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6704?sid=100 이거 먼소리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도대체 알아먹지도 못할말을 무슨 대책이라고 하는지 이해불가네요
1년동안 허송세월하다가 이제와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게 대체 무슨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인가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51711001
그것만큼 무책임한 짓을 옹호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저거 잘하면 무고도 밝혀낼수도 있겠네요.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올라온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거고요.
다른글에 댓글단건데.. 확인권, 면담권이라는게 보완수사권이랑 비슷한거 같은데 그냥 말만 바꾼거라면 정말 정말 실망입니다.
압수수색 이 없습니다.
그냥 말장난하는거 같아보입니다.
어차피 면담? 해서 문제있으면 머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압수수색은 수사 하다보면 경찰에서도 하는거고요.
그리고 요즘 검사가 경찰에게 수색영장 잘 안내준다는 말도 나오더라구요
검사가 영장 안내주면 경찰은 못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