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게임이론을 EBS 취미는 과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더군요.
내용은 어렵긴 했지만, 거기 나온 경제학자분이 하는 말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손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경제현상이 있다는 거더군요.
즉, 모두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모두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경제학의 전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경제학자 분이 하는 말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하나는 인간을 믿고 서로 협력하도록 설득하는 이상적인 방법이고,
다른 허나는 인간을 믿을 수 없으니,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그런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네요.
그런데, 이게 검찰개혁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성립하더군요.
검찰과 경찰은 똑같이 믿을 수 없는 조직이고,
이 두 조직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이건 완벽히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같은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지요.
그러니, 두 조직 모두에게 어떤 전략을 사용해도 이익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할 거 같네요.
특히, 지금 검찰이 게임이론상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가진다네요.
게임 이론에서의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대리인(Agent)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다른 주인(Principal)을 위해 일할 때,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주인의 목표를 위배하는 이해충돌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서민 혹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가로채고, 그걸로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 나라를 흔들 수 었었던 거지요. 일명, 캐비냇으로 봐주기 수사, 흔들기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남발했던 거라고 봅니다.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을 분리하는 거지요.
마치, 의약 분업처럼…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긴하네요.
의약 분업 당시에게 의료계 전체가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그게 올바른 방향이었다는 건 다 지금 분명한 거 아닌가 싶네요.
의약분업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네요.
그래야 서로 피터지게 싸우면서, 견제와 균형이 생길테니 말이지요.
둘다 믿을 수 없는 이익 추구 조직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게임이론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시스템을 믿고 맡기면? 인간을 믿는것보다는 오래 가겠지만 결국 시스템도 인간이 굴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동안 이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아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던거구요.
이 당연한 상식은 너무 당연한 상수로 생각하고 나머지 변수들을 고려하면 됩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경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커버했고 이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커버를 할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나.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편하면 커버가 될까를 고민해야지
경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존에 문제가 있던]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는 없는거죠.
사실 검찰에서 '보완'수사권을 갖고 경찰을 커버해온 구조 자체도 비정상이었던거죠.
상호 견제를 위해서는 경찰이 검찰의 하위 조직같은 구조가 되어서는 안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평등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검찰 직급이 과도하게 높은것도 비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가장 좋은건 개정을 통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여러 조직에 분산해두는거라고 봅니다.
검사만 기소권을 독점한다는 조항 자체가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어지게 된 원인이죠.
네, 보완수사권을 주는 해외 사례에서도 경찰의 초기 수사 정보 독점권은 반드시 인정된다네요. 즉, 우리나라처럼 수사정보를 검찰이 좌지우지 하는 나라는 없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검찰은 게임이론 상 완벽하게 주인을 농락하는 대리인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제대로 된 길로
가도록 감시하고 응원해야죠
그래서 기능을 나누는거죠. 수사는 수사, 기소는 기소.
경찰이 ~~하면 어쩌냐.. 라는건 이유가 안되는게 옛날부터 모든 기관에서 다 문제가 있었어요.
국세청 사람이 탈세 안하는것도 아니고, 은행사람이 횡령 안하는것도 아니고
재벌이 돈이없어서 비자금 만드나요?
갑자기 경찰만 완전무결해져야된다는 생각이 웃기죠.
(2) 보이지 않는 손: 개인은 최고 가치를 올리는 곳에 투자한다.
국내 산업에 투자하는 개인은, 그 산업에서 가장 큰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생산물을 만드는 방향으로 산업을 유도한다.
노동 생산물이란, 대상물 혹은 원료에 노동을 적용하여 새롭게 생성된 제품을 말한다. 이 생산물 가치의 대소에 비례해 사업가의 이윤도 커지거나 작아진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은 자기자본으로 국내 산업을 지원하려하고 또 그 생산물이 가장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쪽으로 산업을 유도한다. 이렇게 해서 개인은 사회의 연간 생산물을 가능한 한 크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공공 이익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없고 또 자신이 그런 이익을 얼마나 많이 추진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해외 산업보다 국내 산업을 선호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의도이고, 또 국내 산업이 최대 가치를 올리도록 유도하여 자기 이익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한다.
다른 많은 경우에도 그러하지만, 그는 이 경우에 보이지 않는 손(aninvisible hand)에 인도되어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추구한다. 개인이 공공 이익에 매진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회를 위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개인은 자기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이익을 일부러 추구했을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를 위한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다. 나는 공공 이익을 위해 상거래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치고 사회에 많이 기여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허세는 상인들 사이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은 아니고 설사 그런 주장을 하는 상인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만류하는 데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
어떤 산업이 자본을 투자하기 좋은 업종이고, 그중 어떤 생산물이 가장 큰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개인이 그들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는 정치가나 입법가보다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개인에게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치가들을 가장 불필요한 일을 하는 셈이다. 그 정치가들은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권한은 어떠한 정치가에게도, 더 나아가 국무회의나 의회 상원에게 맡기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 더욱이 스스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주제넘은 사람에게 그 권한을 맡겼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은 1900년 이전에 완전히 집필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가의 개입없이 투자자들의 손에 의해 공익이 완성될 수 있다는 식으로 적혀있는데, 사실 그건 틀린말이었죠.
1930년 미국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게 된 걸 보면,
제조업 및 공업 생산의 붕괴가 찾아온 게 과잉생산과 수요 감소가 그걸 만들었고요.
1920년대부터 쌓여왔던 농산물 가격 폭락이 빈민들을 많이 만들었죠.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없었으면 미국 이미 망하고 없어졌을 겁니다.
네,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숭상하는 사람이 않긴 하지요. 그런데, 인류의 발전이 그런 이기적 인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생각자체가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인간이 모두 이기적이라고 가정하면서, 그게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올 거라는 가정은 좀 비과학적인 가정 아닌가 생각해 보기는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