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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청래 대표께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확인권이나 면담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데 그게 뭘까요? 4

2026-07-13 16:50:52 수정일 : 2026-07-13 16:51:28 220.♡.51.150
보라색망초

오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정 대표께서 공부 많이 하셨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완수사 그럼 요구권, 보완수사 요구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피해자나 가해자나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 또 면담권(?) 이런 것들을 두면 많은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검사가 불러 확인하고 면담하는 건 수사가 아닐까요?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내라는 건 뭐 스몰톡을 한다는 건가요?


아!

Screenshot_20260713_164720_Samsung Browser.jpg

보안수사권 폐지를 외치셨던 거군요 그럼 오케입니다

보라색망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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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헤네시
IP 116.♡.245.46
07-13 2026-07-13 16:54:46
·
보안이면 저도 오케이요
wildwaves
IP 14.♡.103.183
07-13 2026-07-13 16:57:05 / 수정일: 2026-07-13 16:58:01
·
이러니 욕을 먹는 것입니다. 법적 수사가 무슨 봉숭아학당 소꿉놀이입니까? 한심합니다.
ckoscar
IP 211.♡.204.151
07-13 2026-07-13 17:10:10 / 수정일: 2026-07-13 17:18:39
·
이미 부실한 수사를 했는데, 필요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빠진 부분을 다시 조사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확인'이나 '면담'은 그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정청래가 주장하는 확인권, 면담권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돼지바12
IP 118.♡.31.66
07-13 2026-07-13 18:31:44
·
검사,경찰 권한은 미국을 참고 해서 적용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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