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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 대통령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 필요…저소득층엔 바우처 제공' 22

2026-07-13 17:28:31 수정일 : 2026-07-13 17:29:21 220.♡.0.126
구름이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9367?sid=101


재명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등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바우처 형태로 저소득층엔 보조금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 요금은 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국에선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정상적으로 싸게 책정된 상황이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나왔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가 싸고, 가정용 전기가 비싼 게 세계적 추세지만 한국에선 산업용보다 가정용 전기가 더 싸다"며 "중국 등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선 더 비싼 요금을 물고 있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81원, 가정용 전기요금은 160원대다.


그런데 가정용에 적용 되는 누진제를 포함 하면 저 금액은 아닐 겁니다. 

여름 에어컨 많이 틀고 하면 가정용으로 500킬로 평균 기본요금 기금등 포함 하면 2백원 중후반이 될 건데

그러면 가정용도 누진제 폐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AI 에게 물어 보니 500킬로 사용 하면 

"기본요금, 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이 추가되어 실제 청구액 기준 평균은 보통 약 250~300원/kWh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라네요

구름이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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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처음소금
IP 39.♡.227.162
17:30 2026-07-13 17:30:56
·
아하..
커뮤중독
IP 112.♡.79.245
17:33 2026-07-13 17:33:38
·
1.5 - 2배는 쉽지않네요. 필요한일이긴하지만 무섭습니다
그란데
IP 223.♡.74.168
17:34 2026-07-13 17:34:14
·
주택용 전력에만 유일하게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삭제 되었습니다.
Peregrine
IP 79.♡.196.138
17:35 2026-07-13 17:35:27 / 수정일: 2026-07-13 17:36:36
·
1인가구가 500kWh 쓰기도 쉽지 않고 3인 이상 가구도 500 이상 안쓰는 가구도 많죠.. 평균이란게 결국 이런거 저런거 다 포함해서 나온 수치일테니까요.
어차피 누진제 폐지하면 원가보다 한참 못 미치는 300 이하 구간을 올리는게 급선무일테니,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이래저래 다 올라가는거는 마찬가지 입니다..
alkits
IP 218.♡.97.214
17:35 2026-07-13 17:35:40 / 수정일: 2026-07-13 17:40:33
·
세금은 올리고 주식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데 전기요금까지 올리는군요
윤석열이 전기 요금 올려서 욕한지 얼마 안된 거 같은데
어찌된 게 이 정권이 살기 더 팍팍해지네요
SkyblueBoy
IP 112.♡.196.5
17:36 2026-07-13 17:36:11
·
가정용 전기도 누진제를 없애면 좋겠네요...ㅡ.ㅡ;;
여름철 1인 가구 원룸 오피스텔은 에어컨 빵빵 틀어도 전기사용량 총량이 적으니 요즘 적게 나가고..
가족이 함께 사는 4인 가구는 누진세 떄문에 에어컨 틀면 전기료 폭탄입니다.
에펨
IP 211.♡.204.8
18:59 2026-07-13 18:59:35 / 수정일: 2026-07-13 19:00:11
·
@SkyblueBoy님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말라는 깊은 뜻이 다 있는거죠.
대한민국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려면 손해보는게 많다는 건 그걸 국가에서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대주택도 한두명 살기에 적합한 평수만 주로 공급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거죠.
에펨
IP 14.♡.73.64
17:37 2026-07-13 17:37:05 / 수정일: 2026-07-13 17:39:05
·
이것도 차등 지원인가요?
애초에 누진제가 저소득층 배려때문에 있는 걸텐데 굳이 바우처는 왜 제공하는 거죠?
세금이 많이 남아서 그런가요?
바우처 제공하려면 윗 분 말씀처럼 누진제를 폐지하던지요.
Mb혼-crusher
IP 221.♡.87.216
17:38 2026-07-13 17:38:45
·
허...재벌 3세들에게 머리 조아리던 게 .. 다 이런 거 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두리
IP 112.♡.124.151
17:43 2026-07-13 17:43:03
·
270킬로와트 사용시 평균단가 165원정도 나오는군요
MO42
IP 223.♡.181.80
17:44 2026-07-13 17:44:24
·
바우쳐 지역화폐 참 좋아하네요.
III
IP 221.♡.109.42
17:55 2026-07-13 17:55:39
·
준만큼 딱 두배만 뽑아먹네요
마테니블루
IP 125.♡.12.225
18:04 2026-07-13 18:04:36
·
누진제좀 없애라고요.
로저홀릭
IP 210.♡.210.130
18:06 2026-07-13 18:06:54 / 수정일: 2026-07-13 18:08:29
·
"중국 등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선 더 비싼 요금을 물고 있어 어려운 면이 있다 -> 중국과 비교하면 그렇겠지만,,,다른 국가들 산업용 요금과 비교하면 어떨까요,,,중국과 비교하면 당연히 가정용도 중국보다 비싼 요금을 물고 있겠죠==
주우
IP 183.♡.98.48
18:07 2026-07-13 18:07:32
·
누진제 폐지를 가장 원하는게 한전일걸요
대충 우리나라 가구중 3분의 2 정도가 누진제로 혜택을 받고 있어서
한전은 늘 적자 상태입니다
가지구이
IP 218.♡.88.233
18:12 2026-07-13 18:12:47
·
@주우님 예 계절요인 없는 평달 300이하 쓰면 한전 적자죠 ㅎㅎ
가지구이
IP 218.♡.88.233
18:11 2026-07-13 18:11:47
·
저소득충 바우처 제공하고 300kwh 이하 구간 대폭 인상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현 요금 체계가 1인 가구에 혜택이 너무 커요
몰라도
IP 175.♡.159.251
18:20 2026-07-13 18:20:02 / 수정일: 2026-07-13 18:21:17
·
산업용이 더 비싸대 언젠가는 산업용이 넘 싸서 현실화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말이죠
바로 우리의 곽상언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었죠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퍼지게 해준게 뉴스공장이었고요
누군가는 여름에 에어콘 좀 맘놓고 쓰라고 요금도 동결해 줬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이타이거
IP 211.♡.147.131
18:20 2026-07-13 18:20:10
·
사실 요금 오르는건 어쩔수없습니다.
Letede
IP 39.♡.230.149
18:23 2026-07-13 18:23:37
·
이게 진작에 올렸어야 하는건데 폭탄돌리기가 끝나가는겁니다.
강원대망론
IP 118.♡.24.191
18:35 2026-07-13 18:35:16
·
꼽긴한데 누군가는 총대 메고 해야 할 일이었어서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후
오라질
IP 106.♡.211.189
18:42 2026-07-13 18:42:58
·
여름 겨울 가장 전기 많이쓸때 적용하는 수퍼유저요금제가 있습니다. 7배 비싸져서 식구 많으면 냉방 난방할때 부담이 큽니다. 이미 비싼 윗구간은 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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