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의 부동산 세제관련 토론회 패널 명단이 나왔네요. (대통령 나오는 23일 토론회 아닙니다)
짐작은 했지만...
발제자 : 강성훈
패널 토론 : 진창하, 심충진, 오종현, 문윤상, 남기업, 함영진, 경실연 관계자, 이광수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30166645514520&mediaCodeNo=257&OutLnkChk=Y
덧붙임) 제미나이에게 패널들의 성향을 정래하달라고 하니 아래와 같이 3개의 분류로 구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합맞추고 대련하는걸 뭐라 하죠?
"약속대련"이라고 하죠. ㅋㅋ
1주택만 되어도 세금이 올라가면 다주택자 세금도 오를 것이고, 전세금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죠.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살 집 유지하는데 일정부분 매몰되어 버리고, 정부만 늘어난 세금으로 가용자금이 생기겠죠.
국민들 소비여력이 줄어드니 소비가 줄고, 내수가 침체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계상황에 몰릴 거구요.
정부는 늘어난 세금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사람들 선별지원하는걸로 생색내겠죠.
결국 전월세가 상승 및 내수침체의 원인은 정부가 제공하고 생색도 정부가 낼 겁니다.
의료계로 치면 김ㅇ익 같은 느낌일려나요
진짜 패널이 그렇게 없나 싶습니다
김0익, 김0 같은 계열이 많아 보입니다.
토지+자유....이 분도 네이밍이 심상치 않구요.
이광수 님이 정책 결정에 꽤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ㅜ
이분들이 토론회에서 부동산 규제 강화와 보유세 추진을 대변할 인물들이겠네요.
뭐라고 말할지 참 기대?됩니다 ㅋㅋ
질의응답을 받던 이광수님이 무주택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다가 눈물을 왈칵 쏟는 장면 예상해봅니다.
실용정부의 뒷통수는 진짜 이제부터는 아예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될겁니다.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금방 잊어도 내 돈 뻇어간 사람은 절대 못잊는법이죠
강하게 막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은 부작용이라 하면 당황스럽죠.
얼마나 더 해야 강하게인가요?
이보다 더 규제하면 정부의 역할은 너무 거대하고 시장엔 안맡기겠다는것 같은데요.
대출도 규제하고 토허제도 하고, 이거보다 더 가면 시장경제체제를 벗어나게 되는것 같습니다만,
내 주머니가 아닌 남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라고 세게 안 했다고 하시면 안되는거긴 합니다.
보유세 올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양도세는 비싸고,
보유세 올린다고 집값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월세 올라가고 그 영향으로 매매가도 올라갑니다.
보유세가 집값안정에 도움된다? 그냥 세금 더 걷고싶어서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저는.
이미 누가 세금내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가 결코 싸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전월세 수급 상황이 최악인 현재 상황에서는 보유세 상승분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세입자에게 전가가 되겠죠.
그리고 집주인들은 세금 뚜드려 맞아 열 받아서 민주당 말고 반대쪽 찍고,
세입자들은 전월세 가격 올라가서 열 받아서 민주당 말고 반대쪽 찍는 상황이 생겨서,
정권이 넘어가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보유세는 바로 리셋되겠죠.
그리고, 전월세 올라가는 효과는 있겠지만 집값 안정화에 따라 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겁니다. 표 떨어지는지 표 붙는지도 해보면 알겠죠.
그리고 보유세가 왜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내년 예산이 800조라고 하던데) 그 중에 몇십조 gtx 까는데 부어서 수도권에서도 출퇴근 빠르게 해주고, 또 몇십조 부어서 3기 신도시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나게 짓고,(어차피 분양하면 회수 가능하니까 돈을 미리 쓸 뿐이죠) 그러는 게 백배 낫지 않을까요? 그럼 젊은 사람들도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하지 않을까요.
모든 물건은 경쟁 제품이 있어야 가격이 떨어지든 매물이 늘어나든 합니다.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 요지 아파트를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들어버리고 보유세를 올려서 못 견디게 하겠다는 건데 설사 못 견뎌서 일부 판다고 한들 그게 집값 떨어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보유세는 배아파리즘 해소하는 거에 일부 도움이 되겠죠. 문제는 그 보유세가 배아픈 지지자들에게 전월세 상승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은 다른 나라의 평균 세율과 비교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평균보다도 더 높게 해야 세게 했다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님의 해법에 대하여도 저는 동의합니다. 한가지 방법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1년, 2년해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해야 효과가 나는 겁니다. .
전 솔직히 보유세 강화해서 정권 넘겨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이미 두 번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실패하면 사람들은 민주당이 부동산의 ㅂ 만 얘기해도 구라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솔직히 이미 그 지경까지 왔죠.) 해본 적이 있습니다. 종부세로 해봤죠. 그 옛날 물가로 몇천씩 내신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억이 넘겠죠) 그 때 집값이 잡혔나요? 역대급으로 상승했죠.
실제로 지어서 공급하고, GTX 깔아서 수도권의 많은 아파트가 선택지가 되도록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를 늘려주면 당장은 아니지만 몇년 안에는 훨씬 나아질 겁니다. 최소한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여지는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미래세대가 걱정되신다면 제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급이 엉망인 상태에서는 보유세든 대출이든 뭐든 해봐야 그냥 잠깐 수요를 누를 뿐 실제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공급도 과감하게 확대하고 지역 발전도 시키고, 보유세도 oecd 평균보다 1~2%p는 더 높아야 합니다. 정상화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젊은 층 잡으려면 좀 더 과감한 정책을 해야 합니다.
집값도 과도하게 오르면 안 되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출퇴근하지 않도록 개선을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용인 동백지구 집에서 서울로 한 달 정도 왔다갔다 한 적이 있는데 왕복 4시간을 빨간버스랑 마을버스로 다니다 보니 정말 녹초가 되더라구요. 지하철이랑 gtx가 제대로 깔려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탈 때마다 들었습니다.
서울이나 근교에도 왠만하면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하니까 개발해서 쉽게 지을 수 있게 법이든 뭐든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제로섬 게임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많아지는 게 싫은 사람은 경쟁자가 많아져서 집값 떨어질 게 싫은 일부 주택소유주일 겁니다.
다주택자에서부터 비거주1주택자까지 좁혀왔으니 다음 타겟은 실거주 1주택자일거고요.
이 사람들 중에서도 하꼬 유튜버가 아니라 경제학 석박사 따고 공인중개사 자격있는 사람 많거든요.
감당이 안된건지 본인이 거부한건지 모르겠군요.
이런 걸로 정권 넘어가는겁니다.
한동훈 박수치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아 듣기싫다.
임사자도 없어졌지만 시세대비 7-80%세 놓으면 양도세 감면이라던지 뭐 현실적 안을 내야지 국민들끼리 서로 죽여라 하고 있으니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