 스윙은 내년 1번 뿐이에요. 그런데 입법이 필요한 세금 제도는 서울수도권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할까요? 해봐야 공시가/공정시장가액비율/세부담상한 인상 같이 시행령 증세 뿐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로 딸깍해서 세금 3토막된 시기가 그리 멀지도 않아서 유주택자들은 대부분 다 학습되어있어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사실 오랫동안 봐온 모습이긴 합니다.
대통령 인기가 최고조일때나 자제했지 부동산에 대한 스탠스는
제가 느끼기에는 항상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강하고 빠른 스윙이 나와야한다고 봅니다.
지난 2번의 시도와는 당연히 달라야겠죠.
뭐 저도 순탄한 길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정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제와서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예상대로 된다면 다음 선거는 지겠군요.
본인 집이 지금 15억 언저리 하는 분들은 7-8년 뒤에 초고가 주택에 당첨되어 본인들도 추가 세금 내셔야 하는거 숙지 하고 계셔야합니다.
이거 본적이 있는거 같은데요?
결과가 뻔히 보이는 정책을 왜 지속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