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보통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다. 왜냐하면 기업은 국제경쟁을 해야 한다"며 "우리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키로와트(KW)당 180원이고, 중국이 120원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150~160원"이라고 부연하며 "산업이 훨씬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 있어서 국제 경쟁을 하는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가정용 전기요금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전면적으로, 가정용을 올린다고 하면 전기요금 체계 자체에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바우처 예산이 약 8000억 원이라는 김 장관의 설명에 "너무 적다. 나중에 한 번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을 언급했다.
후략
전기료도 손 볼건가 봅니다.
지금은 한전이 다 적자를 부담하는 상황인데 솔직히 현실적이진 않죠
다만 그 어떤 정치인도 쉽게는 못 건드리는 의제라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현실적인것이죠.
한전은 공기업이라서 전기요금을 억지로 눌러놓은 것이고, 그만큼 한전의 부채로 잡히는것일 뿐이죠.
공기업이니 부채가 무한정 늘어나도 상관 없다는 주장을 하실 것이 아니라면 현실화가 필요한건 사실이죠.
아님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요.
산업용은 보통 누진제가 아니라 계약용량이고
계약용량마다 kw단가는 다릅니다.
다만 계약용량보다 더 쓰는 순간 요금 폭탄 맞습니다.
아직도 서울-경기표 무서워서 지지부진 한가요
전기세 부담으로,
아직 집에서는, 에어컨 개시를 못했습니다.......
예) 400kWh 사용 시 7.3만원 180원/kWh
600kWh 사용 시 14.7만원 245원/kWh
평균 사용량과 요금으로 낸걸거에요 보통 누진 3단계구간으론 크게 안쓰고 1~2단계 중간쯤으로 내니까요
그렇다면 일종의 체리피킹 혹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허위보고죠...
유리한 통계자료 맛사지...
어떤 면에서 체리피킹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3단계 구간을 사용하지 않고 1~2단계에서 머무르는걸 생각하면 현실적이죠
엄밀히 따지면 3단계 이용하는 슈퍼유저들이 저 통계값을 더 올려줬으면 올려줬지 내려주진않았을거 같은데요
최소한 현실화는 필요한거 같습니다
전기요금은 올리는게 맞는거 같아요..
요즘 보면 제습기 에어컨 가습기 보일러 등등,, 계절별로 다르겠지만
전기 사용 행태 보면 아주 풀소유입니다.. 더구나 겨울에 팬티바람으로 집에서 생활하면서요.
저런 공기업 부채가 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짐이 되는거예요.
내가 값싼 전기를 씀으로써 내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수도, 가스, 대중교통 등 원가 이하인 게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최소 원가는 받아요.
늦출거라는 말이 왕왕 나오는 상황처럼 결국은 요금을 올리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기업에게 부담 떠넘기면 되는거 아니냐 공기업은 적자 상관없다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삼모사인게 공기업 적자나면 결국 돌려 막다가 뒤에서 가격을 크게 올리든가 아니면
민영화로 가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 지금 가격을 올려야죠.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공짜처럼 개혁을 거부하고 뒤로 밀었는데 공기업 요금 현실화
노령연금 국민연금 등등 앞으로 손봐야될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지금의 가정용 요금제는 누진이 상당히 강한 편이라
대가족일 수록 많이 불리한 요금제 이죠.
가족수에 따라 누진율을 다르게 하거나 가족 수에 따라 공제를 좀 더
추가해야 합니다.
한번에 소급해서 정산받고 진행하면 동참하겠습니다
각하
착각을 하는게 민영화는 정상화가 아니죠.
민영화는 극단적 이익추구지 이게 공공이익과는 상관없죠.
의료보험, 전기, 수도 전부다 민영화하면 서민들이 살기 좋아질까요? 절대아니죠.
툭하면 다른 나라랑 비교하던데,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입맛대로 세수증대 핑계대는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민영화를 하고싶어서 하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어요
공영화 운영을 하다가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고 부채가 방만해지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민영화를 택하는것이죠
IMF 때 피바람이 불던 구조조정 같은것도 마찬가지죠 그걸 하고싶어서 하는 건 아니였죠
그러니 최후의 수단으로 민영화 하기 전에 차라리 현실화된 요금을 택하는 쪽이 맞는겁니다.
결국 한전이 떠 안아라 이거군요;
공기업 적자 낸다고 욕들을게 아닌데 한전도 이거 어째야 하나 싶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