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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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은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41

2026-07-13 15:55:35 수정일 : 2026-07-13 16:37:41 106.♡.202.232

여아정

장윤기 사건도 검찰이 보완수사로 cctv 화질 높이는 방법으로 장윤기 차 뒷문 열어놓은거 발견해서 성범죄목적으로 끌고가려다가 실패하고 살인 한거 밝혀낸거입니다

여아정 님의

댓글 • [41]

달려라코바

이해가 안가는게 지금은 아직 보완수사권이 있는데 왜 요구한게 거부되었다는거죠?

복상사

@달려라코바님 보완수사권과 수사권은 전혀 다르기때문입니다.
보완요청이 맞겠네요

아키군

검찰에서 명령하거나 직접 지휘해서 수사할 수 있지 않나요?

명랑박군

아쉽네요.. 아쉬워요..

둥이빠샤

앵두류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사후 보완을 하면 안되나요? 검찰이 칼잡고 다시 내란 일으키는 것보다는 괜찮지 않나요? 앞으로 계속 해서 보완해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경찰은 옷이라도 벗길 수 있지, 검찰은 무적인데요?

깨진분

@앵두류님 사후보안을 어떻게 하겠다는거죠?? 집단으로 다 묻으면 끝인데요? 어떻게 하겠다는건 없고 그냥 검찰이 나쁜놈!! 이거밖에 논리가 없으니 문제인거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검찰 견제하라고 공수처 만들었는데 공수처는 뭐하나요??

앵두류

@깨진분님 말씀하시는 경찰도 나쁜놈이라는 논리랑 같은거면 비교해봐도 검찰이 더 나쁜놈 아닌가요? 경찰이 내란 돕고 검찰처럼 빠져나갈 수나 있나요? 사후 보완은 추후 문제 생기면 보완하는거 아닌가요? 검찰도 이번 내란 사건 안생겼으면 개혁 당하겠습니까?

깨진분

@앵두류님 내란 전에 이미 검사 견제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권력의 공수처는 있었습니다. 그걸 잘 운용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는거죠.

둘 다 나쁜놈이면 제 삶에 더 밀접한 경찰이 문제가 되는거죠. 검사는 볼 일도 잘 없을겁니다.

사후보완이라는게 누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내란이 없었으면 계속 윤석열일텐데 개혁을 했겠나요?? 당연히 안했겠죠. 거기 가담한 검사들 처벌을 못했다는건 수사관들 책임인거죠.

LA강가딘

이건..좀..
지금은 보완수사권이 있는대도 사용안한건인데..
검찰이 잘한건가요?

깨진분

@LA강가딘님 사실관계는 알고 얘기하시는건가요?? 요청안하고 직접 수사해서 밝힌거잖아요. 요구권 사용했어봐요.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증거 전부 인멸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직접 보완수사하는거 없애겠다고 하니까 난리인겁니다. 장윤기사건처럼 조직적으로 묻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요.

LA강가딘

@깨진분님
본문의 사실관계가 '보완수사요구' 했다는거 아닌가요?

깨진분

@LA강가딘님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밝힌 사건입니다.

LA강가딘

@깨진분님
본문의 '보험가입 대납사기'사건을 말씀하시는건가요?

Aeroplane

미루니마

아뇨 폐지해도 됩니다
한두건 갖고와서 안된다 마시고
설득을 시켜주세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이대로?

깨진분

@미루니마님 뭔 설득이 필요하죠?? 그 검찰 견제하라고 공수처 만들고 권한도 다 몰아줬는데 공수처가 하는게 뭐죠?? 세금 빨아먹는 하등 쓸모없는 자리 채우는 기관인가요?

여아정

@미루니마님 보완수사권 폐지하먄 경찰은 여당의 개가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앵두류

@깨진분님 그럼 공수처를 개혁하면 되는거지 왜 검찰한테 수사권을 남겨둡니까?

깨진분

@앵두류님 이미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는데 뭘 개혁하죠?? 능력이 없는건데요;;

이석문

보완수사로 인하여 김학의가 무죄가 되었었는데..... 그리고 성남FC사건도 경찰이 무혐의한것을 보완수사로 엉망을 만들었구요.........
왜 검찰이 말아 먹은 수사들은 언론에 나오질 않는거죠?

청풍명월

현행 법률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수사를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게 아니면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당한 이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어, 개정안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무조건 보완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수사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적절히 할 걸로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같은 경우에는 개정 법률에서 오히려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깨진분

@청풍명월님 다른 수사기관 어디요?? 있지도 않은 기관이고 그 기관이 공수처 꼴 안난다고 누가 보장하죠??

청풍명월

@깨진분님 옆동네 경찰서만 해도 이미 있는 수사기관인데요...

깨진분

@청풍명월님 아~~그러니까 관할 서만 바뀌면 아무 문제 없을거다 이 말인가요?? 결국 같은 조직인데요? 그게 무슨 논리죠? 특수부검사 몇명때문에 검찰조직 날아갔는데 경찰은 왜 다르다고생각하죠?

청풍명월

@깨진분님 검찰조직이 어떻게 동일체가 되어 굴러가는지, 경찰조직이 그와 얼마나 다른지를 모르시면 더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깨진분

@청풍명월님 경찰조직은 누구 말 안따르나요? 그것도 행정부소속인데요? 무슨 논리가 그런지 이해가안가네요? 장윤기보다 더 큰 사건 있을때 덮으라고 오더 떨어지면 막을수있어요?? 그리고 그런식으로 사건 지연되면 누구한테만 이득인가요?

청풍명월

@깨진분님 경찰조직은 행정부 소속이라서 누구 말을 따르고요. 위에서 덮으라고 오더 떨어지면 무조건 덮지 못 막죠.
검찰조직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누구 말을 안 따르고, 위에서 사건을 충실히 수사하라고 해도 자기들이 수사하기 싫으면 수사 안 하고, 위에서 사건을 덮으라고 해도 자기들이 덮기 싫으면 안 덮고 박죠.

더 큰 사건에서 검찰이 문제가 된 케이스는 장자연 사건이니 뭐니 이미 수두룩한데 왜 그 문제를 경찰까지 내려보냅니까? 그러면, 제도를 안 바꾸면 검찰은 앞으로 더 큰 사건을 잘 수사한대요?