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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李대통령 '물가 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료 조정해야 하는 상황' 35

1
2026-07-13 16:02:50 223.♡.179.8
키보드유비

김 장관은 "보통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다. 왜냐하면 기업은 국제경쟁을 해야 한다"며 "우리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키로와트(KW)당 180원이고, 중국이 120원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150~160원"이라고 부연하며 "산업이 훨씬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 있어서 국제 경쟁을 하는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가정용 전기요금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전면적으로, 가정용을 올린다고 하면 전기요금 체계 자체에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바우처 예산이 약 8000억 원이라는 김 장관의 설명에 "너무 적다. 나중에 한 번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을 언급했다.


후략


전기료도 손 볼건가 봅니다.


출처 : https://naver.me/G4dRlyDD
키보드유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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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5]
liberal
IP 1.♡.99.194
16:05 2026-07-13 16:05:43 / 수정일: 2026-07-13 16:06:20
·
현실화 해야하긴 합니다 옆나라 일본만 봐도 우리나라 전기요금 정말 저렴하죠
지금은 한전이 다 적자를 부담하는 상황인데 솔직히 현실적이진 않죠
다만 그 어떤 정치인도 쉽게는 못 건드리는 의제라서 그렇죠
키보드유비
IP 223.♡.179.8
16:14 2026-07-13 16:14:00
·
@liberal님 일본은 민영화 아닌가요?
liberal
IP 1.♡.99.194
16:16 2026-07-13 16:16:53 / 수정일: 2026-07-13 16:17:34
·
@키보드유비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현실적인것이죠.
한전은 공기업이라서 전기요금을 억지로 눌러놓은 것이고, 그만큼 한전의 부채로 잡히는것일 뿐이죠.
공기업이니 부채가 무한정 늘어나도 상관 없다는 주장을 하실 것이 아니라면 현실화가 필요한건 사실이죠.
아님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요.
Youtube
IP 116.♡.178.141
16:05 2026-07-13 16:05:53
·
산업용 전기도 가정용 처럼 누진제가 있나요?
매드치킨
IP 14.♡.122.248
16:07 2026-07-13 16:07:53 / 수정일: 2026-07-13 16:08:36
·
@Youtube님

산업용은 보통 누진제가 아니라 계약용량이고
계약용량마다 kw단가는 다릅니다.

다만 계약용량보다 더 쓰는 순간 요금 폭탄 맞습니다.
청풍명월
IP 112.♡.234.108
16:08 2026-07-13 16:08:44
·
@Youtube님 가정용은 누진제 고려해서 이용자 평균을 낸 값일겁니다. 160원은 누진구간 2단계~3단계 사이입니다.
When2Fly
IP 115.♡.136.26
16:07 2026-07-13 16:07:10 / 수정일: 2026-07-13 16:07:46
·
누진구간좀 현실성 있게 손봤으면 합니다. 최소 400까지는 기본구간으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름에는 500까지 기본구간으로 해주고요.
낙수호
IP 165.♡.229.78
16:07 2026-07-13 16:07:19
·
인프라 만큼은 바우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workaholic
IP 59.♡.211.243
16:07 2026-07-13 16:07:45
·
물가부담 없는 가정이 있나요? 전제가 잘못된듯요
야하하하
IP 61.♡.249.83
16:09 2026-07-13 16:09:28
·
지역별로 전기세 차등제는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아직도 서울-경기표 무서워서 지지부진 한가요
빚아니빛
IP 106.♡.11.36
16:22 2026-07-13 16:22:00
·
@야하하하님 서울 경기표가 절반인데 정권 내놓을거 아니면 무서워해야죠
야하하하
IP 61.♡.249.83
16:38 2026-07-13 16:38:23
·
@빚아니빛님 아 그래서 서울 집값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군요
빚아니빛
IP 106.♡.11.36
16:54 2026-07-13 16:54:05
·
@야하하하님 전전 정권의 오답을 그대로 답습하는거 보면 안잡는거 맞죠… 근데 그게 정권유지에 도움되지 않는다는건 아직 학습하지 못한거 같아 안타까울뿐입니다
Buddys
IP 106.♡.92.178
16:10 2026-07-13 16:10:42 / 수정일: 2026-07-13 16:11:29
·
집에, 에어컨으로 약냉방으로라도 에어컨 켜고 자고 싶은데요...
전기세 부담으로,
아직 집에서는, 에어컨 개시를 못했습니다.......
지골
IP 211.♡.203.130
16:10 2026-07-13 16:10:54 / 수정일: 2026-07-13 16:12:02
·
저 단가가 누진제 포함한 거일까요?
예) 400kWh 사용 시 7.3만원 180원/kWh
600kWh 사용 시 14.7만원 245원/kWh
liberal
IP 1.♡.99.194
16:12 2026-07-13 16:12:10
·
@지골님
평균 사용량과 요금으로 낸걸거에요 보통 누진 3단계구간으론 크게 안쓰고 1~2단계 중간쯤으로 내니까요
지골
IP 211.♡.203.130
16:13 2026-07-13 16:13:17 / 수정일: 2026-07-13 16:13:27
·
@liberal님
그렇다면 일종의 체리피킹 혹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허위보고죠...
유리한 통계자료 맛사지...
liberal
IP 1.♡.99.194
16:15 2026-07-13 16:15:56 / 수정일: 2026-07-13 16:16:03
·
@지골님
어떤 면에서 체리피킹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3단계 구간을 사용하지 않고 1~2단계에서 머무르는걸 생각하면 현실적이죠
엄밀히 따지면 3단계 이용하는 슈퍼유저들이 저 통계값을 더 올려줬으면 올려줬지 내려주진않았을거 같은데요
Disp1ay
IP 106.♡.66.228
16:11 2026-07-13 16:11:34
·
바우처 하면 결국 공기업 부채 증가입니다.
최소한 현실화는 필요한거 같습니다
자유로운새
IP 124.♡.197.27
16:13 2026-07-13 16:13:47
·
장애 질병 혹은 부양가족 등 정말 필요한 분들께 바우처를 지급하는게 맞지
전기요금은 올리는게 맞는거 같아요..

요즘 보면 제습기 에어컨 가습기 보일러 등등,, 계절별로 다르겠지만
전기 사용 행태 보면 아주 풀소유입니다.. 더구나 겨울에 팬티바람으로 집에서 생활하면서요.
crong424
IP 1.♡.238.167
16:16 2026-07-13 16:16:02
·
현실화 하는게 맞죠.
저런 공기업 부채가 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짐이 되는거예요.
내가 값싼 전기를 씀으로써 내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코바넘버원
IP 122.♡.171.244
16:16 2026-07-13 16:16:42
·
초과세수를 한전적자를 좀 없애면 안될까 싶었는데 결국 올리는군요
니히리
IP 175.♡.124.166
16:17 2026-07-13 16:17:37
·
진작에 올렸어야 하는 건데 반대가 무서워서 손도 못댄 거죠.
이거 외에도 수도, 가스, 대중교통 등 원가 이하인 게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최소 원가는 받아요.
lskfsl
IP 125.♡.188.84
16:18 2026-07-13 16:18:02 / 수정일: 2026-07-13 16:26:34
·
세상에 공짜는 없는거죠. 국민연금도 고갈될 상황이니 70세 75세로 노인 연령을 높여서 지급시기를
늦출거라는 말이 왕왕 나오는 상황처럼 결국은 요금을 올리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기업에게 부담 떠넘기면 되는거 아니냐 공기업은 적자 상관없다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삼모사인게 공기업 적자나면 결국 돌려 막다가 뒤에서 가격을 크게 올리든가 아니면
민영화로 가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 지금 가격을 올려야죠.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공짜처럼 개혁을 거부하고 뒤로 밀었는데 공기업 요금 현실화
노령연금 국민연금 등등 앞으로 손봐야될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16:21 2026-07-13 16:21:34
·
요금제 개편의 필요성이 있긴합니다.
지금의 가정용 요금제는 누진이 상당히 강한 편이라
대가족일 수록 많이 불리한 요금제 이죠.

가족수에 따라 누진율을 다르게 하거나 가족 수에 따라 공제를 좀 더
추가해야 합니다.
우우우우우아아아아
IP 121.♡.78.31
16:27 2026-07-13 16:27:24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소득자는 여기서도 빠지네요.
굿샷
IP 61.♡.24.65
16:32 2026-07-13 16:32:32
·
아예.... 그럼 이전에 기업에 특혜주던거

한번에 소급해서 정산받고 진행하면 동참하겠습니다
각하
영양삼계탕
IP 211.♡.143.158
16:38 2026-07-13 16:38:39 / 수정일: 2026-07-13 16:39:52
·
ㅠㅜ 그러지마요 민영화된 나라들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껌껌하게 살고 지원금 풀지말고 생활에 관련된 물 전기 이런것을 보장해주세요ㅠ
BIP39
IP 221.♡.150.18
16:42 2026-07-13 16:42:14
·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한 것과는 별개로....제목에 있는 물가부담...조건으로만 보면 전기료 올리는데 물가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DODO
IP 211.♡.218.37
16:57 2026-07-13 16:57:01
·
공공 인프라는 민영화 하면 안되요.

착각을 하는게 민영화는 정상화가 아니죠.

민영화는 극단적 이익추구지 이게 공공이익과는 상관없죠.

의료보험, 전기, 수도 전부다 민영화하면 서민들이 살기 좋아질까요? 절대아니죠.

툭하면 다른 나라랑 비교하던데,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입맛대로 세수증대 핑계대는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liberal
IP 1.♡.99.194
17:06 2026-07-13 17:06:05
·
@DODO님
민영화를 하고싶어서 하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어요
공영화 운영을 하다가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고 부채가 방만해지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민영화를 택하는것이죠
IMF 때 피바람이 불던 구조조정 같은것도 마찬가지죠 그걸 하고싶어서 하는 건 아니였죠
그러니 최후의 수단으로 민영화 하기 전에 차라리 현실화된 요금을 택하는 쪽이 맞는겁니다.
일리맛있어
IP 110.♡.55.62
17:18 2026-07-13 17:18:11
·
가정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해도 바우처 적용하면
결국 한전이 떠 안아라 이거군요;
공기업 적자 낸다고 욕들을게 아닌데 한전도 이거 어째야 하나 싶겠어요
크림슨
IP 223.♡.192.183
17:31 2026-07-13 17:31:55
·
@일리맛있어님 바우처는 정부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도르르르
IP 39.♡.231.176
19:13 2026-07-13 19:13:53
·
물가부담???????? 이걸 가정할단계인지 의문이네요
clearbible
IP 222.♡.254.195
19:59 2026-07-13 19:59:55 / 수정일: 2026-07-13 20:01:17
·
울나라 평균 절반직장인들 월300도 안된다고하는데...돈잘버는 기업들전기나올려야죠..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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