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C175218F571662E064ECE7A7064E8B
자연 생태계에 '인간' 이 인위적으로 '개입' 해서
길고양이 개체수를 통제불능 수준으로 늘려놓고 있습니다.
캣맘들의 자율적인 자정작용이 불가능하다면
법제화해서 캣맘들의 인위적인 생태계 개입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급히 도입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점심쯤 1만 2천 이었는데, 2만 목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정도 호응이면 기한 전에 완료될거라 기대합니다.
[캣맘]이 아마 그네들이 만든 미화용 명칭이었을 거에요
그런데 하도 행동거지들이 악명을 떨치니, 그 명칭 자체가 멸칭화 비스무리 된 상태가 되니,
가끔 당사자들 조차 [캣맘] 들먹이며 혐오하지 말라고 하는 희안한 상황이 되어 버려,...
평소 신조어 밀어붙이기 하듯이,
조만간 또 본인들 스스로 듣보잡 새로운 미화 명칭으로 바꾸자고 하지않을까 싶네요
아랫집 아파트에서 삼겹살 굽는 냄새가 싫다고 금지입법 해 달라는 청원하는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PDF 읽어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생활환경권, 시설관리권, 공중위생, 야생동물 보호라는 공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로 되어있지 어떤 근거로 어느정도의 침해가 발생한건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재산권에 대해서는
"소음, 악취, 배설물, 해충·설치류 유인, 시설물 훼손, 재산상 피해, 주민 간 갈등, 야생동물
포식 및 질병 전파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재산권이 훼손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우려만 있어요,
더더구나 공중보건에 대한 내용은 사례나 통계정보는 전혀 없구요,
모든게 우려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