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러누워 막았어야”는 유체이탈, “답 없다”는 무책임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며 대책 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당국(금융위)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다”, “우리는 주로 욕바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자본시장의 파수꾼이자 공직자 수장이 할 말인가.

이 원장은 불과 한 달 전에도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황당한 ‘유체이탈’식 발언 다음 날, 코스피는 무려 10%가 폭락했다. 시장의 신뢰를 먹고 사는 금융당국의 수장이 스스로의 정책 실패를 이토록 당당하고 무책임하게 자인한 선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스스로 막지 못했다면, 대체 누구에게 압박이라도 받았던 것인가. 청와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합작해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이 위험한 상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배후에는 도대체 어떤 정무적 판단과 조급함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마저 답답한 당국의 현주소

금융위원회가 뒤늦게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소집해 최소 예탁금 액수를 높이거나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이미 10조 원 가까이 순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되돌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 대응일 뿐이다.

이미 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고, 규제 당국은 대안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 “어쩔 수 없다”, “명확한 답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하루아침에 자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개미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정부와 금융당국은 무책임한 말장난과 폭탄 돌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조급한 도입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시장을 안정시킬 실질적인 대책과 피해 투자자들을 향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지금 지켜보는 수천만 투자자들의 눈에는 당국의 모습이 답답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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