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과이윤 아닌 초과세수"…국민배당금 가짜뉴스 저격
https://biz.sbs.co.kr/article/20000310145?division=NAVER
단순 비판이 아니라 심각함을 느꼈으면 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진짜 10대부터 30대까지 계속 지지했고, 집회도 많이 나가고
점점 보수화 되는 주변 지인들한테도 계속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이잼 얼마나 일 잘하냐, 한번 믿고 찍어주라'
그리고 부동산도 '이번 공약 봐라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걸 반면교사 삼아서 잘할 것 같다'
하면서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생각했던 것처럼 너무 잘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일들로 주변을 설득하기엔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정치에 관심 크게 없는 사람들은 보완수사권이니 정청래니 김민석이니 관심 1도 없습니다.)
회사 주변 동료들은 정부에서 무슨 얘기나오면 간본다고 다 욕합니다.
초과이윤은 위의 기사처럼 가짜뉴스라고 했다가 지금은 정부 주관으로 토론회까지 열고 있고,
부동산은 세금으로 안 잡는다고 했다가 이제는 세금 다 올릴려고 하고 있구요.
주변 친구들 결혼하는데 6개월 전에 비해 전세는 없고 월세는 올라 계속 외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지자들이 주변을 설득할 수 있게 근거들을 메세지로 계속 줘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이유, 초과이윤을 해야하는 이유 등이 있으면 (납득할만한) 근거들을 줘야해요..
그래야 그걸로 설득을 하죠.
근데 그 근거들이 너무 빈약해서 지지자들조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미터로는 체감상 문재인 정부보다 상황이 안좋습니다..
정말 이번 정부가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받아 정권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찰개혁도 방향이 아니라 일처리가 아쉽습니다.
문정부 시절 국민 눈치 얼마나 살폈나 다들 잊으셨나봐요.
좋아진게 뭐냐라고 하면 삼닉 재직자말고는 별로 없어보이거든요.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념이 아니라 실용으로 집권한건데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말이나 해보는게 아니라 법안이나 정책으로 통과시킬 정도면
애초에 정상이 아닌겁니다.
한국 제조업 수출 증가, 돈풀기의 일시적 효과일 뿐이지..
저런 것을 제도화, 강제화(입법)할 정도면 제정신이 나닌 정치인, 사회인 겁니다..
뭐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는거고
한 20년 후에는 어느 정도 공통된 평가가 있겠죠.
근데,, 표팔이, 세금 더 걷기가 목표였다면
고도로 잘 기획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견제가 있어야 했는데 민주당이 200석 넘게 가져가면서 아예 폭주를 했죠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검찰 보완수사권급으로 대책과 보호장치가 없는 수준의 법안이 수없이 처리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공감합니다.. 의도는 좋은거 누가 공감 못합니까 당연히 의도는 좋죠 하지만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깊은 토의도 없이 일단 처리해놓은 법안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재명 정부는 모든게 너무 빠릅니다. 대통령이 직접 시장을 헤집고 다녀서 그런건지..
임기 1년 남짓에 이 정도라니..
자신들의 이윤추구 때문에 일을 등한시하고 개판 친 윤석열때와는 다르지만,
임기 말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시면 다음 대선때쯤 윤석열때와는 다른 의미로 대한민국이 어떤 모양이 되어 있을지 진심 걱정입니다.
국정운영은 결국 콘크리트 지지 기반이 중요한데 철학없이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하는 느낌이라...
이념도 의리도 인사도 개혁도 내팽겨치니...
실용이라도 느끼게 해줘야죠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