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9367?sid=101
재명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등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바우처 형태로 저소득층엔 보조금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 요금은 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국에선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정상적으로 싸게 책정된 상황이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나왔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가 싸고, 가정용 전기가 비싼 게 세계적 추세지만 한국에선 산업용보다 가정용 전기가 더 싸다"며 "중국 등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선 더 비싼 요금을 물고 있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81원, 가정용 전기요금은 160원대다.
그런데 가정용에 적용 되는 누진제를 포함 하면 저 금액은 아닐 겁니다.
여름 에어컨 많이 틀고 하면 가정용으로 500킬로 평균 기본요금 기금등 포함 하면 2백원 중후반이 될 건데
그러면 가정용도 누진제 폐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AI 에게 물어 보니 500킬로 사용 하면
"기본요금, 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이 추가되어 실제 청구액 기준 평균은 보통 약 250~300원/kWh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라네요
어차피 누진제 폐지하면 원가보다 한참 못 미치는 300 이하 구간을 올리는게 급선무일테니,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이래저래 다 올라가는거는 마찬가지 입니다..
윤석열이 전기 요금 올려서 욕한지 얼마 안된 거 같은데
어찌된 게 이 정권이 살기 더 팍팍해지네요
여름철 1인 가구 원룸 오피스텔은 에어컨 빵빵 틀어도 전기사용량 총량이 적으니 요즘 적게 나가고..
가족이 함께 사는 4인 가구는 누진세 떄문에 에어컨 틀면 전기료 폭탄입니다.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말라는 깊은 뜻이 다 있는거죠.
대한민국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려면 손해보는게 많다는 건 그걸 국가에서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대주택도 한두명 살기에 적합한 평수만 주로 공급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거죠.
애초에 누진제가 저소득층 배려때문에 있는 걸텐데 굳이 바우처는 왜 제공하는 거죠?
세금이 많이 남아서 그런가요?
바우처 제공하려면 윗 분 말씀처럼 누진제를 폐지하던지요.
대충 우리나라 가구중 3분의 2 정도가 누진제로 혜택을 받고 있어서
한전은 늘 적자 상태입니다
현 요금 체계가 1인 가구에 혜택이 너무 커요
바로 우리의 곽상언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었죠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퍼지게 해준게 뉴스공장이었고요
누군가는 여름에 에어콘 좀 맘놓고 쓰라고 요금도 동결해 줬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